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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으로써,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 및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무역은 수교 당시 양국 무역액은 6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9년 말에는 1,410억 달러로 22배나 증가했으며, 한중 양국은 무역증대 및 후생효과의 증대 등 양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중 FTA 체결은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증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중 FTA가 양국에 win-win하기 위해서는 협상 추진 시, 상호관심분야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되어지는데, 한중 FTA를 통해 공산품의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명목관세율이 높은 품목보다는 중국의 대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한중 FTA 이후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세 인하 전략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조치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간 교역의 확대 및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날로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한중 FTA 협상 시 ...

우리나라는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으로써,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 및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무역은 수교 당시 양국 무역액은 6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9년 말에는 1,410억 달러로 22배나 증가했으며, 한중 양국은 무역증대 및 후생효과의 증대 등 양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중 FTA 체결은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증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보다는 한국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중 FTA가 양국에 win-win하기 위해서는 협상 추진 시, 상호관심분야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되어지는데, 한중 FTA를 통해 공산품의 관세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간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 명목관세율이 높은 품목보다는 중국의 대한국 실질수입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한중 FTA 이후 대중국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세 인하 전략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조치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 간 교역의 확대 및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날로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한중 FTA 협상 시 지적재산권, 반덤핑, 원산지 규정의 강화조치 등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통상환경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