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등급판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내 판정자보다 이용할 수 없는 등급외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등급외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등급내 판정자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공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포기하고 등급판정을 재신청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급외자의 추세를 감안하면 이들을 위한 보호와 연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생활수행의 불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등급판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내 판정자보다 이용할 수 없는 등급외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등급외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등급내 판정자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공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포기하고 등급판정을 재신청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급외자의 추세를 감안하면 이들을 위한 보호와 연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생활수행의 불편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욕구를 갖고 있는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앞서 등급외자의 건강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분석은 전달체계의 정의를 근거로 지원시스템을 프로그램, 조직, 인력으로 구분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기본원칙들 중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측면은 접근성, 지속성, 적절성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조직 측면은 통합성과 책임성, 기능분담체계성 원칙을, 인력은 전문성 원칙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은 서비스 이용의 자격요건이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 부족 및 이송수단이 부재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등급외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욕구충족보다 서비스 연계현황에만 치중하여 지속성이 결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등급외자의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지 않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의 적절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접근성, 지속성, 적절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접근성의 경우 등급외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다기능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관은 이송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속성은 서비스의 최소의무횟수를 도입해야 하고, 적절성은 등급외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 욕구파악을 의무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조직은 등급외자를 담당하는 주체가 이원화된 형태로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등급외자에게 소홀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책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급외자를 담당하는데 조직 기능이 분업화 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원화 되어 있는 주체를 일원화하여 통합성을 추구하고, 등급외자와 관련된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을 부여하여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 가지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기능분담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인력은 등급외자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인력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전부터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을 통해 등급외자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 당 대상자가 많은 상태여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등급외자를 담당하는 인력은 경력과 교육 시간 및 기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적ㆍ질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양적 전문성은 등급외자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기존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인력을 활용할 때 담당할 수 있는 적정 대상자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질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받거나 경력이 많은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프로그램과 조직, 인력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통해 등급외자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고, 향후 등급내 진입을 방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등급판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내 판정자보다 이용할 수 없는 등급외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등급외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등급내 판정자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공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포기하고 등급판정을 재신청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급외자의 추세를 감안하면 이들을 위한 보호와 연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생활수행의 불편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욕구를 갖고 있는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앞서 등급외자의 건강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분석은 전달체계의 정의를 근거로 지원시스템을 프로그램, 조직, 인력으로 구분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기본원칙들 중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측면은 접근성, 지속성, 적절성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조직 측면은 통합성과 책임성, 기능분담체계성 원칙을, 인력은 전문성 원칙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은 서비스 이용의 자격요건이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 부족 및 이송수단이 부재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등급외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욕구충족보다 서비스 연계현황에만 치중하여 지속성이 결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등급외자의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지 않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의 적절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접근성, 지속성, 적절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접근성의 경우 등급외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다기능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관은 이송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속성은 서비스의 최소의무횟수를 도입해야 하고, 적절성은 등급외자에게 서비스 제공 전 욕구파악을 의무화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조직은 등급외자를 담당하는 주체가 이원화된 형태로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등급외자에게 소홀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책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급외자를 담당하는데 조직 기능이 분업화 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원화 되어 있는 주체를 일원화하여 통합성을 추구하고, 등급외자와 관련된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을 부여하여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 가지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기능분담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인력은 등급외자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인력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전부터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을 통해 등급외자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 당 대상자가 많은 상태여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등급외자를 담당하는 인력은 경력과 교육 시간 및 기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적ㆍ질적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양적 전문성은 등급외자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기존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인력을 활용할 때 담당할 수 있는 적정 대상자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질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받거나 경력이 많은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프로그램과 조직, 인력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통해 등급외자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고, 향후 등급내 진입을 방지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s aged persons’ long-term caregiving insurance institution comes into effect, so applicants increase. But graded persons who can utilize the services through judgement are gradually less than non-graded persons. Though non-graded persons increase, the studies, related to aged persons’ long-term ca...
