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력난을 겪은 기업들은 공장을 해결이 쉬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건설현장 역시, 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건설현장 투입과 관련된 정책은 외국인근로자 투입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실질적인 투입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상지역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투입실태 및 관리자 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사례조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관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대상자를 중심으로 1:1 인터뷰를 추가 진행함으로써 설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얻어진 자료는 SPSS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응답 비율을 분석한 후, 분석 기준 항목에 따라 그래프화하여 표현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제도적 차원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기능미숙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언어 교육, 임금,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차원의 개선 등으로 도출하였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은 기업들은 공장을 해결이 쉬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건설현장 역시, 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건설현장 투입과 관련된 정책은 외국인근로자 투입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실질적인 투입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상지역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투입실태 및 관리자 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사례조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관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대상자를 중심으로 1:1 인터뷰를 추가 진행함으로써 설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얻어진 자료는 SPSS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응답 비율을 분석한 후, 분석 기준 항목에 따라 그래프화하여 표현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제도적 차원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기능미숙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언어 교육, 임금,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차원의 개선 등으로 도출하였다.
Companies that have suffered serious labor shortages are relocating their factories abroad where they can solve this problem by increasing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Construction sites also employ foreign workers to supplement the scarce manpower, and the demand for foreign workers has been ...
Companies that have suffered serious labor shortages are relocating their factories abroad where they can solve this problem by increasing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Construction sites also employ foreign workers to supplement the scarce manpower, and the demand for foreign workers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over time. Recently, based on discussions on whether or not to introduce foreign workers, the policy on the input of foreign workers into domestic construction sites has been shifted to exploring the actual input conditions and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and input situation of foreign workers at the construction sites of the target area, analyzed the problems they posed from the manager's viewpoint, and derived a method of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foreign workers at construction sites. In order to proceed with this study, we surveye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construction sites, which consisted mainly of foreign workers and domestic workers (managers), by investigating the construction sites, and conducted 1: 1 interview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survey. The data obtained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analysis program, and the response rate was analyzed for each item. As a result, various problems, such as institutional problems, communication problems, and quality deterioration due to malfunction, appeared.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foreign workers by improving the institutional level related to their language education, wages and employment.
Companies that have suffered serious labor shortages are relocating their factories abroad where they can solve this problem by increasing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Construction sites also employ foreign workers to supplement the scarce manpower, and the demand for foreign workers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over time. Recently, based on discussions on whether or not to introduce foreign workers, the policy on the input of foreign workers into domestic construction sites has been shifted to exploring the actual input conditions and efficient management method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and input situation of foreign workers at the construction sites of the target area, analyzed the problems they posed from the manager's viewpoint, and derived a method of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foreign workers at construction sites. In order to proceed with this study, we surveye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construction sites, which consisted mainly of foreign workers and domestic workers (managers), by investigating the construction sites, and conducted 1: 1 interview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survey. The data obtained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analysis program, and the response rate was analyzed for each item. As a result, various problems, such as institutional problems, communication problems, and quality deterioration due to malfunction, appeared. Therefore, this study deriv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foreign workers by improving the institutional level related to their language education, wages and employment.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건설현장에 외국인근로자의 안정된 인력 수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요소를 조사하였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에 있어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소규모 건설현장, 중규모 건설현장, 대규모 건설현장 모두 외국인근로자와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원만하게 작업지시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요소를 관리자에게 조사하였다. 관리자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요소는 소규모 건설현장과 중규모 건설현장, 대규모 건설현장 관리자들은 외국 인근로자들의 기능 습득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현장성 높은 훈련과 실무수련을 제공하는 기회라고 응답 였다.
내국인근로자 즉, 건설현장의 관리자에게 외국인근로 자 필요성 여부에 관해 조사하였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0%를 넘는 등, 현재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꼭 필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투입실태, 관리자 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현장에서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도출하고,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을 분석하고, 그들의 투입실태와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함께 조사·분석하며,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법을 조사하고자 하였다(Table 2)[5,6,7,8].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살펴보았으며 건설현장 별 공정이나 공종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한 값을 정리한 연구이다. 세부적인 건설현장의 공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분포나 작업능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사례조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관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대상자를 중심으로 1:1 인터뷰를 추가 진행함으로써 설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얻어진 자료는 SPSS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응답 비율을 분석한 후, 분석 기준 항목에 따라 그래프화하여 표현하였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건설현장 투입과 관련된 정책은 외국인근로자 투입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실질적인 투입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지역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투입실태 및 관리자 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사 중인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현장의 관리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 외국인 노동자의 불만과 개선사항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설문지는 한국어로 만들되, 조사원이 직업 외국인 노동자와 독대하여 설명하고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공사 중인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의 관리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 외국인 노동자의 불만이나 개선사항들을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안 방법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다섯가지 만족도로 비교하여 조사한 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행태나 법 개선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환경이나 채용 등에 있어 개선이 된 점에 대해서 인터뷰하였다. 또, 내국인과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이나 생산성, 성실도, 작업 품질(작업 능력), 이직율 등을 조사하고,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를 조사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설문지는 한국어로 만들되, 조사원이 직업 외국인 노동자와 독대하여 설명하고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있어 근로 환경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조사하여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관리자의 입장과 함께 비교하여 분석한 후 정리하였다(Table 6, Table 7).
