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경험에 대한 규모와 특성, 그리고 영향요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경험을 진입과 탈출이라는 이행 형태에 따라 어떠한 요인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전반부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경험에 대한 규모와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정태적으로 분석하였다. 후반부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종단면으로 재구성해 이러한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이행되며, 이 때 각 이행형태에 대한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분석을 위해 의료보장의 개념과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개념을 정의하였다. 의료보장을 건강상의 위험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 등에서 다양한 의료보장체계들을 통해 필요한 의료의 충족 및 접근성 도모 등을 보호받는 것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의료보장이 자격 측면뿐만 아니라 급여의 적용범위와 수준 등 보장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제2절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및 영향요인을 Andersen의 행동주의모델에 대한 소인성 요인(predisposing factors), 질병욕구 요인(illness level/need factors), 의료획득가능 요인(enabling factors)으로 분류하여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경험에 대한 규모와 특성, 그리고 영향요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경험을 진입과 탈출이라는 이행 형태에 따라 어떠한 요인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전반부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경험에 대한 규모와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정태적으로 분석하였다. 후반부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종단면으로 재구성해 이러한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이행되며, 이 때 각 이행형태에 대한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분석을 위해 의료보장의 개념과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개념을 정의하였다. 의료보장을 건강상의 위험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 등에서 다양한 의료보장체계들을 통해 필요한 의료의 충족 및 접근성 도모 등을 보호받는 것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의료보장이 자격 측면뿐만 아니라 급여의 적용범위와 수준 등 보장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제2절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및 영향요인을 Andersen의 행동주의모델에 대한 소인성 요인(predisposing factors), 질병욕구 요인(illness level/need factors), 의료획득가능 요인(enabling factors)으로 분류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과 과정들을 설명하였다. 연구 질문은 첫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가, 넷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이행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등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 가설은 첫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소인성 요인, 질병욕구 요인, 의료획득가능 요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둘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진입과 탈출은 소인성 요인, 질병욕구 요인, 의료획득가능 요인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차년도(2006년)에서 3차년도(2008년)까지의 3개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차년도 조사 당시 65세 이상 노인이 3차년도 조사까지 계속 유지된 3,166명 중 2,957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제4장은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영향요인과 사각지대의 진입 및 탈출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 953명으로 32.2%이었으며, 2007년에는 719명으로 24.3%이어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다시 감소하여 2008년 601명으로 20.3%로 나타났다.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노인들의 가구형태와 거주지지역 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비단독가구의 노인이 단독가구의 노인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감소 추세는 비단독가구에서 약간 더 컸다. 수도권에 사는 노인들이 비수도권에 사는 노인들보다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하는 인식 정도가 매년 더 높았다. 농어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지지가 낮은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지역은 공적시스템 및 의료자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거나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횡단면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인성 요인들 중에서는 연령이 2006년과 2007년에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2008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와 배우자의 유무는 3개년 모두에서 각각 부(-)의 방향과 정(+)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홀로 살지 않는 가구의 노인일수록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일수록 경험 가능성이 높아진다. 질병욕구 요인들 중에서는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근로능력 유무는 2006년과 2007년에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2008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획득가능 요인들 중에서는 거주지역이 3개년 모든 분석에서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에 사는 노인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중 물품지원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일수록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행되는 형태에 따라 사각지대 진입과 탈출로 분류해 총 6가지의 유형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사각지대 진입의 유형 1-1은 381명(12.9%), 유형 1-2는 214명(7.2%)에 이르고 있었다. 유형 1-3은 114명(3.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2006년→2007년의 사각지대 진입(유형 1-1)이 2007년→2008년의 사각지대 진입(유형 1-2와 1-3)보다 더 많아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하는 노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각지대 탈출의 유형 2-1은 592명(20.0%)에 이르고, 유형 2-2는 193명(6.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3은 253명(8.6%)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 중 유형 2-2가 가장 작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듯이, 사각지대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노인이 사각지대로부터 탈출하기 가장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면, 매년 사각지대 진입보다는 사각지대 탈출이 더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과 탈출의 각 유형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가지의 사각지대 진입 유형 모두에서 소인성 요인 중 가구형태(비단독가구 기준), 질병욕구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좋을수록 기준), 의료획득가능 요인 중 거주지역(도시지역 기준)이 노인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할 때 부(-)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소인성 요인보다는 질병욕구 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의료획득가능 요인인 지역 요인들이 진입을 줄어주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결하는데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강화 또는 노인 가구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활성화, 또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향상 또는 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모색되어야 함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경험에 대한 규모와 특성, 그리고 영향요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경험을 진입과 탈출이라는 이행 형태에 따라 어떠한 요인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전반부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경험에 대한 규모와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정태적으로 분석하였다. 후반부에서는 횡단면 자료를 종단면으로 재구성해 이러한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이행되며, 이 때 각 이행형태에 대한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분석을 위해 의료보장의 개념과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개념을 정의하였다. 