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 200여 년이 지나서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이 만들어졌다. 그 이전까지 아동은 약자의 축에 속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다. 1989년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한국이 비준한 지 올해로 26주년이 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6년 동안 아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아동권리협약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동은 단순히 아동이 아닌 어른의 과거이며 미래의 어른이다. 국내 복지 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인 8개의 영역을 분석틀로 하여 네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비교ㆍ분석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인해 발전된 우리나라의 ...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 200여 년이 지나서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이 만들어졌다. 그 이전까지 아동은 약자의 축에 속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다. 1989년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한국이 비준한 지 올해로 26주년이 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6년 동안 아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아동권리협약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동은 단순히 아동이 아닌 어른의 과거이며 미래의 어른이다. 국내 복지 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인 8개의 영역을 분석틀로 하여 네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비교ㆍ분석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인해 발전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과 향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내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네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으로서 국내의 아동복지 관련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제ㆍ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항은 의무사항의 성격보다 권고조항이 많기 때문에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든든한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보다 현실적으로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아동 현실에 맞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국가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국내 이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에는 선별적인 정책이 많았다. 아동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 200여 년이 지나서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이 만들어졌다. 그 이전까지 아동은 약자의 축에 속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다. 1989년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한국이 비준한 지 올해로 26주년이 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6년 동안 아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아동권리협약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동은 단순히 아동이 아닌 어른의 과거이며 미래의 어른이다. 국내 복지 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인 8개의 영역을 분석틀로 하여 네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비교ㆍ분석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인해 발전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과 향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내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네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으로서 국내의 아동복지 관련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제ㆍ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항은 의무사항의 성격보다 권고조항이 많기 때문에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든든한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보다 현실적으로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아동권리협약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아동 현실에 맞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국가 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국내 이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에는 선별적인 정책이 많았다. 아동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
The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child welfare for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rights in Korea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rights of children has been established after over two decades of worldwide attention t...
The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child welfare for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rights in Korea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rights of children has been established after over two decades of worldwide attention to human rights. Until then, the child was on the side of the weak and was not entitled to his own rights. This year marks the 26th anniversary of the ratif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was unanimously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in 1989 and ratified by most countries in the world. As a recommend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has been made efforts for the child for the past 26 years.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 lot of efforts with regard to the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becaus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are still many cases where the rights of children are not recognized as 'natural'. Children are not supposed to be simply defined as an immature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puberty. Since children are reflection of our past and future, we have to rethink about what children's right is and take it more seriou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ights of children centering on literatures about children 's rights. The report compares and analyzes four national reports on the analysis of the eight areas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reviews the domestic child welfare laws develop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our national reports, it can be seen that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domestic child welfare laws.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do not have a strict legal instrument for guaranteeing children's rights because they have more recommendation provisions than those of obligatory ones. In order for children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concrete and compulsory legislative measures are needed in accordance with the child's reality, center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oreover,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promote and educate the public as public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needs to be backed up in order to guarantee children's rights. An analysis of the country's compli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Report and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howed that there were many selective policies for all children under 18 to enjoy their rights. In order for a child to be human and happy, universal welfare without discrimination is important.
The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child welfare for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rights in Korea based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rights of children has been established after over two decades of worldwide attention to human rights. Until then, the child was on the side of the weak and was not entitled to his own rights. This year marks the 26th anniversary of the ratif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was unanimously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in 1989 and ratified by most countries in the world. As a recommend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has been made efforts for the child for the past 26 years.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 lot of efforts with regard to the rights and welfare of children becaus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are still many cases where the rights of children are not recognized as 'natural'. Children are not supposed to be simply defined as an immature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puberty. Since children are reflection of our past and future, we have to rethink about what children's right is and take it more seriou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ights of children centering on literatures about children 's rights. The report compares and analyzes four national reports on the analysis of the eight areas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reviews the domestic child welfare laws develop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our national reports, it can be seen that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domestic child welfare laws.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do not have a strict legal instrument for guaranteeing children's rights because they have more recommendation provisions than those of obligatory ones. In order for children to be guaranteed their rights, concrete and compulsory legislative measures are needed in accordance with the child's reality, center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oreover,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promote and educate the public as public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needs to be backed up in order to guarantee children's rights. An analysis of the country's compli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Report and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howed that there were many selective policies for all children under 18 to enjoy their rights. In order for a child to be human and happy, universal welfare without discrimination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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