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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

Effective Response Methods for the Prevention of Cyber-terror in South Korea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2, 2016년, pp.11 - 17  

성용은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윤병훈 (경동대학교 경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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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1) 사이버테러에 대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가칭)' 제정, 2) 사이버테러 관련 실질적 콘트롤타워의 구축, 3) 사이버테러 전문가 양성을 확대 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effective response methods for the prevention of cyber-terror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used an analysis of literature research.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researchers suggested 1) enactment of the 'Cyber-terror Prevention Act' in order 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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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사이버안전 및 테러 방지와 관련된 주요한 쟁점과 선행연구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으로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사이버안전 및 테러와 관련된 주요한 쟁점에 대한 해당 분야 실무자의 의견이나 인식을 통한 실증연구나 또는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성 검증으로 통한 실증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남으며,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사이버안전 및 테러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사이버안보 및 사이버테러방지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통합적인 체제로의 재구성을 제안을 하였으며, 이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 업무의 사이버공간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및 제3국의 사이버테러 및 공격의 위협으로 인한 국가사이버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유지를 위해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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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보안의 장기적인 인력수급 정책은 무엇인가? 첫째,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전문가 양성의 법적 근거의 제정이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서는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사이버안보 혹은 테러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따른다. 이에, 사이버테러의 유형과 그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가 양성을 책임지고 담당할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명확히 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3][23]. 둘째, 산ㆍ관ㆍ학이 공동으로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할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이나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인재를 수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9]. 현재, 고려대학교 및 아주대학교에서 사이버보안 전문가 (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학과를 개설하여 국가로부터 교육비 지원 및 장학혜택을 받고 있는 점은 전문가 인력 수급 확보에 긍정적이다. 따라서 추후 많은 대학과 전문교육기관에 사이버안전 및 안보관련 전공 및 학과 개설과 함께 국가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안전문가로도 표현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화이트 해커는 모의 해킹(penetration testing)이나 취약점 점검 등의 해킹 기법을 사용하는 전문적인 보안 전문가이다. 따라서, 국제적 대회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이들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들에게 애국심 및 당위성을 부여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이 경우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해킹행위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 책임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사이버테러를 어떻게 구분했는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사이버테러의 주요 유형을 해킹(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삭제 또는 자료유출, 폭탄메일 등)과 악성프로그램(트로이 목마, 인터넷 웜, 스파이웨어 등)의 유포 등으로 구분한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사이버테러의 주요 유형을 국가기밀에 대한 공격, 반국가단체 및 테러단체 등에 의한 공격,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국가핵심기술 시설에 대한 공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이버테러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사이버테러의 유형은 수단과 수법, 그리고 피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먼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제시한 유형분류를 들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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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1. 강석구, 이원상,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2. 곽병선,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체계 검토", 법학연구, 제59권, pp. 1-24, 2015. 

  3. 권문택, "사이버테러정보전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향에 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제5권 제3호, pp. 43-57, 2005. 

  4. 권한용,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동아법학, 제65호, pp. 649-675, 2014. 

  5. 권현준, "사이버보안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2011. 

  6. 김도승,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미국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 으로", 방송통신정책, 제21권 제17호, pp. 21-56, 2009. 

  7. 김지현, "헌법의 관점에서 본 사이버 보안컨트롤 타워 제도 구축에 관한 고찰",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1권 제1호, pp. 25-40, 2014. 

  8. 김태계,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pp. 1337-1381, 2014. 

  9. 문재명,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제4권 제2호, PP. 5-32, 2011. 

  10. 박대우, "국가사이버보안정책에서 해킹에 대한 소고", 정보보호학회지, 제21권 제6호, pp. 23-40, 2011. 

  11. 박동균, "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 가능성 및 대비전략",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1권, pp. 53-66, 2009. 

  12. 박동균, 김태민, "미국 사이버테러 대응 시스템의 특징 및 함의",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6호, pp. 31-49, 2015. 

  13. 변찬호, 김은정, "북한 테러범죄의 변화양상에 따른 대응방안: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권력 갈등을 중심으로", 제39호, pp. 185-215, 2014. 

  14. 심우민, "최근 전산망 마비사태와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640호, 2013. 

  15. 오길영, "사이버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민주법학, 제54호, pp. 461-484, 2014. 

  16. 윤민우, "새로운 안보환경을 둘러싼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0호, pp. 109-145, 2014. 

  17. 윤해성, 윤민우, J. Freilichm, S. Chermak and R. G. Morris,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8. 이대성, "한국의 안보위협요인 분석을 통한 안보 정책의 재평가와 제언",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1호, pp. 99-114. 2015. 

  19. 정완, "한.미 사이버보안 법제 동향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8권 제3호, pp. 213-242, 2013. 

  20. 주성빈,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억지력 모색", 한국안보정책학회.국가안전정책학회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2015. 

  21. 차성민, "ICT정부조직 비교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6권 제3호, pp. 187-208, 2012. 

  2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침해사고대응팀 (CERT) 구축/운영 안내서", KISA 안내.해설제 2010-13호. 

  23. 한희원,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가정보기구의 책무와 방향성에 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9호, PP. 319-353, 2014. 

  24. Ballard, J. D., Hornik, J. G., & McKenzie, D. (2002). Technological Facilitation of Terrorism Definitional, Legal, and Policy Issu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6), 989-1016. 

  25. Dogrul, M., Aslan, A., & Celik, E. (2011, June). Develop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yber defense and deterrence against Cyber terrorism. In Cyber conflict (ICCC), 2011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p. 1-15). IEEE. 

  26. Lewis, J. A. (2002). Assessing the risks of cyber terrorism, cyber war and other cyber threats.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7. 경찰청 국회정보공개 (http://www.police.go.kr/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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