의료보장을 건강상의 위험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 등에서 다양한 의료보장체계들을 통해 필요한 의료의 충족 및 접근성 도모 등을 보호받는 것으로,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의료보장이 자격 측면뿐만 아니라 급여의 적용범위와 수준 등 보장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제2절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및 영향요인을 Andersen의 행동주의모델에 대한 소인성 요인(predisposing factors), 질병욕구 요인(illness level/need factors), 의료획득가능 요인(enabling factors)으로 분류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과 과정들을 설명하였다. 연구 질문은 첫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는가, 넷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이행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등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 가설은 첫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소인성 요인, 질병욕구 요인, 의료획득가능 요인에 따라 다를 것이다. 둘째,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진입과 탈출은 소인성 요인, 질병욕구 요인, 의료획득가능 요인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차년도(2006년)에서 3차년도(2008년)까지의 3개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차년도 조사 당시 65세 이상 노인이 3차년도 조사까지 계속 유지된 3,166명 중 2,957명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제4장은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영향요인과 사각지대의 진입 및 탈출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 953명으로 32.2%이었으며, 2007년에는 719명으로 24.3%이어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다시 감소하여 2008년 601명으로 20.3%로 나타났다.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노인들의 가구형태와 거주지지역 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비단독가구의 노인이 단독가구의 노인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감소 추세는 비단독가구에서 약간 더 컸다. 수도권에 사는 노인들이 비수도권에 사는 노인들보다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하는 인식 정도가 매년 더 높았다. 농어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지지가 낮은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지역은 공적시스템 및 의료자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거나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횡단면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인성 요인들 중에서는 연령이 2006년과 2007년에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2008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와 배우자의 유무는 3개년 모두에서 각각 부(-)의 방향과 정(+)의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홀로 살지 않는 가구의 노인일수록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일수록 경험 가능성이 높아진다. 질병욕구 요인들 중에서는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근로능력 유무는 2006년과 2007년에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2008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획득가능 요인들 중에서는 거주지역이 3개년 모든 분석에서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에 사는 노인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중 물품지원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일수록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행되는 형태에 따라 사각지대 진입과 탈출로 분류해 총 6가지의 유형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사각지대 진입의 유형 1-1은 381명(12.9%), 유형 1-2는 214명(7.2%)에 이르고 있었다. 유형 1-3은 114명(3.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2006년→2007년의 사각지대 진입(유형 1-1)이 2007년→2008년의 사각지대 진입(유형 1-2와 1-3)보다 더 많아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하는 노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각지대 탈출의 유형 2-1은 592명(20.0%)에 이르고, 유형 2-2는 193명(6.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3은 253명(8.6%)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 중 유형 2-2가 가장 작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듯이, 사각지대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노인이 사각지대로부터 탈출하기 가장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하면, 매년 사각지대 진입보다는 사각지대 탈출이 더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과 탈출의 각 유형에 대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가지의 사각지대 진입 유형 모두에서 소인성 요인 중 가구형태(비단독가구 기준), 질병욕구 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좋을수록 기준), 의료획득가능 요인 중 거주지역(도시지역 기준)이 노인이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진입할 때 부(-)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소인성 요인보다는 질병욕구 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와 의료획득가능 요인인 지역 요인들이 진입을 줄어주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결하는데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의 강화 또는 노인 가구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활성화, 또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향상 또는 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모색되어야 함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Analytical methods were classified as penetration and extrication with the transition forms from the elderly experience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dynamic analysis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Analytical methods were classified as penetration and extrication with the transition forms from the elderly experience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dynamic analysis methods were analyzed. Chapter 2 reviews the theoretical study. The first section defines the concept of health care security and the concept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A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he health care security wa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ecipient to meet the need and accessibility of health care through a variety of medical security systems from health risks and the resulting economic risks, etc. The concept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was defined practically as not being realized eligibility, as well as aspects of the coverage and level of benefits in the health care. The second section was derived from Andersen's behavioral care model through research leading and utilized theoretical model. The model was classified as predisposing determinants,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enabling factors. In chapter 3,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set up. First of all, the blind spots in health care security among senior citizen depends on the predisposing determinants,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and enabling factors. Then an entry and escape with blind-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would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above three factors such as the predisposing determinants,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and enabling factors. In addition to, this study was to take advantage of the data from first year (2006) to the third year (2008)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Analysis of the target was 2,957 with 65 years of age or older. The method of analysis were implemented by the logistic regression a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Chapter 4 was the consequence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The blind spots showed the following scale: comparing to last year, decreased from 953 people (32.2%) in 2006, to 719 people (24.3%) in 2007, and then to 601 people (20.3%) in 2008. These blind spots showed that depend on household types and residential areas of the elderly. Thus, it is necessary that social support infrastructures of family and