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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화ㆍ세계화ㆍ정보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는 행정에 있어서도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 및 전문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우리 삶과 문화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행정에 있어서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고, 행정 관료들에게 주어지는 재량권의 범위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행정 권력이 남용되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윤리 나아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직윤...

공직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화ㆍ세계화ㆍ정보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는 행정에 있어서도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 및 전문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우리 삶과 문화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행정에 있어서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고, 행정 관료들에게 주어지는 재량권의 범위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행정 권력이 남용되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윤리 나아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직윤리란 공직자들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최선을 다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의무 또는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이다.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부패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정권들은 개인적ㆍ 법적ㆍ제도적, 환경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부단히 시행하였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강화 등이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에 반하는 비리나 부패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공직 윤리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직 윤리의 의의를 정리해 보고 공직자 비리와 공직윤리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개인적 수준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처벌제도 운영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과 공직자 직업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을, 조직적 수준에서는 조직의 부패를 방치하는 관행과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내실화 운영을, 환경적 요소로는 행정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강화를 위하여 시민단체 참여 활성화와 행정활동의 공개화· 정보화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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