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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심각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초로 한 공적보험으로 노동자들의 실업 시 소득 보존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되어있는 임금근로자와 취업자 다수 즉,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물론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기 위한 고용보험 확대가 몇 번의 제도 개정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동시에 노동시장 또한 변화하므로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해 고용구조,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고용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용보험의 지속적인 확대로 미가입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인지를 밝히고 이 부분의 노동력 수급에 대한 고찰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1~2010년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로 ...

본 논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심각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초로 한 공적보험으로 노동자들의 실업 시 소득 보존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되어있는 임금근로자와 취업자 다수 즉,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물론 사각지대를 축소시키기 위한 고용보험 확대가 몇 번의 제도 개정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동시에 노동시장 또한 변화하므로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해 고용구조,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고용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용보험의 지속적인 확대로 미가입자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인지를 밝히고 이 부분의 노동력 수급에 대한 고찰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1~2010년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로 기초통계량과 로짓 분석을 시행한 결과 여성, 저학력, 저임금 금로자,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도소매·음식점 및 숙박업, 전기·건, 운수·통신·금융업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 노무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4차(2001년)~11차(2008년)의「한국노동패널자료」로는 '계속 미가입자'와 '계속 가입자'의 차이를 확인한다. 계속 미가입자는 패널 11차년도(2008)년도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었던 근로자이며, 가입자는 동(同)기간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이력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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