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노령화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아동의 권리 보호를 중요시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많은 수의 우리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 졌다. 한편으로는, 보험금을 노리고 신생아를 잇달아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거나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입양에서의 아동보호 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국제입양절차에서 우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동시에 국내 입양제도의 개선을 위해 민법 및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맞는 입양제도를 갖추기 위해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을 통하여 국제입양 절차를 정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입양법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국제입양에 대하여는 우리 아동을 외국으로 보내는 국제입양에 대하여 입양특례법에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내입양으로는 민법의 협의상 입양과 ...
저출산·노령화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아동의 권리 보호를 중요시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많은 수의 우리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 졌다. 한편으로는, 보험금을 노리고 신생아를 잇달아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거나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입양에서의 아동보호 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국제입양절차에서 우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동시에 국내 입양제도의 개선을 위해 민법 및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맞는 입양제도를 갖추기 위해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을 통하여 국제입양 절차를 정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입양법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국제입양에 대하여는 우리 아동을 외국으로 보내는 국제입양에 대하여 입양특례법에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내입양으로는 민법의 협의상 입양과 친양자 입양, 입양특례법상 입양이 있고, 국제입양으로는 우리 아동을 외국인 부모에게 입양하는 경우 적용되는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외국 아동을 우리나라 부모에게 입양하는 경우 적용되는 민법상 입양이 있다. 그런데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은 입양대상아동과 양친될 자의 상거소를 기준으로 하여 아동의 국가간 이동이 있는 입양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하면 이 협약 대상이 되는 국제입양과 그렇지 않은 국제입양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입양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므로 반드시 법의 제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헤이그국제입양협약가입을 전제로 우리나라 국제입양절차를 개선하는 연구를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논의 되어 온 국내입양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이 규정하는 국제입양절차와 우리 입양특례법상 국제입양절차를 비교 분석한 후 협약상 절차를 입양특례법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입양은 우리 아동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입양특례법상의 국제입양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국 아동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국제입양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서 외국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로 입양되어 오는 외국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함께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헤이그국제입양협약과 우리나라 국내입양제도에 대하여 논하였다.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이 실질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각 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들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입양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에도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이 협약은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헤이그국제입양협약상 실질적 요건 및 이 협약이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적 문제들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 온 여러 가지 쟁점들-입양시 친권포기서의 문제, 양친의 자격조사, 입양동의시 숙려기간을 가지는 제도, 입양효력전환, 입양정보접근권-에 대하여 논하였다. 다음으로, 민법상 국내입양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문제점들을 파양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2011년 5월 2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개선된 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도 함께 고찰하였다.
끝으로, 헤이그국제입양협약가입에 대비하여, 각 장에서 논의한 민법과 입양특례법상의 개선점을 종합하여 입양관련법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것은 입양특례법으로 통일하되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국내입양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상 따로 규정하지 않고 민법으로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저출산·노령화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아동의 권리 보호를 중요시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많은 수의 우리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 졌다. 한편으로는, 보험금을 노리고 신생아를 잇달아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거나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입양에서의 아동보호 문제도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국제입양절차에서 우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동시에 국내 입양제도의 개선을 위해 민법 및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맞는 입양제도를 갖추기 위해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을 통하여 국제입양 절차를 정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입양법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국제입양에 대하여는 우리 아동을 외국으로 보내는 국제입양에 대하여 입양특례법에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내입양으로는 민법의 협의상 입양과 친양자 입양, 입양특례법상 입양이 있고, 국제입양으로는 우리 아동을 외국인 부모에게 입양하는 경우 적용되는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외국 아동을 우리나라 부모에게 입양하는 경우 적용되는 민법상 입양이 있다. 그런데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은 입양대상아동과 양친될 자의 상거소를 기준으로 하여 아동의 국가간 이동이 있는 입양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하면 이 협약 대상이 되는 국제입양과 그렇지 않은 국제입양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입양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므로 반드시 법의 제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헤이그국제입양협약가입을 전제로 우리나라 국제입양절차를 개선하는 연구를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논의 되어 온 국내입양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이 규정하는 국제입양절차와 우리 입양특례법상 국제입양절차를 비교 분석한 후 협약상 절차를 입양특례법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입양은 우리 아동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입양특례법상의 국제입양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국 아동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국제입양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서 외국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로 입양되어 오는 외국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함께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헤이그국제입양협약과 우리나라 국내입양제도에 대하여 논하였다.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이 실질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각 국의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들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입양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에도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이 협약은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헤이그국제입양협약상 실질적 요건 및 이 협약이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적 문제들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입양특례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 온 여러 가지 쟁점들-입양시 친권포기서의 문제, 양친의 자격조사, 입양동의시 숙려기간을 가지는 제도, 입양효력전환, 입양정보접근권-에 대하여 논하였다. 다음으로, 민법상 국내입양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문제점들을 파양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2011년 5월 2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개선된 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도 함께 고찰하였다.
끝으로, 헤이그국제입양협약가입에 대비하여, 각 장에서 논의한 민법과 입양특례법상의 개선점을 종합하여 입양관련법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것은 입양특례법으로 통일하되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국내입양에 대하여는 입양특례법상 따로 규정하지 않고 민법으로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As low birth rate and ageing emerged as serious issues in the Korean society, a social atmosphere placing importance on protecting children’s rights was created. This led to fierce criticism of South Korea’s reality as it still continues to send off large number of children overseas for adoption. Me...
As low birth rate and ageing emerged as serious issues in the Korean society, a social atmosphere placing importance on protecting children’s rights was created. This led to fierce criticism of South Korea’s reality as it still continues to send off large number of children overseas for adoption. Meanwhile,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child protection in domestic adoption have begun to arise such as adopting a newborn simply for the insurance money and then neglecting it to die or even killing the adopted child.
