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는 청소년 교정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소년사법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사회복귀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다. 소년범죄 연구의 대부분이 범죄 실태와 범죄 동기 및 배경 연구, 범죄 영향요인 연구, 시설보호 방안 연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벌 중심의 사법체계 구축과 운영에 연구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사회복귀 연구라 하더라도 소년범죄자의 ‘재사회화’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서구 선진국처럼 교정처우의 패러다임 전환이나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점을 주목하여 한국 소년 사법체계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징을 형사사법 처우 이전 단계, 수용처우단계, 사회 내 처우 단계 등 세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등 수용처우 단계와 보호관찰소에서의 사회복귀를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여기에서 나아가 형사사법 처우 이전 단계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소년보호시설위탁 등을 추가하여 사회복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하였던 소년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의 문제를 연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며,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둘째,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실태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사회복귀모형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향해야 할 사회복귀모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소년사건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5년 이후 소년범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년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력범죄보다 재산범죄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었다. 소년범죄자 세 명 중 한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공범의 대부분은 친구가 차지하고 있었고 소년원, 소년교도의 동료는 예상외로 통계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약하였다.
둘째, 형사사법 처우 이전 단계의 사회복귀 과정에서는 다이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법원의 다이버전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상태였다. 검찰의 다이버전은 법제화되어 있지만, 경찰의 다이버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경찰 다이버전 법제화는 소년사건을 최초로 접하는 경찰이 사법절차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소년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잘못을 일깨워 줌으로써 개입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였다.
셋째, 수용처우 단계에서는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보호시설(6호 처분)과 소년의료보호시설(7호 처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먼저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석방ㆍ가퇴원 제도는 형의 실익이 거의 없어 본래의 제도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귀휴제도는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의 실시기준이 동일하여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또한 귀휴, 사회봉사, 가족만남의 날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소년보호시설(6호 처분)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와 6호 처분 소년에 대한 학력 인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년의료보호시설(7호 처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치료시설의 설치와, 위탁비용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사회 내 처우 단계에서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시설위탁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보호관찰관의 인력문제, 특성화 프로그램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또한 효과적인 지역사회보호를 위해서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깊은 이해와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효율성 측면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다. 특히 시설중심, 보호(복지)중심, 국가중심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중심, 보호(복지)중심, 민ㆍ관협력 중심의 선진형 소년사법체계와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소년범죄자 세 명 중 한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소년사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기관 협력체계(multi-agencies ...
소년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는 청소년 교정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소년사법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사회복귀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다. 소년범죄 연구의 대부분이 범죄 실태와 범죄 동기 및 배경 연구, 범죄 영향요인 연구, 시설보호 방안 연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벌 중심의 사법체계 구축과 운영에 연구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사회복귀 연구라 하더라도 소년범죄자의 ‘재사회화’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서구 선진국처럼 교정처우의 패러다임 전환이나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점을 주목하여 한국 소년 사법체계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징을 형사사법 처우 이전 단계, 수용처우단계, 사회 내 처우 단계 등 세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등 수용처우 단계와 보호관찰소에서의 사회복귀를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여기에서 나아가 형사사법 처우 이전 단계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소년보호시설위탁 등을 추가하여 사회복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하였던 소년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의 문제를 연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며,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둘째,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실태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사회복귀모형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향해야 할 사회복귀모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소년사건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5년 이후 소년범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년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력범죄보다 재산범죄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었다. 소년범죄자 세 명 중 한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공범의 대부분은 친구가 차지하고 있었고 소년원, 소년교도의 동료는 예상외로 통계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약하였다.
둘째, 형사사법 처우 이전 단계의 사회복귀 과정에서는 다이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법원의 다이버전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상태였다. 검찰의 다이버전은 법제화되어 있지만, 경찰의 다이버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경찰 다이버전 법제화는 소년사건을 최초로 접하는 경찰이 사법절차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소년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잘못을 일깨워 줌으로써 개입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였다.