community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mmunity welfare should be available. An age among the predisposing determinants affected in the direction of the negative (-) in 2006 and 2007, but did not influence in 2008. During three years, the type household affected in the negative (-), but the spouse showed significant affect in the positive (+) direction. Among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the health status lowered the possibility of the blind spots. Ability to work influenced as the negative (-) direction in 2006 and 2007, but did not affect in 2008. Living among enabling factors be affected in the negative (-) direction. Analysis results on types of entry and escape from the blind spots were as follows: First, enter of type 1-1 (2006 → 2007) were more likely than enter of type 1-2 and 1-3 (2007 → 2008). Second, the scale of the type of escape is greater than the type of entry. These consequences point out that they will be gradually reduced from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bout the type of penetration and extrication are as follows: the households factor among predisposing determinants, the disease factor among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the subjective state of health needs among enabling factors appeared as the deciding factor in the negative (-) direction. In particular, the enabling factors was the deciding factor to preventing the entry for blind spots more than predisposing and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This study was appeared that the public medical care systems has been limited to solving from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hat a solution of the blind spot is a new social welfare paradigm to enable the activation of social community welfare or the strengthening of social support for elderly households and so on. Key-words : the aged(senior citizen), health care security,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among senior citizen, penetration and extrication from blind spots, community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Analytical methods were classified as penetration and extrication with the transition forms from the elderly experience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dynamic analysis methods were analyzed. Chapter 2 reviews the theoretical study. The first section defines the concept of health care security and the concept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A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he health care security wa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ecipient to meet the need and accessibility of health care through a variety of medical security systems from health risks and the resulting economic risks, etc. The concept of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was defined practically as not being realized eligibility, as well as aspects of the coverage and level of benefits in the health care. The second section was derived from Andersen's behavioral care model through research leading and utilized theoretical model. The model was classified as predisposing determinants,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enabling factors. In chapter 3,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set up. First of all, the blind spots in health care security among senior citizen depends on the predisposing determinants,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and enabling factors. Then an entry and escape with blind-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would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above three factors such as the predisposing determinants,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and enabling factors. In addition to, this study was to take advantage of the data from first year (2006) to the third year (2008)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Analysis of the target was 2,957 with 65 years of age or older. The method of analysis were implemented by the logistic regression a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Chapter 4 was the consequence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on the blind spots in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The blind spots showed the following scale: comparing to last year, decreased from 953 people (32.2%) in 2006, to 719 people (24.3%) in 2007, and then to 601 people (20.3%) in 2008. These blind spots showed that depend on household types and residential areas of the elderly. Thus, it is necessary that social support infrastructures of family and community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mmunity welfare should be available. An age among the predisposing determinants affected in the direction of the negative (-) in 2006 and 2007, but did not influence in 2008. During three years, the type household affected in the negative (-), but the spouse showed significant affect in the positive (+) direction. Among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the health status lowered the possibility of the blind spots. Ability to work influenced as the negative (-) direction in 2006 and 2007, but did not affect in 2008. Living among enabling factors be affected in the negative (-) direction. Analysis results on types of entry and escape from the blind spots were as follows: First, enter of type 1-1 (2006 → 2007) were more likely than enter of type 1-2 and 1-3 (2007 → 2008). Second, the scale of the type of escape is greater than the type of entry. These consequences point out that they will be gradually reduced from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bout the type of penetration and extrication are as follows: the households factor among predisposing determinants, the disease factor among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the subjective state of health needs among enabling factors appeared as the deciding factor in the negative (-) direction. In particular, the enabling factors was the deciding factor to preventing the entry for blind spots more than predisposing and illness level and need factors. This study was appeared that the public medical care systems has been limited to solving from the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for the aged.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hat a solution of the blind spot is a new social welfare paradigm to enable the activation of social community welfare or the strengthening of social support for elderly households and so on. Key-words : the aged(senior citizen), health care security,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blind spots in the health care security among senior citizen, penetration and extrication from blind spots, community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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