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군수품 부품국산화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분석하여 개발 참여업체의 개발성패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영상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독자무기체계개발 기반 확보, 무기체계 전 순기의 군수지원 능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부품국산화 촉진의 정책방향 및 일부 중요품목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한 사례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체계종합업체나 개발자, 수요자인 사용 군에서도 국산 부품보다 수입 부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무기체계 획득단가 및 운영유지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국산화 촉진 정책의 일관성 및 합리성이 미흡하여 무기체계 부품 개발이나 조달과정에서 참여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산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는 한편 국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및 원활한 무기체계 운용유지를 위하여 체계/부품 국산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국산화개발 정책 및 비전, 중장기적인 국산화개발전략에 기반을 두고, 핵심부품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의 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주도의 부품국산화 연구개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ⅱ 개발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산화 대상을 식별하되 전투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부품과 민․군 겸용 및 조기단종이 예상되는 부품 위주로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양산단계에서는 개발단계에서 국산화가 미 이행된 품목, 양산단계에서 개발이 필요한 품목을 추가 식별하여 양산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체계업체는 개발단계에서 개발환경이 열악한 중소업체가 개발비를 투자하기 어려운 헬리콥터 회전날개, ...
본 연구의 목적은 군수품 부품국산화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분석하여 개발 참여업체의 개발성패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영상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독자무기체계개발 기반 확보, 무기체계 전 순기의 군수지원 능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부품국산화 촉진의 정책방향 및 일부 중요품목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한 사례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체계종합업체나 개발자, 수요자인 사용 군에서도 국산 부품보다 수입 부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무기체계 획득단가 및 운영유지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국산화 촉진 정책의 일관성 및 합리성이 미흡하여 무기체계 부품 개발이나 조달과정에서 참여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산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는 한편 국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및 원활한 무기체계 운용유지를 위하여 체계/부품 국산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국산화개발 정책 및 비전, 중장기적인 국산화개발전략에 기반을 두고, 핵심부품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의 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주도의 부품국산화 연구개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ⅱ 개발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산화 대상을 식별하되 전투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부품과 민․군 겸용 및 조기단종이 예상되는 부품 위주로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양산단계에서는 개발단계에서 국산화가 미 이행된 품목, 양산단계에서 개발이 필요한 품목을 추가 식별하여 양산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체계업체는 개발단계에서 개발환경이 열악한 중소업체가 개발비를 투자하기 어려운 헬리콥터 회전날개, 구동장치 및 구성품, 비항공기용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등 핵심기술부품의 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고,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개발은 전문 중소업체에 개발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유지단계에서는 유사기술 부품의 그룹화를 통한 국산화개발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방산물자 부품을 업체가 국산화할 경우 구매가격을 개발승인 당시의 수입단가로 보장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군수지원 분석으로 국산화 개발 부품의 향후 수명주기 동안의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부품국산화 개발업체에 계획된 소요물량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및 기술관리 측면에서 보면 개발에서부터 운용까지의 이력을 관리하고, 기술소요 지원을 위한 정보의 개방과 절충교역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과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등의 기술개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국가차원의 부품소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국방분야의 대폭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WTO/FTA체제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전략과도 일맥상통하므로 부품국산화 사업은 더 이상 보여지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개발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수품 부품국산화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분석하여 개발 참여업체의 개발성패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영상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독자무기체계개발 기반 확보, 무기체계 전 순기의 군수지원 능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부품국산화 촉진의 정책방향 및 일부 중요품목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한 사례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며, 현재 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는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체계종합업체나 개발자, 수요자인 사용 군에서도 국산 부품보다 수입 부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무기체계 획득단가 및 운영유지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국산화 촉진 정책의 일관성 및 합리성이 미흡하여 무기체계 부품 개발이나 조달과정에서 참여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산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는 한편 국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및 원활한 무기체계 운용유지를 위하여 체계/부품 국산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국산화개발 정책 및 비전, 중장기적인 국산화개발전략에 기반을 두고, 핵심부품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의 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주도의 부품국산화 연구개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ⅱ 개발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산화 대상을 식별하되 전투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부품과 민․군 겸용 및 조기단종이 예상되는 부품 위주로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양산단계에서는 개발단계에서 국산화가 미 이행된 품목, 양산단계에서 개발이 필요한 품목을 추가 식별하여 양산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체계업체는 개발단계에서 개발환경이 열악한 중소업체가 개발비를 투자하기 어려운 헬리콥터 회전날개, 구동장치 및 구성품, 비항공기용 엔진 냉각계통 구성품 등 핵심기술부품의 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고,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 개발은 전문 중소업체에 개발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유지단계에서는 유사기술 부품의 그룹화를 통한 국산화개발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방산물자 부품을 업체가 국산화할 경우 구매가격을 개발승인 당시의 수입단가로 보장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군수지원 분석으로 국산화 개발 부품의 향후 수명주기 동안의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부품국산화 개발업체에 계획된 소요물량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및 기술관리 측면에서 보면 개발에서부터 운용까지의 이력을 관리하고, 기술소요 지원을 위한 정보의 개방과 절충교역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과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등의 기술개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국가차원의 부품소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국방분야의 대폭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WTO/FTA체제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전략과도 일맥상통하므로 부품국산화 사업은 더 이상 보여지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개발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indrance to the activation of the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to minimize the managerial risk burden of the participating company due to the uncertainty of success or failure, to ensure the foundation of developing independent weapon system, to pr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indrance to the activation of the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to minimize the managerial risk burden of the participating company due to the uncertainty of success or failure, to ensure the foundation of developing independent weapon system, to provide the policy directions of promoting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for the enhancement of the capabilities of logistic support during the life cycle of weapon system and the results of case analysis through the SWOT analysis for some significant items and to suggest methods of linking to us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an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ACTD) that have been implemented as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s. -ⅳ- System integrators, developers and their consumers, military authorities, have tended to prefer imported parts than domestic parts; therefore, there have been continued problems with an increase in the unit price of acquiring weapons systems and the cost of its operation and maintenance.