As aged persons’ long-term caregiving insurance institution comes into effect, so applicants increase. But graded persons who can utilize the services through judgement are gradually less than non-graded persons. Though non-graded persons increase, the studies, related to aged persons’ long-term caregiving insurance institution, are laid upon graded persons, mostly. But, many non-graded persons release offered local health & welfare services and apply for grade judgement repeatedly, which leads to cares and studies for the issues,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problems in the support systems offered to non-graded persons who want to take long-term services due to unusual living with difficulties, and at presenting appropriate improvements.
This study classified the support systems into programs,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to analyze the study. As a standard to judge support systems, this study utilized basic standards of social welfare transfer systems. The basic various principles such as access, continuity, and appropriateness were applied to programs on the basis of precedent studies. The organization principles are unity and responsibility, and human resource principle is professionalism.
The study result is as followings. First, the access to program gets lower due to the absence of service utilization conditions and transfer services. In addition, only the linkage with services is laid upon. So, service continuity is insufficient, and neither is appropriateness because non-graded persons’ desire is not investigated before service giving. So, this study suggested to alleviate qualification conditions and to be bound to transfer services to enhance acces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emand in programs. This study suggested to introduce the least obligatory frequency of services in order to enhancing continuity, to be bound to grasp desires of the service giving objects to secure suitability, and to diversify programs.
Second, organizations were dualized, for the cooperation and si, gun, and gu gave services to non-graded persons. Furthermore, there was no organization in charge of giving services, and neither was responsibility.
The function to take charge of non-graded persons was not divided, and service repetition appear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 this study wanted to unify dualized organizations and to secure responsibility by fixing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giving only services. In addition, this study laid an emphasis on dividing functions by suggesting three organizations in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only the affair.
Third, there was nearly no human resource in charge of non-graded persons. The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the local health & welfare services had to take charge of excessively many objects. In addition, the human resources giving services to non-graded persons were lack of professionalism, for they were lack of career, education time, and period. This study suggested to arrange the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only non-graded persons to secure their professionalism, and laid an emphasis on controlling the objects whom local health & welfare service human resources took charge of.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o arrange the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non-graded persons with many careers, or to increase education time and period.
As aged persons’ long-term caregiving insurance institution comes into effect, so applicants increase. But graded persons who can utilize the services through judgement are gradually less than non-graded persons. Though non-graded persons increase, the studies, related to aged persons’ long-term caregiving insurance institution, are laid upon graded persons, mostly. But, many non-graded persons release offered local health & welfare services and apply for grade judgement repeatedly, which leads to cares and studies for the issues,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problems in the support systems offered to non-graded persons who want to take long-term services due to unusual living with difficulties, and at presenting appropriate improvements.
This study classified the support systems into programs,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to analyze the study. As a standard to judge support systems, this study utilized basic standards of social welfare transfer systems. The basic various principles such as access, continuity, and appropriateness were applied to programs on the basis of precedent studies. The organization principles are unity and responsibility, and human resource principle is professionalism.
The study result is as followings. First, the access to program gets lower due to the absence of service utilization conditions and transfer services. In addition, only the linkage with services is laid upon. So, service continuity is insufficient, and neither is appropriateness because non-graded persons’ desire is not investigated before service giving. So, this study suggested to alleviate qualification conditions and to be bound to transfer services to enhance acces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emand in programs. This study suggested to introduce the least obligatory frequency of services in order to enhancing continuity, to be bound to grasp desires of the service giving objects to secure suitability, and to diversify programs.
Second, organizations were dualized, for the cooperation and si, gun, and gu gave services to non-graded persons. Furthermore, there was no organization in charge of giving services, and neither was responsibility.
The function to take charge of non-graded persons was not divided, and service repetition appear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problem, this study wanted to unify dualized organizations and to secure responsibility by fixing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giving only services. In addition, this study laid an emphasis on dividing functions by suggesting three organizations in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only the affair.
Third, there was nearly no human resource in charge of non-graded persons. The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the local health & welfare services had to take charge of excessively many objects. In addition, the human resources giving services to non-graded persons were lack of professionalism, for they were lack of career, education time, and period. This study suggested to arrange the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only non-graded persons to secure their professionalism, and laid an emphasis on controlling the objects whom local health & welfare service human resources took charge of.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o arrange the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non-graded persons with many careers, or to increase education time and period.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