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창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김 현태 교수님의 지도아래 완성되었습니다. 무지한 제자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 편달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무학과 황 광 섭 지도교수 김현태 2011.12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도에서 우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중 내국인사용자의 행정절차상의 불편한 요소를 찾고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상 미비점과 흠결을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내국인사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인(求人)하고자 할 때 현재로서는 고용지원센터만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구인할 수 있고, 사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친구나 지인 또는 기타 직업소개소등을 통해서 구인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내국인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구인에 행정절차상에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내국인사용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인하고자 할 때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금전적 거래가 없는 제3자들을 통해서 추천받은 외국인근로자도 구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문 내용 중에서 확인서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제도를 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H-2비자를 가진 방문취업자들은 직접구직이 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둘째, 현재 사업장변경에 대해서 사업장변경제한횟수 3회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1회 추가로 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ⅰ) 사업장 변경의 내용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ⅲ)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ⅲ)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 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 진 경우, ⅳ)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장변경의 횟수의 문제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차라리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검토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3년 동안 이직 없이 근무했다면 ...
국문초록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창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김 현태 교수님의 지도아래 완성되었습니다. 무지한 제자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 편달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무학과 황 광 섭 지도교수 김현태 2011.12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도에서 우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중 내국인사용자의 행정절차상의 불편한 요소를 찾고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상 미비점과 흠결을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내국인사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인(求人)하고자 할 때 현재로서는 고용지원센터만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구인할 수 있고, 사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친구나 지인 또는 기타 직업소개소등을 통해서 구인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내국인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구인에 행정절차상에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내국인사용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인하고자 할 때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금전적 거래가 없는 제3자들을 통해서 추천받은 외국인근로자도 구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문 내용 중에서 확인서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제도를 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H-2비자를 가진 방문취업자들은 직접구직이 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둘째, 현재 사업장변경에 대해서 사업장변경제한횟수 3회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1회 추가로 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ⅰ) 사업장 변경의 내용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ⅲ)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ⅲ)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 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 진 경우, ⅳ)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장변경의 횟수의 문제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차라리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검토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3년 동안 이직 없이 근무했다면 재고용에 대해 사용자만이 가진 재고용 갱신거절권을 외국인근로자에게 갱신요구권을 주도록 하고, 해당업체에서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다른 사업장에서 재고용기간(1년10개월) 동안 근무할 있도록 구직활동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동일회사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임시고용허가 내지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서 이직률 감소와 해당사업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살펴보고자 했다. 셋째, 현재 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도 최근 희망업종을 기피업종(용접, 사상, 페인팅 등)과 선호업종(CNC, MCT, 사출, 조립 등)으로 나누면서 기피업종에 종사하는 내국인사용자의 구인란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피업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입국 전 자국에서 기술교육을 통해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우리나라에 행정절차상 신속하게 입국하도록 하고, 또한 그 혜택이 외국인근로자에게 돌아가게 하도록 함으로서, 내국인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구인란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는 곧 무분별한 단순기능인력 도입을 자제하고, 전문기능성을 가지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내국인사용자의 행정절차상 불편한 점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보호측면에서 몇몇 제도나 법률상의 미비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정부는 지난 약 20년 기간 동안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법, 정책, 그리고 제도 등을 꾸준히 변화·개선시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우리보다 앞서서 외국인근로자를 수용했던 외국 못지않게 매우 잘 발달된 제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고용허가제 이후, 약 7년 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인력 도입제도는 현재까지 내국인사용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개방적 제도로 개선 발전되어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고용제도가 전 세계 국가 간의 노동인력 이동문제를 해결하는 국제표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은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주제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문초록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창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김 현태 교수님의 지도아래 완성되었습니다. 무지한 제자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 편달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무학과 황 광 섭 지도교수 김현태 2011.12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도에서 우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중 내국인사용자의 행정절차상의 불편한 요소를 찾고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상 미비점과 흠결을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내국인사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인(求人)하고자 할 때 현재로서는 고용지원센터만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구인할 수 있고, 사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친구나 지인 또는 기타 직업소개소등을 통해서 구인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내국인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구인에 행정절차상에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내국인사용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인하고자 할 때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금전적 거래가 없는 제3자들을 통해서 추천받은 외국인근로자도 구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문 내용 중에서 확인서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제도를 병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H-2비자를 가진 방문취업자들은 직접구직이 가능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둘째, 현재 사업장변경에 대해서 사업장변경제한횟수 3회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1회 추가로 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ⅰ) 사업장 변경의 내용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ⅱ)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ⅲ)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ⅲ)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고용 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 진 경우, ⅳ)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장변경의 횟수의 문제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차라리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검토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3년 동안 이직 없이 근무했다면 재고용에 대해 사용자만이 가진 재고용 갱신거절권을 외국인근로자에게 갱신요구권을 주도록 하고, 해당업체에서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다른 사업장에서 재고용기간(1년10개월) 동안 근무할 있도록 구직활동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동일회사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임시고용허가 내지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서 이직률 감소와 해당사업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살펴보고자 했다. 