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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운용유지함에 있어서 부품국산화의 미흡은 장비가동율의 저하를 가져오고 장비가동율의 저하는 전력의 손실을 초래한다. 우리 군은 장비가동율의 저하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나 장비가동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 군의 장비가동율 현황과 장비가동율이 저하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장비가동율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부품국산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장비가동율의 향상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부품국산화 정책과 제도가 많은 개선을 가져왔지만, 총수명주기 관점과 장기적인 계획 및 정책에 근거한 능동적인 개선 보다는 국정감사 또는 이해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피동적인 제도 개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수명주기 관점의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금까지 언급한 장비가동률 향상을 위한 부품국산화 방안을 정책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및 운영적인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측면에서는 첫째, 무기체계 획득 시 지속적으로 국내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 직구매를 할 경우 부품국산화를 통한 국내 조달원 확보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하게 되며, 방산분야 기술력은 하루 아침에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부품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산화 단계별 업무 연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무기체계 획득에서 도태시까지 전 수명 주기간의 비용대 효과를 분석하여 추진함으로써 부품국산화 개발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측면에서는 첫째, 부품 개발업체에 대한 개발원가 보상 차원에서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품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 품목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업체에게 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품국산화 개발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부품국산화 계획 미이행시 제재 수단을 구체화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발 및 양산단계의 국산화 성공률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운영 측면에서는 부품국산화 개발정보체계 구축, 부품 단종 대비책 강화 및 ...

군에서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운용유지함에 있어서 부품국산화의 미흡은 장비가동율의 저하를 가져오고 장비가동율의 저하는 전력의 손실을 초래한다. 우리 군은 장비가동율의 저하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나 장비가동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 군의 장비가동율 현황과 장비가동율이 저하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장비가동율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부품국산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장비가동율의 향상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부품국산화 정책과 제도가 많은 개선을 가져왔지만, 총수명주기 관점과 장기적인 계획 및 정책에 근거한 능동적인 개선 보다는 국정감사 또는 이해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피동적인 제도 개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수명주기 관점의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금까지 언급한 장비가동률 향상을 위한 부품국산화 방안을 정책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 및 운영적인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측면에서는 첫째, 무기체계 획득 시 지속적으로 국내 연구개발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 직구매를 할 경우 부품국산화를 통한 국내 조달원 확보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하게 되며, 방산분야 기술력은 하루 아침에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부품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산화 단계별 업무 연계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무기체계 획득에서 도태시까지 전 수명 주기간의 비용대 효과를 분석하여 추진함으로써 부품국산화 개발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측면에서는 첫째, 부품 개발업체에 대한 개발원가 보상 차원에서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품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 품목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업체에게 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품국산화 개발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부품국산화 계획 미이행시 제재 수단을 구체화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발 및 양산단계의 국산화 성공률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운영 측면에서는 부품국산화 개발정보체계 구축, 부품 단종 대비책 강화 및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으로 개발업체의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부품국산화 종합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개발업체가 원하는 부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부품 단종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부품 단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으로 경제성 있는 품목을 발굴ㆍ전시함으로써 개발업체 중심의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품목 선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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