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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돌봄노동종사자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 취업경로를 통한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행된 정책적 제언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법적 보호의 필요가 연구 배경이 된다.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돌봄노동과 돌봄서비스 그리고 돌봄노동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 분류와 구성을 체계화한다.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간병노동으로 좁히고 간병노동종사자와 가사사용인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병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병노동의 규율구조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공공영역의 요양보호사와 민간영역의 간병인의 실제 근로조건 등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법적지위의 차이가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어 간병노동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취업형태별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병노동종사자의 취업경로 및 공급체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적쟁점을 찾아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한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간병노동실태와 비교를 위해 최근 ILO의 간병인을 포함한 ...

불안정한 돌봄노동종사자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 취업경로를 통한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행된 정책적 제언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법적 보호의 필요가 연구 배경이 된다.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돌봄노동과 돌봄서비스 그리고 돌봄노동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 분류와 구성을 체계화한다.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간병노동으로 좁히고 간병노동종사자와 가사사용인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병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병노동의 규율구조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공공영역의 요양보호사와 민간영역의 간병인의 실제 근로조건 등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법적지위의 차이가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어 간병노동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취업형태별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병노동종사자의 취업경로 및 공급체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적쟁점을 찾아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한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간병노동실태와 비교를 위해 최근 ILO의 간병인을 포함한 가사노동에 대한 논의와 ILO회원국의 전반적인 가사노동규제현황 그리고 가사노동자를 위한 국제노동기준으로서 가사노동협약의 주요내용을 다룬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간병노동 제공형태와 고용구조, 근로조건, 사회보험적용여부 등 각 국의 간병노동 규율방법과 현황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명하고 우리 법의 개선 방안 도출에 활용하도록 한다. 간병노동종사자에 대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취업경로의 단일화, 간병인의 전문성과 고용창출효과, 구체적 보호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간병인의 취업경로를 근로자파견제도로 통합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을 확대하여 간병인을 포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간병인의 자격제도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고용창출을 방법과 기대효과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간병인의 보호방안으로서 재가간병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오스트리아의 법제와 가사사용인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을 제안하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법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도입하여 간병노동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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