셋째, 수용처우 단계에서는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보호시설(6호 처분)과 소년의료보호시설(7호 처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먼저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석방ㆍ가퇴원 제도는 형의 실익이 거의 없어 본래의 제도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귀휴제도는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의 실시기준이 동일하여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또한 귀휴, 사회봉사, 가족만남의 날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소년보호시설(6호 처분)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와 6호 처분 소년에 대한 학력 인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년의료보호시설(7호 처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치료시설의 설치와, 위탁비용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사회 내 처우 단계에서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시설위탁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보호관찰관의 인력문제, 특성화 프로그램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또한 효과적인 지역사회보호를 위해서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깊은 이해와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효율성 측면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다. 특히 시설중심, 보호(복지)중심, 국가중심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중심, 보호(복지)중심, 민ㆍ관협력 중심의 선진형 소년사법체계와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소년범죄자 세 명 중 한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소년사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기관 협력체계(multi-agencies partnership)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가 중심의 소년사법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회복적 사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과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찾아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한국의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분석 시각을 가지고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기록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2010년 현재, 공식적인 정부통계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2008년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때문에 1999년에서 2008년의 기간이 연구범위가 된다. 문제는 2008년도 통계수치이다. 지난 2007년 12월에 개정된 '소년법'으로 인하여 소년연령의 변화, 검찰다이버전의 제도화 등의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이전과 다른 기준으로 통계치가 작성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2008년을 제외한 1999년에서 2007년 사이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소년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는 청소년 교정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소년사법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사회복귀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다. 소년범죄 연구의 대부분이 범죄 실태와 범죄 동기 및 배경 연구, 범죄 영향요인 연구, 시설보호 방안 연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벌 중심의 사법체계 구축과 운영에 연구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사회복귀 연구라 하더라도 소년범죄자의 ‘재사회화’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서구 선진국처럼 교정처우의 패러다임 전환이나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점을 주목하여 한국 소년 사법체계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유형과 특징을 형사사법 처우 이전 단계, 수용처우단계, 사회 내 처우 단계 등 세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등 수용처우 단계와 보호관찰소에서의 사회복귀를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여기에서 나아가 형사사법 처우 이전 단계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소년보호시설위탁 등을 추가하여 사회복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하였던 소년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의 문제를 연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며,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둘째,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실태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사회복귀모형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향해야 할 사회복귀모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년간 소년사건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5년 이후 소년범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년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력범죄보다 재산범죄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었다. 소년범죄자 세 명 중 한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공범의 대부분은 친구가 차지하고 있었고 소년원, 소년교도의 동료는 예상외로 통계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약하였다.
둘째, 형사사법 처우 이전 단계의 사회복귀 과정에서는 다이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법원의 다이버전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상태였다. 검찰의 다이버전은 법제화되어 있지만, 경찰의 다이버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경찰 다이버전 법제화는 소년사건을 최초로 접하는 경찰이 사법절차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소년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잘못을 일깨워 줌으로써 개입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였다.
셋째, 수용처우 단계에서는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보호시설(6호 처분)과 소년의료보호시설(7호 처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먼저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석방ㆍ가퇴원 제도는 형의 실익이 거의 없어 본래의 제도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귀휴제도는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의 실시기준이 동일하여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또한 귀휴, 사회봉사, 가족만남의 날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소년보호시설(6호 처분)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와 6호 처분 소년에 대한 학력 인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년의료보호시설(7호 처분)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치료시설의 설치와, 위탁비용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사회 내 처우 단계에서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시설위탁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보호관찰관의 인력문제, 특성화 프로그램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또한 효과적인 지역사회보호를 위해서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깊은 이해와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효율성 측면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다. 특히 시설중심, 보호(복지)중심, 국가중심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중심, 보호(복지)중심, 민ㆍ관협력 중심의 선진형 소년사법체계와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소년범죄자 세 명 중 한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소년사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기관 협력체계(multi-agencies partnership)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가 중심의 소년사법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회복적 사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과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찾아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한국의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분석 시각을 가지고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기록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2010년 현재, 공식적인 정부통계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2008년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때문에 1999년에서 2008년의 기간이 연구범위가 된다. 문제는 2008년도 통계수치이다. 지난 2007년 12월에 개정된 '소년법'으로 인하여 소년연령의 변화, 검찰다이버전의 제도화 등의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이전과 다른 기준으로 통계치가 작성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2008년을 제외한 1999년에서 2007년 사이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Juvenile criminals' normal social rehabilitation can be the ultimate purpose of adolescent correctional welfare and the core of juvenile judicial system. In comparison with this importance, the research performance related to such social rehabilitation is not so much. The reason is that most studies...
Juvenile criminals' normal social rehabilitation can be the ultimate purpose of adolescent correctional welfare and the core of juvenile judicial system. In comparison with this importance, the research performance related to such social rehabilitation is not so much. The reason is that most studies on juvenile crimes focus on criminal actual conditions, criminal motives and backgrounds, criminal influencing factors,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measures. Especially, the research concerns focus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unishment-centered judicial system. Even the social rehabilitation research is interested only in the reintegration of juvenile criminals, but does not study the paradigm shift of correctional treatments or variou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like western advanced nations.
