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AI-Helper

‘부동산 대책’ 은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 때마다 보다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기 용이한 달콤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함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는 대책이 아닌, 급한 불만 끄는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특히 요즘 들어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과의 부동산 시장의 격차는 더욱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버팀목과 시장 흐름을 좌지우지 해 온 버블세븐지역이 흔들리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단기적인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 은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 때마다 보다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기 용이한 달콤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함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는 대책이 아닌, 급한 불만 끄는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특히 요즘 들어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과의 부동산 시장의 격차는 더욱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버팀목과 시장 흐름을 좌지우지 해 온 버블세븐지역이 흔들리면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단기적인 부동산 대책,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거래시장. 미분양이 50%를 넘어가는 분양시장으로 인해 버블세븐 이외 지역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한 부동산 시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는 2012년 전후까지며,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시장도 2-3년간 회복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가지를 보면 마치 열을 아는 듯한, 수박 겉핥기식의 전문가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이 꼴로 만든 것이라 여겨진다.
정부에서 내놓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은 가진 자를 위한 대책이지 서민들 부동산 대책인 취･등록세 인하나 주택임대사업 지원이 없는 부동산 대책은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금리에서 저금정책,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경제정책, 불신 가져온 정책가나 장관의 대폭적 교체만이 수도권 및 지방 부동산 거래량의 활성화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이론에 근거한 기존의 이론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와 가까운 미국 지방 부동산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지방 부동산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원인을 해결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단기적인, 임시방편의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