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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제언
A Suggestion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Correction Welfare to Juvenile Criminal 원문보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년도 제42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권 2호, 2010 July 08, 2010년, pp.365 - 368  

김선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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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 기존 처벌위주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소년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와 정상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호하는 교정복지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인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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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소년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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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반적으로 범죄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범죄자라고 하면 형벌법령을 위반한 자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범죄인의 연령에 따라 범죄를 분류한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4] 우리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소년범죄는 제1항 제1호에 정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제2호에 정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를 의미한다.
소년범죄의 유형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소년범죄의 유형은 크게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 위조범죄 등의 형법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등의 특별범죄로 나누어진다.
소년 범죄자의 다소 높은 재범률은 어떤 악영향을 낳는가? 최근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 기존 처벌위주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소년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와 정상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호하는 교정복지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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