건설현장 관리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근무하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과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유무를 조사하고, 현재 현장에서 노무관리상 노동력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을 조사하였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다섯가지 만족도로 비교하여 조사한 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행태나 법 개선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환경이나 채용 등에 있어 개선이 된 점에 대해서 인터뷰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수와 내국인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비율을 분석하고, 현장 관리자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투입현황과 외국인근로자의 필요 이유, 근로자로 인한 문제점,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요소들을 나눠 조사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된 원인과 방법, 임금 수준이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조사한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하며,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요원을 배치한 후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수와 내국인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비율을 분석하고, 현장 관리자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투입현황과 외국인근로자의 필요 이유, 근로자로 인한 문제점,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요소들을 나눠 조사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된 원인과 방법, 임금 수준이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조사한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하며, 건설현장을 선정하여 설문조사 요원을 배치한 후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의 관리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 외국인 노동자의 불만과 개선사항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설문지는 한국어로 만들되, 조사원이 직업 외국인 노동자와 독대하여 설명하고 조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있어 근로 환경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조사하여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관리자의 입장과 함께 비교하여 분석한 후 정리하였다(Table 6, Table 7).
먼저, 근무하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과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유무를 조사하고, 현재 현장에서 노무관리상 노동력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을 조사하였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다섯가지 만족도로 비교하여 조사한 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행태나 법 개선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환경이나 채용 등에 있어 개선이 된 점에 대해서 인터뷰하였다. 또, 내국인과 비교해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이나 생산성, 성실도, 작업 품질(작업 능력), 이직율 등을 조사하고,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를 조사하였다.
소규모 건설현장과 중규모 건설현장,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응답한 관리자는 각 공정의 작업반장과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 외국인근로자는 합법적 외국인근로자나 불법 체류 신분 외국 인근로자 구분할 것 없이 건설 현장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인터뷰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공사 중인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의 관리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 외국인 노동자의 불만이나 개선사항들을 조사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공사 중인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현장의 관리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 외국인 노동자의 불만과 개선사항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지역은 창원시(창원 의창구, 창원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지역 내 신축 건설현장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조사 현장은 단독주택 건설 현장, 근린생활시설(상가) 건설 현장, 아파트 건설 현장 세 규모로 분류하여 각 세 곳의 현장을 선정한다. 건설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차이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건축 주 직영 공사 혹은 시공회사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건설 현장의 외국인 투입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추론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분류하였다.
사례대상지로 선정된 건설현장은 소규모현장 3곳, 중규모현장 3곳, 대규모 현장 3곳이며, 다음 표는 건설현장의 기본 개요와 설문 응답자인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Table 10).
소규모 건설현장과 중규모 건설현장,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응답한 관리자는 각 공정의 작업반장과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 외국인근로자는 합법적 외국인근로자나 불법 체류 신분 외국 인근로자 구분할 것 없이 건설 현장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인터뷰하였다.
연구의 조사대상은 건설현장의 전체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로 구성되며 내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사례조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관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대상자를 중심으로 1:1 인터뷰를 추가 진행함으로써 설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얻어진 자료는 SPSS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응답 비율을 분석한 후, 분석 기준 항목에 따라 그래프화하여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 흐름도를 정리하면 다음 Fig.
성능/효과
건설현장의 외국인의 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수치상 외국인근로자 수는 대규모 건설현장의 수가 다른 규모의 현장에 비해 월등히 많았지만, 이는 건설현장의 공종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는 의미가 없다. 건설현장 내 근로자 수 대비 외국인 근로자수를 분석하면, 창원시 사례대상지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은 22.7%에 달하며, 소규모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36.8%, 중규모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23.7%, 대규모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21.9% 순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일수록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건설현장에서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의견차이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존재했다. 내국인근로자에게도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하고 더 이상 차별이 없고 함께 어우러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선되어야 할 요소는 건설현장 내에서 국내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차별 금지, 외국인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여 고용 안정을 제고해야하는 요소,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방법의 수단을 개선하는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었다(Fig 5).
