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도덕∙윤리과의 경제윤리교육 실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경제윤리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의 도덕윤리교육의 핵심적 과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적 이익추구와 공적 이익추구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윤리교육은 도덕교과 내에서 중요한 학습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내용의 구성에서 이러한 인식의 부재가 드러나 있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국사회는 어느 새 “성장”, “경쟁력”, “효율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대 사회...
본 논문의 목적은 도덕∙윤리과의 경제윤리교육 실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경제윤리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의 도덕윤리교육의 핵심적 과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적 이익추구와 공적 이익추구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윤리교육은 도덕교과 내에서 중요한 학습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내용의 구성에서 이러한 인식의 부재가 드러나 있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국사회는 어느 새 “성장”, “경쟁력”, “효율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은 “경제” 혹은 “경제적 논리” 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경제시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변화의 수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심각하게 경제윤리의식이 부족한 채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남겨지게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잘못된 경제윤리에 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가정하고, 경제학과 윤리학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근의 경제학과 윤리학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 과정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경제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신화로 인하여 경제와 윤리는 점차 학문적 거리 두기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제교육은 적절한 경제윤리교육에 대한 목표 없이 경제학에 대한 이론중심적 교육에 몰두하고 있다. 즉 경제윤리교육에 있어서 도덕∙윤리과의 뚜렷한 목표설정이 없고, 미비하게 나마 가르치고 있는 내용조차도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용과 뚜렷한 차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역할이 매우 모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필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주류경제학의 기본적 관점과는 달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만은 아니며 경제윤리적 존재일 수 있다는 점과 경제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
현행 교육과정의 경제윤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경제윤리를 단순한 경제적 사실이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응용윤리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거나, 혹은 개인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윤리의 교육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를 분배적 정의에 의한 복지국가의 실현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커다란 틀 안에서 각 개별 경제 주체 별로 경제윤리가 확립되어야 진정한 복지국가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경제윤리교육의 내용은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고, 그 방향은 경제행위와 경제구조에 대한 윤리적 이해와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윤리로서 경제윤리가 되어야 하며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윤리는 경제적 정의와 사회정의간의 문제, 즉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 등을 심도 있고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정의실현을 위한 복지국가 개념은 어떠한 경제윤리적 토대로 이해되고 비판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소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리주의, 사회계약론,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로 나누어 이러한 사상이 경제적 분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윤리적 견해를 가지게 되는지 소개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발전과 자원배분의 효율에 관해 공리주의가 가지는 경제윤리적 견해와 분배적 정의와 경제적 자유∙권리 개념에서 의무론 적인 경제윤리의 견해 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윤리사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경제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 구성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일단 도덕윤리교육 주체들의 경제윤리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도덕∙윤리과의 경제윤리교육 실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경제윤리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의 도덕윤리교육의 핵심적 과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적 이익추구와 공적 이익추구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윤리교육은 도덕교과 내에서 중요한 학습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내용의 구성에서 이러한 인식의 부재가 드러나 있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국사회는 어느 새 “성장”, “경쟁력”, “효율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은 “경제” 혹은 “경제적 논리” 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경제시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변화의 수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심각하게 경제윤리의식이 부족한 채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남겨지게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잘못된 경제윤리에 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가정하고, 경제학과 윤리학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근의 경제학과 윤리학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 과정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경제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신화로 인하여 경제와 윤리는 점차 학문적 거리 두기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제교육은 적절한 경제윤리교육에 대한 목표 없이 경제학에 대한 이론중심적 교육에 몰두하고 있다. 즉 경제윤리교육에 있어서 도덕∙윤리과의 뚜렷한 목표설정이 없고, 미비하게 나마 가르치고 있는 내용조차도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용과 뚜렷한 차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역할이 매우 모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필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주류경제학의 기본적 관점과는 달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만은 아니며 경제윤리적 존재일 수 있다는 점과 경제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
현행 교육과정의 경제윤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경제윤리를 단순한 경제적 사실이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응용윤리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거나, 혹은 개인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윤리의 교육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를 분배적 정의에 의한 복지국가의 실현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커다란 틀 안에서 각 개별 경제 주체 별로 경제윤리가 확립되어야 진정한 복지국가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경제윤리교육의 내용은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고, 그 방향은 경제행위와 경제구조에 대한 윤리적 이해와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윤리로서 경제윤리가 되어야 하며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윤리는 경제적 정의와 사회정의간의 문제, 즉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 등을 심도 있고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정의실현을 위한 복지국가 개념은 어떠한 경제윤리적 토대로 이해되고 비판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소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리주의, 사회계약론,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로 나누어 이러한 사상이 경제적 분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윤리적 견해를 가지게 되는지 소개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발전과 자원배분의 효율에 관해 공리주의가 가지는 경제윤리적 견해와 분배적 정의와 경제적 자유∙권리 개념에서 의무론 적인 경제윤리의 견해 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윤리사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경제현상에 대한 가치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 구성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일단 도덕윤리교육 주체들의 경제윤리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esent a way to improve economic ethics education based on criticism of current curriculum conducted by Moral and Ethics Education. Economic ethics education is an extremely important part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because the critical task of moral and ethics 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esent a way to improve economic ethics education based on criticism of current curriculum conducted by Moral and Ethics Education. Economic ethics education is an extremely important part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because the critical task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in a capitalistic economy system is to help the students maintain a balanced view point between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 and that of public interest. However, in a current moral and ethics educational system, economic ethics education has not be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curriculum. This thesis is started from the critical viewpoint that the importance of economic ethics education has been overlooked while composing a moral and ethics education curriculum.