셋째, 현재 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도 최근 희망업종을 기피업종(용접, 사상, 페인팅 등)과 선호업종(CNC, MCT, 사출, 조립 등)으로 나누면서 기피업종에 종사하는 내국인사용자의 구인란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피업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입국 전 자국에서 기술교육을 통해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우리나라에 행정절차상 신속하게 입국하도록 하고, 또한 그 혜택이 외국인근로자에게 돌아가게 하도록 함으로서, 내국인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구인란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는 곧 무분별한 단순기능인력 도입을 자제하고, 전문기능성을 가지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내국인사용자의 행정절차상 불편한 점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보호측면에서 몇몇 제도나 법률상의 미비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정부는 지난 약 20년 기간 동안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법, 정책, 그리고 제도 등을 꾸준히 변화·개선시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우리보다 앞서서 외국인근로자를 수용했던 외국 못지않게 매우 잘 발달된 제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고용허가제 이후, 약 7년 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인력 도입제도는 현재까지 내국인사용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개방적 제도로 개선 발전되어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고용제도가 전 세계 국가 간의 노동인력 이동문제를 해결하는 국제표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은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주제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Abstract A Study on Employment Act System of Foreign Workers -focused on 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The present dissertation is a collection of author's studi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or Dr Hyun Tae Kim at the department of law, who is a previous president ...
Abstract A Study on Employment Act System of Foreign Workers -focused on 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The present dissertation is a collection of author's studi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or Dr Hyun Tae Kim at the department of law, who is a previous president of National Changwon University from 2003 to 2007 By Kwang Seob Hwang Major of labor law Graduate school of labor study National Changwon University Advisor, Professor Hyun Tae Kim Dec. 2011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mprove not only the employer's benefit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on their duties but also the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through fault finding provisions and flaw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or in protecting foreign workers' rights of employment under EPS(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First, privately as employers want to hire foreign workers who are looking for work, or want to change their workplace after quitting a job in Korea, employers are strictly prohibited from hiring foreign workers who find a job themselves or through friends, co-workers or private job placement agencies in stead of through the Job center(labor office); with the exception of those that have an H-2 type of visa. So this dissertation suggest that employers should be able to hire foreign workers through the Job center as well as foreign workers who are recommended by their friends, co-workers and so on without any money dealings through the new documentation system called a confirmation letter which the author suggested. Second, there are provisions in place in the employment act of foreign workers concerning changing workplace. changing the workplace is restricted to a total of three times, but in the cases where the three changes were made due to grounds solely accountable to the employer, an additional change may be allowed. Also, changing the workplace should be included in the justifiable reasons of employment act of foreign workers so that foreign workers can change their workplace and have it accepted by labor office. For example, there are provisions like this ⅰ) in the event the employer terminates the employment contract due to a justifiable cause or refuses to renew it ⅱ) in the event a foreign worker cannot continue to work at a workplace due to the suspension of business, closure of business or other reasons for which the worker is not responsible ⅲ) in the event an employer is restricted from hiring foreign workers or cancelled the employment permit for foreign workers under the EPS due to a violation of human rights such as physical assault, delayed payment of wages, or deterioration of working conditions. ⅳ) in the event a foreign worker is not fit to continue work at the workplace due to an injury but is able to work at another workplace and other conditions. But there is a flaw in our employment act of foreign workers, it does not including voluntary resignation of foreign workers from a company, so in this dissertation it deals with that as an important point of issue. In other side, this dissertation insists that foreign workers can benefit from working at same company during the period of labor contracted for without transferring workplace. For instance, there is a foreign worker who has been working for 3years at same company, he should be have the right to request a renewal of his contract for the remaining 1year and 10 months. A previous view point was that employers have a right to reject the renewal of the contract of foreign workers. Therefore foreign workers can't keep their stable status during their labor contract. So even though employers reject the renewal a contract of a foreign worker who has been working for 3years at the same company, foreign workers should be given a chance to transfer a new company for the remaining year and 10 months. In addition a foreign worker who has been working for 4 years and 10 months at same company should be given a chance to get a temporary employment permit or change their sojourn status by their choice to stay or to leave. Third, these days a lot of foreign workers don't want to work in some types of manual labor such as welding, grinding and painting etc any more in Korea.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m prefer cleaner jobs such as CNC, MCT, assembling, injection molding and so on. This dissertation suggests that they should have more benefits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ir companies if they are to fill the more difficult working positions such as welding, grinding and painting as stated above. Also, before foreign workers enter Korea, it is suggested that they should get a licence of technology through training for these types of difficult jobs in their home countries. Those who are licensed should be admitted into Korea promptly onc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have been simplified, and should get more benefits from their employment in Korea. It means that employers' difficulties in finding qualified workers will be solved, and it will be possible for foreign workers to have increased benefits from being prepared and ready for the jobs offered in Korea. Even though I've presented a few problems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rights under EPS(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I strongly believe it's a very good system. I approve of it because our government has been changing the employment act, systems and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under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and EPS for the past 20 years. I also agree with the fact that the EPS and Employment act of foreign workers has been improving and developing employers' benefits as well as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for several years; since EPS began in 2004. In the future, I hope the EPS and EA (Employment act) of foreign workers in Korea will be the international standard on movement of a labor population among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for your time foreign worker, EPS(employment permit system), Employment Act of foreign workers.