건설 현장의 규모나 시공주체와 관계없이 관리자들의 입장에서 인력수급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요소는 단기체류의 외국인 근로자 보다 장기적 이용이 가능한 내국인의 건설업 취업 유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많은 개선 요소는 현재 불법 체류자의 신분의 외국인근로자일지라도 한국어 능력 우수자 및 건설업 숙련공을 우선적으로 합법화 시켜, 새로이 건설현장에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의 통역 및 관리, 지도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요소였다(Fig. 4).
장시간 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미지금등 임금에 관한 문제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처리 및 보상의 미흡이나 인격적 모독, 부당해고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대상지역 각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겪은 부당사례는 인격적 모독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이 두 번째로 응답되었다.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중규모 건설현장, 대규모 건설현장 등 건설현장 규모에 상관 없이 인격적 모욕을 가장 큰 부당사례라고 조사되었는데, 이는 아직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고 멸시당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입국관리소에 등록 신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는 따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대상지역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총 1.51%로 나타났으며, 성산구와 진해구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Table 8, Table9).
관리자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요소는 소규모 건설현장과 중규모 건설현장, 대규모 건설현장 관리자들은 외국 인근로자들의 기능 습득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현장성 높은 훈련과 실무수련을 제공하는 기회라고 응답 였다. 두 번째 응답비율이 높은 개선요소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임금이라고 응답하였다.
중규모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현재 불법 체류자 중에 한국어 능력 우수자나 건설업 숙련공을 우선적으로 합법화 하여 새로이 건설현장에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의 통역 요원이나 관리 및 지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개선 요소로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체류기간의 연장과 불법체류자의 단속 완화, 건설현장에 외국인 고용절차의 간소화 등이 개선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대규모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는 제일 첫 번째 개선요소로 체류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는 한국어 및 건설업 능력자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하는 점을 개선요소로 꼽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제도개선과 업무영역 및 역할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에 있어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소규모 건설현장, 중규모 건설현장, 대규모 건설현장 모두 외국인근로자와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원만하게 작업지시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각 공종에 맞는 능력이 부족하여 작업 품질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점이었고, 중규모 현장에서는 시간 때우기 등의 성실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Fig.
셋째, 건설현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건설 기능의 향상이 어렵다. 이와 같은 기능 미숙으로 인해 작업품질이 저하되고 공정속도는 더 늦어지며, 최종 결과물인 건축물의 품질은 더 낮아 지게 된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점을 조사하였다.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중규모 건설현장, 대규모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모두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한 항목은 건설현장 내에서 관리자와 지시자, 작업자 간의 언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점, 그로 인해 작업지시를 알아듣지 못해 일을 제대로 못하여 작업품질이나 향상도가 개선되지 않는 점을 가장 힘든 요소로 조사되어, 작업을 위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개선요소로 분석 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요소로 첫째, 현재 불법 체류자 중 한국어 능력 우수자 및 건설업 숙련공을 우선적으로 합법화 시켜 건설현장에서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국가 및 정부 차원의 제도상의 개선으로 취업 및 체류기간을 연장시키는 요소, 세 번째는 건설업 분야의 취업자의 불법체류 방지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육, 임금,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통하여, 경험 많은 숙련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점을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소통되지 않아 문제점을 야기하거나 작업지시의 오해, 그로 인한 품질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건설현장 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의 외국인근로자일지라도 한국어 능력 우수자 및 건설업 숙련공을 우선적으로 합법화 시켜, 새로이 건설현장에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의 통역 및 관리, 지도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 진다면 외국인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작업지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 같다고 응답하였다.
후속연구
둘째, 건설현장에 합법적 근로자보다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결근율이 높아지는데, 결근율 완화를 위해 노동력이 부족한 건설업 분야의 취업자에 대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완화시키고 이들에게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국내 건설현장 투입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은 어떠한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은 중소기업은 공장을 동남아 등 인력난 해결이 쉬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고, 건설현장 역시, 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건설현장 투입과 관련된 정책은 외국인근로자 투입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실질적인 투입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지역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투입실태 및 관리자 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건설 현장의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건설 현장의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비전문 외국 인력 정책 분야의 비전문취업사증과 건설업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취업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불법으로 볼 수 있다. 재외동포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단순 노무에는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
인력 부족현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시간이 갈수록 개개인의 소득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의 근로자들 3D 직종 취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게 되고, 일이 고되거나 상대적으로 위험도 요소가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현장 등 3D 직종을 중심으로 기피현상이 더욱 발생하여 인력 부족현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은 중소기업은 공장을 동남아 등 인력난 해결이 쉬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고, 건설현장 역시, 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