A Korean society has been rapidly changed with catchphrases such as growth, competitiveness, and effectiveness. In these days, economy or economic value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Korean society. People in a capitalistic economy society try to take part in any kind of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perform a role as a member of the society. However, there is no social consultation about ‘right economic activities’ yet, and young students are forced to take part in the economic activities without any economic ethics after their graduation.
This thesis is started from an assumption that students without economic ethics and not educating them on it are from incorrect understanding of economic ethics. Economics and ethics seem to be apart these days, and this thesis addresses problems of this separation by exploring from the origin of economics and ethics. Economics and ethics have been apart because of the firm belief in economic rationality and value neutrality of economics. As a result of this separation between economics and ethics, education on economy is simply focused on the theory of economics without any educational objective for economic ethics. In other words, there is no educational objective for economic ethics in Moral and Ethics Education and even current education on economic ethics has no difference from that of Sociology, therefore the role and justification of economic ethics education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are extremely ambiguous. In this thesis, human beings are considered to be not just selfish but ethical in economic activities unlike the basic assumption of main stream economists.
Current economic ethics curriculum emphasizes personal ethics or applied ethics point of view to the economic issues or problems. However, the most important educational objective of economic ethics is to build a welfare state by overcoming the limits of capitalistic economy. In order to build a true welfare state, the economic ethics of economic subjects are necessary. Therefore, current economic ethics curriculum has to be drastically changed to the new economic ethics, which is based on the ethical understanding and criticism about economic activities and system, as a social ethics. There are two ways that can make this change.
First, economic ethics curriculum should deal with economic justice and social justice, which mean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distribution of wealth, in an intensive and well balanced manner.
Second, economic ethics curriculum should cover how to understand and criticize the idea of a welfare state based on economic justice in an ethical manner by introducing diverse theories about it. The ethical view of diverse theories or studies such as utilitarianism, theories of social contract,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about social distribution of wealth needs to be introduced in the curriculum. The importance of communal economic ethics should be covered deeply by criticizing problems which can be caused when utilitarian theories are directly applied to real world economy.
In conclusion, this thesis is to suggest a way to improve current economic ethics education curriculum, and among all, it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subjects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to start academic studies and discussions for the better way of economic ethics education. It is need for the subjects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to discuss the proper way of composing new economic ethics curriculum in the long term.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esent a way to improve economic ethics education based on criticism of current curriculum conducted by Moral and Ethics Education. Economic ethics education is an extremely important part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because the critical task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in a capitalistic economy system is to help the students maintain a balanced view point between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 and that of public interest. However, in a current moral and ethics educational system, economic ethics education has not be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curriculum. This thesis is started from the critical viewpoint that the importance of economic ethics education has been overlooked while composing a moral and ethics education curriculum.
A Korean society has been rapidly changed with catchphrases such as growth, competitiveness, and effectiveness. In these days, economy or economic value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Korean society. People in a capitalistic economy society try to take part in any kind of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perform a role as a member of the society. However, there is no social consultation about ‘right economic activities’ yet, and young students are forced to take part in the economic activities without any economic ethics after their graduation.
This thesis is started from an assumption that students without economic ethics and not educating them on it are from incorrect understanding of economic ethics. Economics and ethics seem to be apart these days, and this thesis addresses problems of this separation by exploring from the origin of economics and ethics. Economics and ethics have been apart because of the firm belief in economic rationality and value neutrality of economics. As a result of this separation between economics and ethics, education on economy is simply focused on the theory of economics without any educational objective for economic ethics. In other words, there is no educational objective for economic ethics in Moral and Ethics Education and even current education on economic ethics has no difference from that of Sociology, therefore the role and justification of economic ethics education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are extremely ambiguous. In this thesis, human beings are considered to be not just selfish but ethical in economic activities unlike the basic assumption of main stream economists.
Current economic ethics curriculum emphasizes personal ethics or applied ethics point of view to the economic issues or problems. However, the most important educational objective of economic ethics is to build a welfare state by overcoming the limits of capitalistic economy. In order to build a true welfare state, the economic ethics of economic subjects are necessary. Therefore, current economic ethics curriculum has to be drastically changed to the new economic ethics, which is based on the ethical understanding and criticism about economic activities and system, as a social ethics. There are two ways that can make this change.
First, economic ethics curriculum should deal with economic justice and social justice, which mean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distribution of wealth, in an intensive and well balanced manner.
Second, economic ethics curriculum should cover how to understand and criticize the idea of a welfare state based on economic justice in an ethical manner by introducing diverse theories about it. The ethical view of diverse theories or studies such as utilitarianism, theories of social contract,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about social distribution of wealth needs to be introduced in the curriculum. The importance of communal economic ethics should be covered deeply by criticizing problems which can be caused when utilitarian theories are directly applied to real world economy.
In conclusion, this thesis is to suggest a way to improve current economic ethics education curriculum, and among all, it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subjects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to start academic studies and discussions for the better way of economic ethics education. It is need for the subjects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to discuss the proper way of composing new economic ethics curriculum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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