Taking notice of this 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of the Korean adolescent judicial system. In particular, this study takes notice of the two following points.
Firs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re divided into three stages, that is, pre-criminal judicial treatment stage, residential treatment stage, and community treatment stage. Most preceding studies are limited to discussing the residential treatment stage in juvenile reformatories or juvenile prisons and the social rehabilitation in probation offices. Beyond this limitation, this study discusses the social rehabilitation by adding pre-criminal judicial treatment stage, community service orders, attendance center orders, and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 entrustment. Through this point,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of juvenile criminals' smooth social rehabilitation and social readjustment which have been studied relatively incompletely in the meantime, and explores the substantial measures for supporting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Second,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and so identifies the stage of social rehabilitation model in Korea, and examines the social rehabilitation model which should be pursued through activating variou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briefly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hange trend of juvenile accidents during the past 10 years, juvenile criminals have increased continuously since 2005. Also, juvenile criminals' age has become younger, and rather than major crimes, the crimes of everyday life such as property crimes has increased. One of three juvenile criminals committed again crimes, and most of their accomplices were their friends, but their fellows in juvenile prisons were unexpectedly insignificantly small in the statistics.
Second, in the social rehabilitation process of pre-criminal judicial treatment stage, diversion program is used, but the diversion of the courts is not discussed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present. The diversion of the prosecution is enacted, but the diversion of the police has been treated relatively negligently. Enacting the police diversion has the advantage that the police can contact juvenile accidents in the first place, and so terminate early judicial procedures, and then prevent juveniles from being labeled as criminals. And also can evoke juveniles' mistakes immediately rightly after the occurrence of accidents, and so increase the effect of interventions. However, there is yet no legal ground, so it is urgent to complement such legal ground.
Third, in the stage of residential treatment, this study examined the programs which are provided in juvenile prisons, juvenile reformatories,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s (Protective Disposition No. 6), and juvenile medical protection institutions (Protective Disposition No. 7). First of all, in the programs of juvenile prisons and juvenile reformatories, parole/ provisional discharge system has little actual profit as a punishment, and so does not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 In furlough system, the practice criteria of adult prison inmates and juvenile prison inmates are identical, and so the systemic improvement is required. Also, it is necessary to enlarge actively the programs such as furlough, community service, and family meeting day. Next, in the programs of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s (Protective Disposition No. 6),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specialty of education programs and acknowledge the academic career of juveniles under Protective Disposition No. 6. In order to activate the programs which are provided in juvenile medical protection institutions (Protective Disposition No. 7),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specialized treatment institutions and solve entrustment costs.
Fourth, in community treatment, the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include probation, community services, attendance center orders, and institution entrustment. Here, the manpower problem of probation officers and the problem of specialized programs can be pointed out. Also, for effective community protection, the deep understanding of nations and civil societies on juvenile criminals and the policy support of nations are certainly necessary.
In conclusion, variou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re operated, but many problems are revealed in the aspects of efficiency and realizability. Specially, institution-based, protection(welfare)-based, and nation-based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re in contrast to community-based, protection(welfare)-based, and government & people cooperation-based advanced juvenile judicial system. For this reason, there occurs the structure of vicious cycle that one of three juvenile criminals commits again crimes. In consideration of this point,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nd the paradigm shift of juvenile judicial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multi-agencies partnership.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various correctional education programs. Third, it is necessary to operate specialist-based juvenile judicial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storative justice.
This study is composed of understanding the pres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nd analyzing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nd so exploring the practice tasks for complementing their limitations. For this, this study composed the research content with the analysis perspective of critical consideration on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processes and programs. Here,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were made through analyzing literature data. Accordingly, this study used mainly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which collects and analyzes indirectly the data by already existing documents.
The scop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trend during the past 10 years on the criterion of Year 2008, in which formal governmental statistical documents can be obtained as of Year 2010. Therefore, the scope of this study is the period from Year 1999 to Year 2008. Only, the statistics in Year 2008 come into question. Because the statistics are drawn up with the criteria different with the past owing to the various changes such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secution diversion and the change of juvenile age by 'Juvenile Law' which was revised in December, 2007. the comparison is impossible. So, the scope of this study was set up to examine the change trend from Year 1999 to Year 2007 except Year 2008.
Juvenile criminals' normal social rehabilitation can be the ultimate purpose of adolescent correctional welfare and the core of juvenile judicial system. In comparison with this importance, the research performance related to such social rehabilitation is not so much. The reason is that most studies on juvenile crimes focus on criminal actual conditions, criminal motives and backgrounds, criminal influencing factors,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measures. Especially, the research concerns focus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unishment-centered judicial system. Even the social rehabilitation research is interested only in the reintegration of juvenile criminals, but does not study the paradigm shift of correctional treatments or variou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like western advanced nations.
