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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개념은 1937년 국제연맹에서 “한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가하거나 일반인이나 군중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와 논문, 정보기관들의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보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냉전의 붕괴·과학기술의 발달·국가 통제력의 약화가 맞물려 지구촌의 질서가 새로운 혼돈을 맞으면서 테러의 동기와 유형도 대폭 바뀌고 있다. 고전적인 측면에서 테러는 주체와 대상이 명확하고 공격대상 목표의 상징성 및 대의명분 등이 수반되었으나, 최근에는 광신적 신념이나 파괴주의와 결합한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이 대두하였다. 즉,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9.11사건은 테러의 고정관념을 뒤바꾼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고 ...

테러리즘의 개념은 1937년 국제연맹에서 “한 국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가하거나 일반인이나 군중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와 논문, 정보기관들의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보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냉전의 붕괴·과학기술의 발달·국가 통제력의 약화가 맞물려 지구촌의 질서가 새로운 혼돈을 맞으면서 테러의 동기와 유형도 대폭 바뀌고 있다. 고전적인 측면에서 테러는 주체와 대상이 명확하고 공격대상 목표의 상징성 및 대의명분 등이 수반되었으나, 최근에는 광신적 신념이나 파괴주의와 결합한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이 대두하였다. 즉,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9.11사건은 테러의 고정관념을 뒤바꾼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고 탄저균을 사용한 생물테러나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사이버테러의 위험성 증가는 테러리즘 자체에 대한 생명성을 인정케 하였으며 진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인식케 하였다. 2010년 6월말 기준, 한국은 이미 120만명에 달하는 체류외국인과 17만 4천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일명 ‘테러지원국가인’으로 분류되는 체류 외국인도 2천여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또한, 테러지원국가였던 북한(2008.10.13 해제)이 국제적인 테러단체들과 연계하여 가공할만한 테러를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이 지지부진하고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테러 대응시스템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현실에서 테러 첩보의 수집·분석과 사후진압·인질협상과 같은 상황관리 및 수사종결까지 일괄적이면서도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통합조정 기구의 상설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포함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대테러 정책상 중심축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깊은 연구가 활발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테러의 진화 양상에 대한 개념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급변하는 국제 테러리즘에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테러 안전지대라고 인식되는 한국이 최근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한 삼호주얼리호 피납사건과 관련 전개한 구출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을 중심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테러리스트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특공대나 기동대의 무력진압에 의존한 물리력에 의한 사태의 종결이 아닌 전문 협상팀을 투입하여 대화와 타협의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사태 해결이라는 위기협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분석·조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와 방법에 따라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서론에서는 인류 역사상 테러가 끊이지 않고 진화해 가는 양상과 최근 주요 국제테러 사건 등을 살피면서 연구의 목적, 분석의 틀에 관해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등 대테러활동의 중심에 있는 주요국가의 대테러 정책과 대응 기구에 대하여 조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대테러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대응방안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기협상 활성화 방안 등 한국의 대테러 정책 발전 방안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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