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의 절대적인 양육권과 통제권 하에 있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고, 더구나 아동은 법률상 미성년자이고 사회관습적으로 부모에게 복종하며 양육되어지는 대상에 불과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동들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되었을 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 못했다.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 객체로서 아동의 권리는 그 부모들의 기본권에 대한 부속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아동은 단지 그들이 성인과 같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측면에서만 국...
아동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의 절대적인 양육권과 통제권 하에 있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고, 더구나 아동은 법률상 미성년자이고 사회관습적으로 부모에게 복종하며 양육되어지는 대상에 불과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동들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되었을 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 못했다.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 객체로서 아동의 권리는 그 부모들의 기본권에 대한 부속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아동은 단지 그들이 성인과 같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측면에서만 국가법질서 혹은 헌법질서에 의하여 독립적인 권리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따름이었다. 1989년에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을 하여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많은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제한 할 경우 그 판단 기준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명확한 준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은 국가질서에 있어서 최고규범인 동시에 국민의 생활규범이 된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여러 규범을 통하여 특정 영역에서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거나 포괄적 성격을 가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혹은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성격을 가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의 절대적인 양육권과 통제권 하에 있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고, 더구나 아동은 법률상 미성년자이고 사회관습적으로 부모에게 복종하며 양육되어지는 대상에 불과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동들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되었을 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 못했다.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 객체로서 아동의 권리는 그 부모들의 기본권에 대한 부속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아동은 단지 그들이 성인과 같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측면에서만 국가법질서 혹은 헌법질서에 의하여 독립적인 권리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따름이었다. 1989년에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을 하여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많은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제한 할 경우 그 판단 기준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명확한 준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은 국가질서에 있어서 최고규범인 동시에 국민의 생활규범이 된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여러 규범을 통하여 특정 영역에서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거나 포괄적 성격을 가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혹은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성격을 가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With respect to the children, the traditionally dominant concept in Korea has been the one that they are one of parents' possessions under their absolute custody and control. Moreover, children have been regarded as the minors legally and the objects who shall be nurtured and obey their parents soci...
With respect to the children, the traditionally dominant concept in Korea has been the one that they are one of parents' possessions under their absolute custody and control. Moreover, children have been regarded as the minors legally and the objects who shall be nurtured and obey their parents socio-conventionally. They have been regarded as the objects for protection but never be recognized as the subjects with active rights at the state level. The children's rights as the object for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basic rights have been accepted as the adjuncts to those of their parents, and as long as the children are able to become the subjects of the basic rights as the adults, they have been accepted as independent subjects with rights by the constitutional order or state's legal order to the limited extent.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the United Nations adopted in 1989 regards the children as the subjects with dignity and rights rather than the objects for protection and expressively stipulates the basic rights for their survival, development and protection. Korea ratified this convention in 1991, which is effective now.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many restrictions imposed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in many fields under the name of protection in reality. Therefore,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children to the maximum extent, there is a need for clear criteria as well as the judgemental standards in restricting the rights of the children. The constitution is not only the highest standard for the state order but also the standards for the life of the people. Currently the constitution of Korea stipulates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ren as social minorities through various rules and regulations or derives out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ren through stipulating the comprehensive rights to pursue one's dignity, value and happiness or the rights to pursue a humane life as the generic terms of social basic rights.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future constitution shall more clearly stipulate the rights of children to guarantee them more specifically and clearly.
With respect to the children, the traditionally dominant concept in Korea has been the one that they are one of parents' possessions under their absolute custody and control. Moreover, children have been regarded as the minors legally and the objects who shall be nurtured and obey their parents socio-conventionally. They have been regarded as the objects for protection but never be recognized as the subjects with active rights at the state level. The children's rights as the object for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basic rights have been accepted as the adjuncts to those of their parents, and as long as the children are able to become the subjects of the basic rights as the adults, they have been accepted as independent subjects with rights by the constitutional order or state's legal order to the limited extent.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the United Nations adopted in 1989 regards the children as the subjects with dignity and rights rather than the objects for protection and expressively stipulates the basic rights for their survival, development and protection. Korea ratified this convention in 1991, which is effective now.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many restrictions imposed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in many fields under the name of protection in reality. Therefore,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children to the maximum extent, there is a need for clear criteria as well as the judgemental standards in restricting the rights of the children. The constitution is not only the highest standard for the state order but also the standards for the life of the people. Currently the constitution of Korea stipulates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ren as social minorities through various rules and regulations or derives out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ren through stipulating the comprehensive rights to pursue one's dignity, value and happiness or the rights to pursue a humane life as the generic terms of social basic rights.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future constitution shall more clearly stipulate the rights of children to guarantee them more specifically and clearly.
주제어
#아동의 권리 아동의 헌법상 권리 유엔아동권리 협약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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