Abstract A Study on Employment Act System of Foreign Workers -focused on 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The present dissertation is a collection of author's studi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or Dr Hyun Tae Kim at the department of law, who is a previous president of National Changwon University from 2003 to 2007 By Kwang Seob Hwang Major of labor law Graduate school of labor study National Changwon University Advisor, Professor Hyun Tae Kim Dec. 2011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mprove not only the employer's benefit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on their duties but also the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through fault finding provisions and flaw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or in protecting foreign workers' rights of employment under EPS(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First, privately as employers want to hire foreign workers who are looking for work, or want to change their workplace after quitting a job in Korea, employers are strictly prohibited from hiring foreign workers who find a job themselves or through friends, co-workers or private job placement agencies in stead of through the Job center(labor office); with the exception of those that have an H-2 type of visa. So this dissertation suggest that employers should be able to hire foreign workers through the Job center as well as foreign workers who are recommended by their friends, co-workers and so on without any money dealings through the new documentation system called a confirmation letter which the author suggested. Second, there are provisions in place in the employment act of foreign workers concerning changing workplace. changing the workplace is restricted to a total of three times, but in the cases where the three changes were made due to grounds solely accountable to the employer, an additional change may be allowed. Also, changing the workplace should be included in the justifiable reasons of employment act of foreign workers so that foreign workers can change their workplace and have it accepted by labor office. For example, there are provisions like this ⅰ) in the event the employer terminates the employment contract due to a justifiable cause or refuses to renew it ⅱ) in the event a foreign worker cannot continue to work at a workplace due to the suspension of business, closure of business or other reasons for which the worker is not responsible ⅲ) in the event an employer is restricted from hiring foreign workers or cancelled the employment permit for foreign workers under the EPS due to a violation of human rights such as physical assault, delayed payment of wages, or deterioration of working conditions. ⅳ) in the event a foreign worker is not fit to continue work at the workplace due to an injury but is able to work at another workplace and other conditions. But there is a flaw in our employment act of foreign workers, it does not including voluntary resignation of foreign workers from a company, so in this dissertation it deals with that as an important point of issue. In other side, this dissertation insists that foreign workers can benefit from working at same company during the period of labor contracted for without transferring workplace. For instance, there is a foreign worker who has been working for 3years at same company, he should be have the right to request a renewal of his contract for the remaining 1year and 10 months. A previous view point was that employers have a right to reject the renewal of the contract of foreign workers. Therefore foreign workers can't keep their stable status during their labor contract. So even though employers reject the renewal a contract of a foreign worker who has been working for 3years at the same company, foreign workers should be given a chance to transfer a new company for the remaining year and 10 months. In addition a foreign worker who has been working for 4 years and 10 months at same company should be given a chance to get a temporary employment permit or change their sojourn status by their choice to stay or to leave. Third, these days a lot of foreign workers don't want to work in some types of manual labor such as welding, grinding and painting etc any more in Korea.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m prefer cleaner jobs such as CNC, MCT, assembling, injection molding and so on. This dissertation suggests that they should have more benefits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ir companies if they are to fill the more difficult working positions such as welding, grinding and painting as stated above. Also, before foreign workers enter Korea, it is suggested that they should get a licence of technology through training for these types of difficult jobs in their home countries. Those who are licensed should be admitted into Korea promptly onc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have been simplified, and should get more benefits from their employment in Korea. It means that employers' difficulties in finding qualified workers will be solved, and it will be possible for foreign workers to have increased benefits from being prepared and ready for the jobs offered in Korea. Even though I've presented a few problems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rights under EPS(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I strongly believe it's a very good system. I approve of it because our government has been changing the employment act, systems and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under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and EPS for the past 20 years. I also agree with the fact that the EPS and Employment act of foreign workers has been improving and developing employers' benefits as well as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for several years; since EPS began in 2004. In the future, I hope the EPS and EA (Employment act) of foreign workers in Korea will be the international standard on movement of a labor population among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for your time foreign worker, EPS(employment permit system), Employment Act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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