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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대안
Legal Alternative plan for public servant Ethic Act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2 no.1, 2014년, pp.61 - 70  

김선일 (건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이윤환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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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has been raised a number of administrative ethic questions nevertheless of institutional strategy. It's even worse rather than solved. Especially, because of a distinctive family calture tradition that forming intimate bond, we're carrying lots of possibility of public corruption. As in the case ...

주제어

#공직자 윤리법   #이해충돌 방지의무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신고사항 고지   #퇴직 공직자 취업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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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공무원 감찰에 의한 통제는 사후적 제도이고, 공직윤리의 모든 법률보다는 기본이 되는 공직자윤리법을 중심으로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의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과 사전적 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의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의 목적은 이해 충돌 규정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여 정부에서의 진실성과 청렴성의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해충돌은 공직자들에게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 수행상의 공적 의무와 사인으로서의 개인의 사적 이해간 충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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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대부분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할애하고 있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제외한 공직윤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부패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체감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새로운 정부마다 주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척결"과"투명한 정부"는 그동안 반부패 의지 천명과 각급기관의 다각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부패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부패사범의 솜방망이 처벌로 법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저하로 인해 부패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적 통제에는 무엇이 있는가?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법률적 통제와 공무원 감찰에 의한 통제로 나누어진다. 법률적 통제로는 가장 기본법인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변호사법,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등이 있고, 공무원 감찰에 의한 통제로는 각급 감사기관,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감사가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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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1. Lee Yeong-jae, "Public Servant's Ethics Issue of Our nation"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News Paper vol.129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p17, 2010. 

  2. Im Do-bin, "The major issue of administrative ethics study-Difference between Korea and America" Korea Local authority association 2013 Summer Symposium, p266, 2013. 

  3. Park Kyeong-won, "The Problem of Public Servant's Ethics institution and Improvement Plan" Quarterly Publication 114,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33, 2012. 

  4. Lee hyeo sung, "Clue of renovation for property disclosure Korea Forum, p77, 1995. 

  5. Kim Mun-hyun, "The Legal task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Servant's Ethics" Study on Public law 22th, vol.2, p19, 1994. 

  6. Jin Dong-gyun, "America？Canada Public Servant's Ethics Acts and Avoidance of Conflict of interest" Bar vol.61, 9th, A Bar Association, p295, 2012. 

  7. Yun Tea-beom, " Foreign Public Servant's Ethics institution-focused on Conflict of interest Avoidance system", Quarterly Publication 114,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p37-39, 2012. 

  8. Kim Jea-guang, "System of the Corruption Prevention Act and Evaluation",Construction method Research vol.40, 3th, p16, 2012. 

  9. Lee Seon-woo, "Improvement Plan on poverty registration and restriction employmen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ve and security,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coeditorship, p174, 2009. 

  10. KimTea-gyun,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of Property registration for Public Servant's Acts" Pending Issue 2010-14,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214, 2011. 

  11. Kim Ho-seop "Public corruption and Public Ethic-focused on the revision of Public Servant's Ethics Act", Korea Administration Study 5th, vol.4, p12, 1996. 

  12.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ve and security, "2013 Periodical Report of property change" Press release, 2013. 

  13. The Kyunghyang Daily News, "Public officials' refusal notice for property disclose, it won't do" Editorial, 2013. 

  14. Korea Economiy Daily, "The lax financial disclosure of senior officials" Article, 2013. 

  15. Gil Jong-beak？Ha Jung-bong, "The current state of corruption of Japan". Korean Government Society workshop presentation file, p215, 2010. 

  16. Boughman, J.A, "Conflict of Interest TheInterest of ASHG",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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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Lee Sang-su "Study on the limit of restriction employment of retired officials and Improvement Plan-based on comparison analysis of improved country-" Korea Association of Corruption newsletter15 vol.3, pp90-91, 2010. 

  18. Park Heung-sik, "Study of Public Servant's Conflict of Interest act Improvement-based of institutional？ethical view", The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42, 3th, p250, 2008. 

  19. Yun Tea-beom, "Foreign Public Servant's Ethics institution-focused on Conflict of interest Avoidance system", Quarterly Publication 114,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41, 2012. 

  20. Kim Jea-guang, "System of the Corruption Prevention Act and Evaluation", Construction method Research vol.40, 3th, p17, 2012. 

  21. Jeong Yeong-il, "Responding legal system of America Public Corruption" International Area Studies vol.14 2th, 2010. 

  22. National Assembly, Public Servant's Ethics Amendment, 2012.12.6 proposed by Lee Sang-mi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23. Lee Seon-woo, " Improvement Plan on poverty registration and restriction employmen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ve and security,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coeditorship, p182, 2009. 

  24. Gang Sung-nam, "Improvement plan on anti-corruption Institution", Korea Association of Corruption newsletter1, p159, 1997. 

  25.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ve and security,"2013 Disclose of senior government officials' property change" 2013.3.29 Press release. 

  26. National Assembly, partly revised bill of Public Servant's Ethics 2012.9.25 Proposal of Kim Gi-sik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27. Korean Economic Daily, "Public Servant's Financial Disclose with a hole" 2013.4.1, article. 

  28. Song Gi-chun, "Legal controversy limit of restriction employment of retired officials-focused on the revision of Public Servant's Ethics Rule17-", Constitutional vol.17 3th, pp22-223, 2011. 

  29. Lee Hye-mi, "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regulation's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Issue and Point vol.257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p3, 2011. 

  30. Seoul Economy Daily, "Half of the retired head of legal circle go to law firm 'Revolving door for high echelons' controversy, 2011.4.10 Article. 

  31. Park Heung-sik, "Study of Public Servant's Conflict of Interest act Improvement-based of institutional？ethical view", The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42, 3th, p255, 2008. 

  32. National Assembly, partly revised bill of Public Servant's Ethics 2013.9.25 Proposal of Kim Gi-sik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33. Park Yeong-won " Improvement Plan on restriction employment of retired officials"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Policy, p7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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