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고용보험제도의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와 원인에 대한 성별 분석

김혜연

doi:10.5762/kais.2020.21.3.108

고용보험제도의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와 원인에 대한 성별 분석
A Gender-Sensitive Analysis on the scale and causes of the blind spot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3, 2020년, pp.108 - 117

김혜연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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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용보장 측면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2009년)와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각지대의 원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2009년에 성별 격차가 10%p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 5%p 정도로 감소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여건이 성별로 동일하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성별 자체에 의한 가입률 차이보다는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일자리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lind spots of Korea's employment insurance system from a gender perspective.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as derived from 12th (2009) and 20th (2017) years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ie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blind spot. As a result, the gender gap decreased by 5% in 2017 compared to that in 2009. In the coverage of employment insurance by gender, women are more likely to join when controlling for other demographic factors. If the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re the same, then women's insurance coverage is likely to be higher than that of men.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The current employment insurance system has a greater impact on the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than the difference in the participation rate according to gender itself.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bridging the gender gap in the labor market is an important way of bridging the gender gap in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In the short term, the social insurance subsidy program may be effective, but policy efforts are fundamentally needed to improve the employment environment of women and low-wage workers.

주제어

표/그림 (3)

표 Table 1. Changes in coverage of unemployment insurance by gender (thousand, %)
표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Blind Spot of unemployment insurance
표 Table 3. Factors affecting on coverage of unemploymentinsuranc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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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첫째,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대한 성별 분석을 실시한다. 2009년과 2017년을 비교하여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법적 가입대상이나 실질적으로 미가입한 경우의 성별 비중이 변화했는지 파악한다. 둘째,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에 있어 성별 (gender) 및 기타 개인요인, 가구요인,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유형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경우를 실질 적 사각지대로 정의하고,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고용 보험제도의 포괄범위(coverage)가 성 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성(gender) 평등한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성별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이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제고와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노력과 더불어서, 현재의 노동시장 조건들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성평등한 운영을 위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같은 부가적인 정책들의 운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다소나마 증가하고 있고 여성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지속적 인 고용 유지와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실업보장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서 여성 피보험자의 비중 은 점차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로만 판단하자면 고용보험제도가 여성 친화적이고 젠더-평등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고용보장 측면에서도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성별 구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의 원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유형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경우를 실질 적 사각지대로 정의하고,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고용 보험제도의 포괄범위(coverage)가 성 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성(gender) 평등한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Table 2에서 실질적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들의 고 용형태의 비정규성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정규/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시간 제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구분하여 각 비 정규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시간제근로, 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를 기존의 정규 고용형태와는 다른 비정규 고용형태로 보고, 각 근로형태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25].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여부를 투입하였고,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 직업,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로그 임금, 근속기간, 주당 근로시간을 투입하였다.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후, 비정규직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로 다시 구분하고, 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하나의 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러한 범주 구분을 통해 단순히 정규/비정규직으로 구분한 것보다, 비정규 고용의 세부적 형태별로 고용보험 미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종속변수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이며 가입한 경우에 0, 미가입한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여부를 투입하였고,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 직업,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로그 임금, 근속기간, 주당 근로시간을 투입하였다.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후, 비정규직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로 다시 구분하고, 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하나의 변수로 투입하였다.
2009년과 2017년을 비교하여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법적 가입대상이나 실질적으로 미가입한 경우의 성별 비중이 변화했는지 파악한다. 둘째,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에 있어 성별 (gender) 및 기타 개인요인, 가구요인,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고용보험의 법적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먼저 고용보험의 법적 가입대상자인 경우를 구분한 후, 이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실질적 사각지대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규 고용형태의 분류가 고용형태를 단순히 정규/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데 비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나, 비정규성의 어떠한 특성이 고용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규/비정규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연구의 실질적 함의를 얻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형태를 정규/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다시 시간제, 한시적, 비전형 근로로 구분한 뒤, 비전형 근로는 다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2 분석방법

분석에서는 2009년과 2017년의 사각지대의 규모를 종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개인횡단면,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고용보험의 법적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고용보장 측면에서도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성별 구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의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한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종속변수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이며 가입한 경우에 0, 미가입한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 여부를 투입하였고,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 직업,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로그 임금, 근속기간, 주당 근로시간을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대한 성별 분석을 실시한다. 2009년과 2017년을 비교하여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법적 가입대상이나 실질적으로 미가입한 경우의 성별 비중이 변화했는지 파악한다.
국내에서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젠더 관점의 연구들 또한 고용보험제도가 성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졌다[12-15]. 특히 실업급여제도의 성별 영향에 대해 본격적인 실증분석을 시도하거나 고용보험통계자료 등을 이용해 고용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성별 분석을 탐색적으로 시도하였으며,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입여부의 결정 원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16, 18]. 이 연구들에서는 여성의 경우 피보험자격자와 상실자 신분을 자주 오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여성이 실업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추론하였다.

