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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러시아접경지역의 산업입지‧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연구
Analysi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Potential in the North Korea‧China‧Russia(NK‧C‧R) Border Region and Counter Strategies for Future NK‧C‧R Cross-Border Cooper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김천규
참여연구자 이상준 , 문정호 , 김대종 , 박인성 , 원동욱 , 이병화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300013740
과제고유번호 1105004557
DB 구축일자 2013-10-05

초록

제1장 서론
최근 중국은 개혁개방한지 30여년만에 외환보유고가 3조달러가 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주삼각지구, 창삼각지구, 징진지지구 외에 새로운 성장극으로서의 동북지구를 집중 개발‧개방하기 위한 전략구상을 발표하였다. 러시아도 중국과 「중국 동북지구와 러시아 극동‧동서시베리아지구협력계획」에 대한 협정의 체결 등 중‧러국경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측과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착공(2010.12.31)하고, 러시아와 나진-하산철도 개보수를 추진하는 등 중국‧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가

Abstract

The political-economic situation in the North Korea‧BChina‧>Russia(NK‧BC‧BR) cross border region has been shifting very fast. China, becoming a "G2" country in three decades after "reform and opening," recently declared a national strategy to develop the Northeast region(including Liaoning, Jilin a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 구 진 ... 4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차 례 ... 23
  • 표 차 례 ... 27
  • 그 림 차 례 ... 31
  • 1 서론 ... 35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5
  • 1) 연구의 배경 ... 35
  • 2) 연구의 목적 ... 38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8
  • 1) 연구 범위 ... 38
  • 2) 연구 방법 ... 40
  • 3) 연구의 흐름 ... 42
  •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4
  • 2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현황 ... 47
  • 1. 북한 대상지역의 현황 ... 47
  • 1) 북한대상지역의 지리적 현황 ... 47
  • 2) 북한측 접경지역의 인구 현황 ... 48
  • 3) 북한대상지역의 산업구조 ... 49
  • 4) 북한대상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 50
  • 2. 중국 대상지역의 현황 ... 53
  • 1) 중국대상지역의 지리적 현황 ... 53
  • 2) 중국대상지역의 인구 및 지역총생산 현황 ... 53
  • 3) 중국대상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 57
  • 4) 중국대상지역의 투자 현황 ... 59
  • 5) 중국대상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 60
  • 3. 러시아 대상지역의 현황 ... 63
  • 1) 러시아 극동지구 개관 ... 63
  • 2) 북‧중‧러접경 연해주 현황 ... 68
  • 3 북한.중국.러시아의 개발. 개방관련 계획 검토 ... 75
  • 1. 북한의 개발‧개방계획 검토 : 신의주 및 라선 개발을 중심으로 ... 75
  • 1) 북서부 접경지역 개발관련계획 ... 75
  • 2) 북동부 접경지역 개발관련계획 ... 77
  • 2. 중국 동북지구의 관련계획 및 12.5계획 검토 ... 81
  • 1)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 81
  • 2) 중국 동북지구 관련계획 검토 ... 83
  • 3. 러시아 극동지구 개발계획 검토 ... 92
  • 1) 극동발전전략 2013 ... 92
  • 2) 극동발전전략 2025 ... 94
  • 3) 2013, 2025 평가와 시사점 ... 98
  • 4. 북한‧중국‧러시아의 개발전략 종합 ... 99
  • 1) 북한 관련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 요약 ... 99
  • 2) 중국동북지구 관련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 요약 ... 100
  • 3) 러시아 극동지구 관련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 요약 ... 104
  • 4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개발 잠재력 분석 ... 107
  • 1. 개발잠재력 분석방법 검토 ... 107
  • 1) 지역개발잠재력의 정의 ... 107
  • 2) 지역개발잠재력의 유형별 분석 ... 109
  • 2. 지역개발잠재력의 분석방법 선정 및 분석데이터 구축 ... 114
  • 1) 분석항목 설정 ... 114
  • 2) 분석방법 선정 ... 115
  • 3) 분석데이터 구축방법 ... 118
  • 3. 북‧중‧러접경지역의 GIS 구축결과 ... 127
  • 1) GIS 구축의 정확성 검토 ... 127
  • 2) 대상지역의 항목별 GIS 구축결과 ... 129
  • 4. 북‧중‧러접경지역의 개발잠재력 분석결과 ... 144
  • 1) KOPSS를 이용한 개발가능후보지 도출과정 ... 144
  • 2) 북‧중‧러접경지역 개발잠재력 분석결과 ... 148
  • 3) 지역군별 개발가능후보지의 입지 및 기반시설여건 분석 ... 160
  • 5. 북‧중‧러접경지역에 대한 각국의 개발전략 분석 ... 165
  • 1) 북‧중 서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66
  • 2) 북‧중 중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68
  • 3) 북‧중 동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69
  • 4)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72
  • 5) 중‧러 동부접경지역의 개발가능후보지 현황 및 관련계획내용 ... 173
  • 5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초국경 협력과제 도출 및 대응전략 ... 177
  • 1. 초국경협력의 동향 및 사례 ... 177
  • 1) '지역'의 광역화와 초국경지역의 출현 ... 177
  • 2) 초국경지역의 서구 사례 ... 178
  • 3) 동북아지역의 초국경전략 ... 181
  • 4) 시사점 : 동북아 초국경 연계‧협력의 전망과 과제 ... 183
  • 2. 동북아 및 북‧중‧러접경지역의 정세 전망 및 시나리오 설정 ... 186
  • 1) 동북아정세 전망 ... 186
  • 2) 북‧중‧러접경지역의 향후 정세시나리오 설정 ... 187
  • 3.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초국경협력과제 및 대응전략 ... 188
  • 1) 협력과제 도출과정 ... 188
  • 2) 부문별 핵심 협력과제 ... 189
  • 3) 지역별 핵심 협력과제 ... 191
  • 4) 단계별 협력과제 ... 198
  • 5) 우리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 202
  • 6 결론 ... 205
  • 1. 본 연구의 기대효과 ... 205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206
  • 1) 연구의 의의 ... 206
  • 2) 연구의 한계 ... 207
  • 3. 향후 연구과제 ... 207
  • 참 고 문 헌 ... 211
  • SUMMARY ... 217
  • 课题摘要 ... 221
  • 부 록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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