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실용주의 정부에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시점에 서울 ~ 신의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이유와 재원조달을 제안하였다. 서울 ~ 신의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1958년 아시안하이웨이의 계획에 따른 AH1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 유럽으로 이동하는 관광객 및 교역이 활성화 될 것이다. 북한이 철도위주의 교통인프라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은 북한주민의 통제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 신의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시 고속도로 출입구에 대한 통제 및 장벽을 설치하여 북한의 체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고,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왕래경비를 지원함으로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은 정부차원에서의 SOC투자에서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
본 연구는 실용주의 정부에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시점에 서울 ~ 신의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이유와 재원조달을 제안하였다. 서울 ~ 신의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1958년 아시안하이웨이의 계획에 따른 AH1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 유럽으로 이동하는 관광객 및 교역이 활성화 될 것이다. 북한이 철도위주의 교통인프라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은 북한주민의 통제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 신의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시 고속도로 출입구에 대한 통제 및 장벽을 설치하여 북한의 체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고,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왕래경비를 지원함으로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은 정부차원에서의 SOC투자에서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SOC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수요예측 등의 잘못으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SOC사업은 여러 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 백 퍼센트 프로젝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 건설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펀드 방식의 재원조달을 주장하였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주변국가들이 참여하여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운영함으로서 금융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서울 ~ 신의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관광객 및 교역의 활성화도 목적이겠지만, 통일비용의 사전투자에 따른 통일 후 비용에 대한 부담감소와 남한과 북한 주변국들과의 긴장완화를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실용주의 정부에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시점에 서울 ~ 신의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이유와 재원조달을 제안하였다. 서울 ~ 신의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1958년 아시안하이웨이의 계획에 따른 AH1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중국 및 러시아, 유럽으로 이동하는 관광객 및 교역이 활성화 될 것이다. 북한이 철도위주의 교통인프라가 발달하게 되었던 것은 북한주민의 통제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 신의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시 고속도로 출입구에 대한 통제 및 장벽을 설치하여 북한의 체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고,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왕래경비를 지원함으로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한은 정부차원에서의 SOC투자에서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SOC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수요예측 등의 잘못으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SOC사업은 여러 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 백 퍼센트 프로젝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 건설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펀드 방식의 재원조달을 주장하였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주변국가들이 참여하여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운영함으로서 금융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서울 ~ 신의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관광객 및 교역의 활성화도 목적이겠지만, 통일비용의 사전투자에 따른 통일 후 비용에 대한 부담감소와 남한과 북한 주변국들과의 긴장완화를 통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is research proposes the reasons for building the Seoul-Sinuiju public and private freeway and the funding measures amid stagnant inter-Korean relations due to the pragmatist government. Along with the speedy enforcement of AH1 following the 1958 Asian Highway plan, the construction of the Se...
This research proposes the reasons for building the Seoul-Sinuiju public and private freeway and the funding measures amid stagnant inter-Korean relations due to the pragmatist government. Along with the speedy enforcement of AH1 following the 1958 Asian Highway plan, the construction of the Seoul-Sinuiju public and private freeway will attract tourists travelling to China, Russia, and Europe and also make the trade active. It is considered that a political decision was behind the development of train-centere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the North Korea to control North Koreans. When constructing the Seoul-Sinuiju public and private freeway, a restriction and a wall should be built in the entrance of the freeway to secure safety on North Korean system. And toll fees should be provided to help the Norht Korean economy. In South Korea, SOC businesses, where nongovernmental funds are invested, are expanding, but with errors in forecasting demands, a large sum of national budget is being wasted. However in many countries, SOC businesses are funded by both public and private funds, and especially in the socialist country China, sometimes a freeway is fully funded by the project owner. This study insisted on using public funds as a financing method. Active participation from China is required to control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take part in operating funds through an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ion, securing financial safeguards. Purposes for the Seoul-Sunuiju public and private freeway construction project include attracting tourists and expanding trades. However other advantages include the reduced financial burden after unification due to this pre-investment and the loosened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which may bring unification one step closer.
This research proposes the reasons for building the Seoul-Sinuiju public and private freeway and the funding measures amid stagnant inter-Korean relations due to the pragmatist government. Along with the speedy enforcement of AH1 following the 1958 Asian Highway plan, the construction of the Seoul-Sinuiju public and private freeway will attract tourists travelling to China, Russia, and Europe and also make the trade active. It is considered that a political decision was behind the development of train-centere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the North Korea to control North Koreans. When constructing the Seoul-Sinuiju public and private freeway, a restriction and a wall should be built in the entrance of the freeway to secure safety on North Korean system. And toll fees should be provided to help the Norht Korean economy. In South Korea, SOC businesses, where nongovernmental funds are invested, are expanding, but with errors in forecasting demands, a large sum of national budget is being wasted. However in many countries, SOC businesses are funded by both public and private funds, and especially in the socialist country China, sometimes a freeway is fully funded by the project owner. This study insisted on using public funds as a financing method. Active participation from China is required to control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take part in operating funds through an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ion, securing financial safeguards. Purposes for the Seoul-Sunuiju public and private freeway construction project include attracting tourists and expanding trades. However other advantages include the reduced financial burden after unification due to this pre-investment and the loosened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which may bring unification one step closer.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