대상 데이터

한국노동 패널조사는 국내 유일의 노동관련 가구 및 개인 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이다[26].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12차(2009년) 및 20차년도(2017년) 원자료 중 통합표본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노동가능연령인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개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이다. 한국노동 패널조사는 국내 유일의 노동관련 가구 및 개인 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이다[26].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12차(2009년) 및 20차년도(2017년) 원자료 중 통합표본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노동가능연령인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개인이다.

데이터처리

고용보험 미가입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회귀분석 방법이다.

성능/효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실질적 사각지대의 규모와 원인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의 규모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2009년에 비해 2017년에는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5%p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차이는 많은 부분이 성별 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고용형태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세가지 비정규직 근로형태 모두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높았다. 2009년과 2017년 모두 비전형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나 2009년에는 다소 줄어든데 반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2009년에 비해 2017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제 근로형태가 고용보험 가입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실제 급여수급 측면의 사각지대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피보험자 지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급여를 수급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우선 실직 전 18 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 단기간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의 규모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2009년에 비해 2017년에는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5%p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차이는 많은 부분이 성별 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보험에서의 배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별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차이는 순수하게 성별(gender)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 노동시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처한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경우도 사각지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수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여성”의 질 낮은 일자리로 고착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또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으며(p<0.001),2009년과 2017년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미가입할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먼저 2009년과 2017년을 비교해볼 때 2009년에 성별은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에 있어 유의한 요인이 아니었으나, 2017년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세 번째, 급여 적절성 측면에서의 사각지대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거나 급여지급 기간이 너무 짧아서 발생한다. 현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최 단 급여기간이 90일이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높지 않고, 수급자의 70% 이상이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 급여의 적절성은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2].
세부적으로는 2009년에 금융·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제조업에 비해 미가입 가능성이 높았으며, 2017년에는 사회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미가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2는 2017년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인구학적, 노동시장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우선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실질적 사각지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미가입자 중에서 50세 이상 연령층이 52.
특히 실업급여제도의 성별 영향에 대해 본격적인 실증분석을 시도하거나 고용보험통계자료 등을 이용해 고용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성별 분석을 탐색적으로 시도하였으며,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입여부의 결정 원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16, 18]. 이 연구들에서는 여성의 경우 피보험자격자와 상실자 신분을 자주 오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여성이 실업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추론하였다. 또한 비정규근로자들의 사회보험 미가입 원인을 분석하면 서, 비정규근로자를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비정규근로자 집단 내적 이질성에 따른 사회보험 미가입 원인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의 경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젠더 분석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28].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적용상의 사각지대, 실제 급여수급 측면의 사각지대, 급여 적절성 측면에서의 사각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적용 상의 사각지대는 제도의 적용대상 제한에 따른 사각지대와 법적인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도의 적용대상 제한은 법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제외되고, 65세 이상 근로자, 총공사비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근로자,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 가사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제외된다.

후속연구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노력과 더불어서, 현재의 노동시장 조건들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성평등한 운영을 위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같은 부가적인 정책들의 운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노동시장과 고용보험제도에서의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여성의 고용률 제고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완화 등의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용보험의 법적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나 고용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행위 등이 원인이라고 할 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정부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고용의 양과 형태, 임금수준, 일자리의 질 등에 있어서의 성별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30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경력단절 자체를 방지하는 다양한 출산 및 육아정책, 기업 내에서 성별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와 감독 등이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보험제도 또는 복지국가에 대한 젠더 관점 연구들이 전제로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사회보험제도 또는 복지국가에 대한 젠더 관점 연구들이 전제로 하는 것은 복지국가가 성별 불평등의 정도를 변화시키거나 재생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과 노동시장 내에서의 노동자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젠더와 관련된 측면에서 남녀 간 불평등을 심화 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19-23].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성별 추이를 분석 한 결과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성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에는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에서 남성의 비중이 64.7%이고 여 성이 35.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여성 피보험자의 비중이 4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보호 측면에서 여성이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coverage) 이 높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1]. 또한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임금근로자 수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비중은 2017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66.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 한 연구 결과는?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2009년)와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각지대의 원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2009년에 성별 격차가 10%p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 5%p 정도로 감소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여건이 성별로 동일하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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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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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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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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