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하나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 즉, 시장실패(financial market failure)를 보완할 수 있을 때 그 존립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신용위험도로 인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자금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한해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을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하나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 즉, 시장실패(financial market failure)를 보완할 수 있을 때 그 존립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신용위험도로 인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자금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한해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였다. 동 지표를 통해 업력과 대출유형, 지원횟수, 지원규모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정책자금을 중복적으로 지원받은 업체와 1회만 지원받은 업체의 지원효과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정책자금의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개별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등 중복지원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력기준으로 창업 후 3년미만업체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에 있어서 차별적인 지원효과가 발견되었는데,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을 육성 및 발굴한다는 정책목표와도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대출유형별로는 직접대출의 경우 매출액증가율 등 성장성지표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매출액영업이익율증가율 등 수익성지표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비중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 기업의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영업이익율 개선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보완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하나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 즉, 시장실패(financial market failure)를 보완할 수 있을 때 그 존립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신용위험도로 인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자금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한해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였다. 동 지표를 통해 업력과 대출유형, 지원횟수, 지원규모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정책자금을 중복적으로 지원받은 업체와 1회만 지원받은 업체의 지원효과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정책자금의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해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개별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등 중복지원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력기준으로 창업 후 3년미만업체의 경우 매출액증가율에 있어서 차별적인 지원효과가 발견되었는데,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을 육성 및 발굴한다는 정책목표와도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대출유형별로는 직접대출의 경우 매출액증가율 등 성장성지표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매출액영업이익율증가율 등 수익성지표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비중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 기업의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영업이익율 개선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보완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The necessity of funding-support for small companies promising is the reason why official support for small companies by government is existing. In other words, the support by government is to improve ‘Financial Market Failure’. To help small companies get loan service with low interest is the main ...
The necessity of funding-support for small companies promising is the reason why official support for small companies by government is existing. In other words, the support by government is to improve ‘Financial Market Failure’. To help small companies get loan service with low interest is the main role of funding-support by government, because small companies face difficulty to borrow money due to low credit rating. But this policy should make any visible performance to be accepted. This research is using data showing profitability, growth ratio, stability based on small companies that got funding-support for two years, 2004 to 2006 by SBC. We’ve analyzed how different result of funding-support came depends on sort, frequency, volume of support, and age of companies. We couldn’t find clear different result between companies with a support and those with repeated supports, which shows that some improvement on repeated support is necessary, considering problems caused by limited support budget. We could see distinguishing result on revenue growth among companies with under 3years old, which seems to meet purpose that promotes small companies promising. When it comes to sort of support, direct-loan made high growth rate including revenue growth, but it didn’t affect much profitability data. Therefore we need to find out how we can improve on profitability with direct-loan that is being expended recently because companies needs not just sales volume but also profit for long-term growth.
The necessity of funding-support for small companies promising is the reason why official support for small companies by government is existing. In other words, the support by government is to improve ‘Financial Market Failure’. To help small companies get loan service with low interest is the main role of funding-support by government, because small companies face difficulty to borrow money due to low credit rating. But this policy should make any visible performance to be accepted. This research is using data showing profitability, growth ratio, stability based on small companies that got funding-support for two years, 2004 to 2006 by SBC. We’ve analyzed how different result of funding-support came depends on sort, frequency, volume of support, and age of companies. We couldn’t find clear different result between companies with a support and those with repeated supports, which shows that some improvement on repeated support is necessary, considering problems caused by limited support budget. We could see distinguishing result on revenue growth among companies with under 3years old, which seems to meet purpose that promotes small companies promising. When it comes to sort of support, direct-loan made high growth rate including revenue growth, but it didn’t affect much profitability data. Therefore we need to find out how we can improve on profitability with direct-loan that is being expended recently because companies needs not just sales volume but also profit for long-term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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