Taking notice of this poi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of the Korean adolescent judicial system. In particular, this study takes notice of the two following points.
Firs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re divided into three stages, that is, pre-criminal judicial treatment stage, residential treatment stage, and community treatment stage. Most preceding studies are limited to discussing the residential treatment stage in juvenile reformatories or juvenile prisons and the social rehabilitation in probation offices. Beyond this limitation, this study discusses the social rehabilitation by adding pre-criminal judicial treatment stage, community service orders, attendance center orders, and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 entrustment. Through this point,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of juvenile criminals' smooth social rehabilitation and social readjustment which have been studied relatively incompletely in the meantime, and explores the substantial measures for supporting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Second,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and so identifies the stage of social rehabilitation model in Korea, and examines the social rehabilitation model which should be pursued through activating variou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briefly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hange trend of juvenile accidents during the past 10 years, juvenile criminals have increased continuously since 2005. Also, juvenile criminals' age has become younger, and rather than major crimes, the crimes of everyday life such as property crimes has increased. One of three juvenile criminals committed again crimes, and most of their accomplices were their friends, but their fellows in juvenile prisons were unexpectedly insignificantly small in the statistics.
Second, in the social rehabilitation process of pre-criminal judicial treatment stage, diversion program is used, but the diversion of the courts is not discussed in the Korean society in the present. The diversion of the prosecution is enacted, but the diversion of the police has been treated relatively negligently. Enacting the police diversion has the advantage that the police can contact juvenile accidents in the first place, and so terminate early judicial procedures, and then prevent juveniles from being labeled as criminals. And also can evoke juveniles' mistakes immediately rightly after the occurrence of accidents, and so increase the effect of interventions. However, there is yet no legal ground, so it is urgent to complement such legal ground.
Third, in the stage of residential treatment, this study examined the programs which are provided in juvenile prisons, juvenile reformatories,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s (Protective Disposition No. 6), and juvenile medical protection institutions (Protective Disposition No. 7). First of all, in the programs of juvenile prisons and juvenile reformatories, parole/ provisional discharge system has little actual profit as a punishment, and so does not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 In furlough system, the practice criteria of adult prison inmates and juvenile prison inmates are identical, and so the systemic improvement is required. Also, it is necessary to enlarge actively the programs such as furlough, community service, and family meeting day. Next, in the programs of juvenile protection institutions (Protective Disposition No. 6),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specialty of education programs and acknowledge the academic career of juveniles under Protective Disposition No. 6. In order to activate the programs which are provided in juvenile medical protection institutions (Protective Disposition No. 7),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specialized treatment institutions and solve entrustment costs.
Fourth, in community treatment, the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include probation, community services, attendance center orders, and institution entrustment. Here, the manpower problem of probation officers and the problem of specialized programs can be pointed out. Also, for effective community protection, the deep understanding of nations and civil societies on juvenile criminals and the policy support of nations are certainly necessary.
In conclusion, variou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re operated, but many problems are revealed in the aspects of efficiency and realizability. Specially, institution-based, protection(welfare)-based, and nation-based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re in contrast to community-based, protection(welfare)-based, and government & people cooperation-based advanced juvenile judicial system. For this reason, there occurs the structure of vicious cycle that one of three juvenile criminals commits again crimes. In consideration of this point,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nd the paradigm shift of juvenile judicial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multi-agencies partnership.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various correctional education programs. Third, it is necessary to operate specialist-based juvenile judicial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storative justice.
This study is composed of understanding the pres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nd analyzing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nd so exploring the practice tasks for complementing their limitations. For this, this study composed the research content with the analysis perspective of critical consideration on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processes and programs. Here, juvenile criminals'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were made through analyzing literature data. Accordingly, this study used mainly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which collects and analyzes indirectly the data by already existing documents.
The scop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trend during the past 10 years on the criterion of Year 2008, in which formal governmental statistical documents can be obtained as of Year 2010. Therefore, the scope of this study is the period from Year 1999 to Year 2008. Only, the statistics in Year 2008 come into question. Because the statistics are drawn up with the criteria different with the past owing to the various changes such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secution diversion and the change of juvenile age by 'Juvenile Law' which was revised in December, 2007. the comparison is impossible. So, the scope of this study was set up to examine the change trend from Year 1999 to Year 2007 except Yea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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