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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건설,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계획행위는 오래전부터 행해져온 사회·정책적 행위이지만 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영항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한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존별 소득계층에 기반하여 비교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76개 존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주요 간선도로인 대전천 하상도로와 ...

도로의 건설,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계획행위는 오래전부터 행해져온 사회·정책적 행위이지만 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영항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한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존별 소득계층에 기반하여 비교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76개 존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주요 간선도로인 대전천 하상도로와 갑천 도시고속화 도로의 건설에 따른 주요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지수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 유형별 및 개개 시설의 규모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0.26%, 이들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는 0.73%의 접근성 지수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0.30%와 0.21%, 그리고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는 0.89%와 0.54%로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간의 접근성지수 개선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 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고소득자 거주지역이 보다 큰 효과를 본 것으로서 계획사업에 의하여 공간적 형평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접근성 지수를 지나치게 간략화 하였으며 둘째, 많은 도시계획사업 가운데에서 특정한 2 개 도로에 의한 접근성 변화만을 분석하였다. 접근성 지수는 다양한 산정방법이 있으나 산정 방법 보다는 접근성의 변화가 가지는 지역적 의미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가급적 간단한 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2 개의 도로는 2000년 이후 준공된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중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소득계층 간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이와 같은 방법론은 다른 대부분의 공공재 공급에 대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발달된 고급 GIS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면 보다 광범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획의 결과로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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