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lack of consistency and rationality in governmental policy of promoting localization development and the interests between participating companies have been a variance in the processes of developing and procuring the parts of weapon system, thus creating unnecessary civil complain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eek for ways to promote the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of weapon system and to do a comprehensive review and find an alternative for the policy of its localization development in order to consolidate the foundation of domestic defense industry and maintain the operation of smooth weapon system. In terms of policy,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policy of its domestic development, vision and the strategy of developing middle-and long-term domestic development, thus transforming its current policy into a government-centered R&D policy of the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such as having a separate R&D project by ensuring the budgets for the development of core parts. In the stage of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oncretely and clearly identify the subjects of domestic development and to implement it centering on the core parts that can have great impacts on the maintenance of fighting power and the parts that will be dually used by civil and military field or whose production will be stopped early. -ⅴ- In the stage of mass production,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identify the items whose domestic development has not been implemented in the stage of development and those necessary to be developed in the stage of mass production and to include them in the plan of mass production. Meanwhile, in the development stage, system integrators shoul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parts with core technology such as the helicopter rotary wings that are difficult for poorly-financed small-and medium-sized companies to invest money on development and the parts such as the driving units, components and engine cooling system components for non-aircraft. They should provide the development priority of the the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for professional small-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mass production stage. In the stage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it is needed to ensur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omestic development through the clustering of parts with similar technology, to guarantee that the purchasing price should be equivalent to the imported price at the time of development approval in case that some companies develop the supplies parts of the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Besides, with a systematic and scientific analysis of military supplies support, it is necessary to precisely predict the amount required during the future life cycle of domestically-developed parts, thus guaranteeing the amount of parts required and planned by the domestic developers of parts. -ⅵ- In terms of the expansion of small-and medium-sized participation and technology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history from development to operation and to open information for the support the technology required an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small-and medium-sized participation involved in offset trade. Furthermore, there should be methods of active us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grams such as Dual Us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an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ACTD) and comprehensive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military defense field linked to national-level development plan for parts & materials. This is corresponding to the national strategies for the R&D projects of WTO/FTA system; accordingly, the projects of the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should be developed as core projects for true technological development, not as the projects to be sh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hindrance to the activation of the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to minimize the managerial risk burden of the participating company due to the uncertainty of success or failure, to ensure the foundation of developing independent weapon system, to provide the policy directions of promoting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for the enhancement of the capabilities of logistic support during the life cycle of weapon system and the results of case analysis through the SWOT analysis for some significant items and to suggest methods of linking to us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an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ACTD) that have been implemented as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s. -ⅳ- System integrators, developers and their consumers, military authorities, have tended to prefer imported parts than domestic parts; therefore, there have been continued problems with an increase in the unit price of acquiring weapons systems and the cost of its operation and maintenance.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lack of consistency and rationality in governmental policy of promoting localization development and the interests between participating companies have been a variance in the processes of developing and procuring the parts of weapon system, thus creating unnecessary civil complain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eek for ways to promote the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of weapon system and to do a comprehensive review and find an alternative for the policy of its localization development in order to consolidate the foundation of domestic defense industry and maintain the operation of smooth weapon system. In terms of policy,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policy of its domestic development, vision and the strategy of developing middle-and long-term domestic development, thus transforming its current policy into a government-centered R&D policy of the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such as having a separate R&D project by ensuring the budgets for the development of core parts. In the stage of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oncretely and clearly identify the subjects of domestic development and to implement it centering on the core parts that can have great impacts on the maintenance of fighting power and the parts that will be dually used by civil and military field or whose production will be stopped early. -ⅴ- In the stage of mass production,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identify the items whose domestic development has not been implemented in the stage of development and those necessary to be developed in the stage of mass production and to include them in the plan of mass production. Meanwhile, in the development stage, system integrators should focus on the development of parts with core technology such as the helicopter rotary wings that are difficult for poorly-financed small-and medium-sized companies to invest money on development and the parts such as the driving units, components and engine cooling system components for non-aircraft. They should provide the development priority of the the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for professional small-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mass production stage. In the stage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it is needed to ensur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omestic development through the clustering of parts with similar technology, to guarantee that the purchasing price should be equivalent to the imported price at the time of development approval in case that some companies develop the supplies parts of the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Besides, with a systematic and scientific analysis of military supplies support, it is necessary to precisely predict the amount required during the future life cycle of domestically-developed parts, thus guaranteeing the amount of parts required and planned by the domestic developers of parts. -ⅵ- In terms of the expansion of small-and medium-sized participation and technology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history from development to operation and to open information for the support the technology required an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small-and medium-sized participation involved in offset trade. Furthermore, there should be methods of active us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grams such as Dual Us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an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ACTD) and comprehensive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military defense field linked to national-level development plan for parts & materials. This is corresponding to the national strategies for the R&D projects of WTO/FTA system; accordingly, the projects of the localization of parts production should be developed as core projects for true technological development, not as the projects to b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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