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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클린턴 행정부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의 대북정책을 관여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흐름을 살펴본 바 임기 초반에는 강경책으로 시작한 것에 비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관여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관여정책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고찰해 본다. 대북한 정책의 분석에 앞서 관여정책의 국제정치적 이론의 기반을 고찰해 본다. 관여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체국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상국과의 교류를 통해 대상국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이다. 이는 주체국 입장에서는 대상국의 국내 및 외교행위를 변화시키는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대상국 입장에서는 주체국과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외교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관여정책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접촉의 범위와 수준이 다양하다. 미국은 냉전승리 이후 미국주도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현상변경을 원하는 국가들에 관여하고자 노력해왔다. 여기서 관계적 관여와 구조적 관여의 구별이 필요하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패권 쇠퇴론이 대두되면서, 미국의 ...

본 논문은 클린턴 행정부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의 대북정책을 관여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흐름을 살펴본 바 임기 초반에는 강경책으로 시작한 것에 비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관여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관여정책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고찰해 본다. 대북한 정책의 분석에 앞서 관여정책의 국제정치적 이론의 기반을 고찰해 본다. 관여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주체국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상국과의 교류를 통해 대상국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이다. 이는 주체국 입장에서는 대상국의 국내 및 외교행위를 변화시키는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대상국 입장에서는 주체국과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외교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관여정책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접촉의 범위와 수준이 다양하다. 미국은 냉전승리 이후 미국주도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현상변경을 원하는 국가들에 관여하고자 노력해왔다. 여기서 관계적 관여와 구조적 관여의 구별이 필요하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패권 쇠퇴론이 대두되면서, 미국의 권력기반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Susan Strange는 미국의 권력은 쇠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로 관계적 권력과 구조적 권력을 구분했다. 비록 양자적·다자적 관계에서 미국의 일회적·단기적 권력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구조 자체를 움직이는 구조적 권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수행한 관여정책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권력기반을 강화하여 현상변경세력을 제압하는 정책인데 방법 면에서 점진적이고 협조적이다. 여기서 관계적 관여와 구조적 관여를 구분할 수 있는데 관계적 관여는 양자적·다자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정책으로 단기적 이익을 제공하여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관여에서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제정치이론은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이론으로 구조적 관여와 직결된다. 구조적 관여는 대상국이 모르는 사이에 주체국의 구조를 대상국에 침투시켜 대상국의 행동과 이익의 기반을 확실하게 바꾸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탈냉전 이후 패권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국제적 환경 덕분에 북한과 충돌 없이 제네바 합의에 동의할 수 있었다. 즉 미국은 이 합의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킴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곧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로 전세는 달라졌다. 클린턴은 상하양원을 장악하게 된 공화당으로부터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윌리엄 페리를 고위급 정책조정관으로 임명했고, 공화당은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때 대북 군사조치를 주장했던 페리의 임명에 동의했다. 곧 그는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조율을 거쳐 '페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페리 보고서'는 포괄적이고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북한 관여정책의 한 단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에서도 그는 다자주의 노선을 지지하며 군사력과 경제력의 직접적 제제보다는 설득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관여정책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클린턴에 이은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의 정책보다 더 강경한 정책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식석상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하는 발언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책은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우방국들의 반발로 한풀 꺾이게 된다. 이러한 이라크 전쟁의 여파는 국내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을 하게 된다. 결국 비록 부시 대통령의 선악의 세계관이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할지라도 임기 초반 때 보다 상대적으로 2기 집권 때 관여정책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흑인 대통령후보로 미국민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그만큼 오바마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컸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국내적 과제와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이라는 국제적 과제를 떠안아야 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로 오바마 행정부는 다소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나아갈 듯하였으나 '전략적 인내'로 관여정책을 일관했다. 더불어 2010년 11월에 있었던 중간선거는 오바마 행정부를 혹독하게 평가했다. 이는 임기 초반 때와 달리 급격히 떨어진 오바마의 지지율과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의 실패로 나타난다. 아직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대북정책의 큰 변화가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오바마의 임기 초반에 비해 대북정책이 점차 진행될수록 관여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록 세 대통령의 세계관은 다르지만, 세 행정부 모두 관여정책을 수행한 공통점이 나타난다. 관여정책을 수행하게 된 계기도 공통적으로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국제환경의 영향과 중간선거에서의 패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이 대북정책으로서 물질적 지원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는 관여정책을 수행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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