In order to protect South Korea’s children in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 many consistently claimed that the state needs to join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ereinafter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At the same time, as a means to improve the domestic adoption system, the necessity to amend the Civil Act as well a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hereinafter “the Act on Special Cases of Adoption”) were continuously raised. The social demand on reinforcing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 by becoming a signatory of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to establish an adoption system which supports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and on improving the domestic adoption system is gradually growing. Therefore, this thesis studies how to improve South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 based on becoming a member state of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as well as the country’s problems in domestic adoption procedure that has been discussed.
This thesis focuses on providing the following; when a child is unable to be reared by the original family and is therefore put up for adoption, that child needs to be adopted based on not only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domestic or intercountry adoption but also an adoption system tha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Although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regulates intercountry adoption, domestic adoption was also included in the research as the preamble prioritizes the original family and domestic adoption for child rearing. However, as South Korea has two sets of legislation regulating adoption, namely the Civil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of Adoption, domestic and intercountry adoption will be reviewed separately based on each legislation.
In Chapter 2,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 stipulated by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that of South Korea’s Act on Special Cases of Adoption are compared and analyzed. Afterwards, the thesis reviews how to have the Hague Convention procedures reflect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of Adoption. Also, the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that rise when intercountry adoption is carried out based on the Civil Code of Korea, and studies related improvement methods. As of now, intercountry adoption is mostly composed of sending Korean children overseas for adoption, and thus there are not much discussions made on the opposite case which is to adopt foreign children to South Korea. However, as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have growing preference for adopting children from abroad, South Korea needs to establish a framework in which children from overseas are adequately protected. Therefore, in this chapter, the thesis discusses the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in relation to adopting foreign children to South Korea.
In Chapter 3,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South Korea’s adoption system are discussed.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actual requirements stipulated by the Hague Convention are delegated to the domestic law of each country, and considering that such requirements should be commonly applied to both intercountry and domestic adoption for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the Hague Convention is closely related to domestic law. Therefore, the actual requirements of the Hague Convention and the detailed legal issues delegated to domestic law by the Hague Convention is studied. First of all, various issues that were discussed for the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Adoption were reviewed, namely surrender of parental rights at adoption, adoptive parents’ qualification requirements check, timing of consent, conversion of adoption effect, and access to adoption records. Next, in relation to domestic adoption based on the Civil Act, the issues that have been discussed were again reviewed based on the dissolution of adoption.
Finally, the ways to improve the discussed Civil Code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of Adoption were gathered to provide a view on the optimal method to integrate and systemize adoption related legislation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joining of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As low birth rate and ageing emerged as serious issues in the Korean society, a social atmosphere placing importance on protecting children’s rights was created. This led to fierce criticism of South Korea’s reality as it still continues to send off large number of children overseas for adoption. Meanwhile,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child protection in domestic adoption have begun to arise such as adopting a newborn simply for the insurance money and then neglecting it to die or even killing the adopted child.
In order to protect South Korea’s children in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 many consistently claimed that the state needs to join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ereinafter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At the same time, as a means to improve the domestic adoption system, the necessity to amend the Civil Act as well a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hereinafter “the Act on Special Cases of Adoption”) were continuously raised. The social demand on reinforcing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 by becoming a signatory of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to establish an adoption system which supports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and on improving the domestic adoption system is gradually growing. Therefore, this thesis studies how to improve South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 based on becoming a member state of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as well as the country’s problems in domestic adoption procedure that has been discussed.
This thesis focuses on providing the following; when a child is unable to be reared by the original family and is therefore put up for adoption, that child needs to be adopted based on not only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domestic or intercountry adoption but also an adoption system tha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Although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regulates intercountry adoption, domestic adoption was also included in the research as the preamble prioritizes the original family and domestic adoption for child rearing. However, as South Korea has two sets of legislation regulating adoption, namely the Civil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of Adoption, domestic and intercountry adoption will be reviewed separately based on each legislation.
In Chapter 2,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 stipulated by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that of South Korea’s Act on Special Cases of Adoption are compared and analyzed. Afterwards, the thesis reviews how to have the Hague Convention procedures reflect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of Adoption. Also, the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that rise when intercountry adoption is carried out based on the Civil Code of Korea, and studies related improvement methods. As of now, intercountry adoption is mostly composed of sending Korean children overseas for adoption, and thus there are not much discussions made on the opposite case which is to adopt foreign children to South Korea. However, as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have growing preference for adopting children from abroad, South Korea needs to establish a framework in which children from overseas are adequately protected. Therefore, in this chapter, the thesis discusses the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in relation to adopting foreign children to South Korea.
In Chapter 3,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South Korea’s adoption system are discussed.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actual requirements stipulated by the Hague Convention are delegated to the domestic law of each country, and considering that such requirements should be commonly applied to both intercountry and domestic adoption for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the Hague Convention is closely related to domestic law. Therefore, the actual requirements of the Hague Convention and the detailed legal issues delegated to domestic law by the Hague Convention is studied. First of all, various issues that were discussed for the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Adoption were reviewed, namely surrender of parental rights at adoption, adoptive parents’ qualification requirements check, timing of consent, conversion of adoption effect, and access to adoption records. Next, in relation to domestic adoption based on the Civil Act, the issues that have been discussed were again reviewed based on the dissolution of adoption.
Finally, the ways to improve the discussed Civil Code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of Adoption were gathered to provide a view on the optimal method to integrate and systemize adoption related legislation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joining of the Hague Conven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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