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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을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사례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참여는 그 동안 관료적 행태를 기초하여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예산편성권을 납세 주권자인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주민참여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2011. 11현재 1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직 완성형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브라질과 정치,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을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우수사례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참여는 그 동안 관료적 행태를 기초하여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예산편성권을 납세 주권자인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주민참여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2011. 11현재 1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직 완성형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브라질과 정치, 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광주와 울산에서 성공적인 우수사례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를 비교 연구하여 제도운영상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민선 5기 현재 도입되어 실험단계에 있는 경기도 부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다. 또한 주민 의사에 따라 재원의 배분과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적 요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 대리인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의 공공이익을 극대화 하지 못하고 정당이나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는 행정의 비용과 효과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적 시각에 대한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이 관료가 주도하는 또 하나의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절차와 방법을 병행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여예산시민위원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예산권침해에 대한 협력방안과 예산편성 전 과정에 대한 적용범위와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경기도 부천시 참여예산시민위원, 공무원, 동 주민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식조사를 통해 시사점과 효과적 운영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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