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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욕구를 지닌 개인·가정·집단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욕구에 상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보다 만족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자립을 도모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에 커다란 획을 그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잡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하여 공공부조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실제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래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근로능력 판정을 강화하여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빈곤문제 양상은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변화하고 있고 빈곤대책의 패러다임도 지금까지의 단순 구호차원의 ‘소극적·사후적’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예방적·투자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환경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의 복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결정상의 요인, 집행상의 요인, 수급규제상의 요인으로 설정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의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진행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수급자들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복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인을 설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요인별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셋째, 요인별 평가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기초수급자들의 복지만족도 제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제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착되도록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의 개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와 양성평등의 수급자 선정기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들이 수급권에 들어오도록 하고 복지대상자들 ...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욕구를 지닌 개인·가정·집단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욕구에 상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보다 만족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자립을 도모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에 커다란 획을 그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싸고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복잡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인하여 공공부조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실제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래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근로능력 판정을 강화하여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빈곤문제 양상은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변화하고 있고 빈곤대책의 패러다임도 지금까지의 단순 구호차원의 ‘소극적·사후적’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예방적·투자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시대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환경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의 복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결정상의 요인, 집행상의 요인, 수급규제상의 요인으로 설정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의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진행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수급자들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복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인을 설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요인별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셋째, 요인별 평가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기초수급자들의 복지만족도 제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제시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착되도록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의 개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와 양성평등의 수급자 선정기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들이 수급권에 들어오도록 하고 복지대상자들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사회복지전문인력을 대거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급자들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7대급여중 생계·주거급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산적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활급여 및 의료급여의 운영체계 개선해 나아가야한다. 끝으로, 수급자들의 권익보호와 가족기능이 강화되도록 수급규제 요인인 보장비 징수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 징수기준을 대폭 완화 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보장비 및 권리구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중앙단위 관리기구’를 설치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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