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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역 높이규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가시율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 충남 천안시 문화재를 중심으로
A Study on Visibility Analysis Method for Objectivity of Height Regulation in Cultural Property Area : A Case of Cultural Properties in Cheonan City, Chungnam Province 원문보기


박은희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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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역사경관과 그 주변지역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문화재 보존 정책은 문화재 자체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닌 문화재를 포함한 그 주변까지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면적 보존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일어나는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제도에서 현재는 국가문화재의 경우 해당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시·도문화재의 경우 200m 또는 300m로 지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에 대한 현상변경 규제가 문화재의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도에서 규정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화재만이 가지는 특성이 도외시 되고 있으며, 현상변경 허용기준 설정 또한 과업 수행자의 주관적인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tudy reviewed the limitation of relatively subjective method applied to building height regulation in drafting the existing actual condition change permission criteria being uniform and superficial. As supplementing to such limitations, the author attempted to suggest a new version of permissio...

주제어

#문화재지역 높이규제 가시율분석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은희
학위수여기관 상명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환경자원학과
발행연도 2011
총페이지 112 p.
키워드 문화재지역 높이규제 가시율분석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54355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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