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의해 자행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같은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후 한반도 안보정세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 전반에 걸친 안보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2009년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을때 미국, 일본과 한국의 대응은 큰 차이점을 보여주게 되었다.
여기서 의문점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북한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반응이다. 북한은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위협인식 측면에서 일본보다는 한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일본에 비해 대비책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 논문은 동일한 지정학적 위치와 안보위협을 보유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차별성을 보이는 원인과 ...
오늘날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의해 자행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같은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후 한반도 안보정세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 전반에 걸친 안보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2009년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을때 미국, 일본과 한국의 대응은 큰 차이점을 보여주게 되었다.
여기서 의문점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북한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반응이다. 북한은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위협인식 측면에서 일본보다는 한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일본에 비해 대비책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 논문은 동일한 지정학적 위치와 안보위협을 보유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차별성을 보이는 원인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중 적극적 방어부분 즉 미사일 방어망 구축개념을 종속변수로, 위협인식, 안보전략, 미사일 방어체계(MD)적용, 무기체계 획득 방향의 4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위협인식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안보위협을 1순위로 적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노동 1호 및 대포동 1호와 같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보다 휴전선 근접 지역에서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프로그 로켓 및 240mm 방사포와 KN-02 같은 단거리 미사일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지역내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MD체제에 편입되려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미사일 보유에 따른 위협은 일부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의 개방 유도 및 남･북한간 교류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안보전략과 미사일 방어체계(MD) 적용 분야에서 일본이 MD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러한 新안보전략의 연장선상이며, MD 참여가 미일 안전보장 체제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비하여 사전 충분한 인수준비와 부대구조 보강, 전력증강, 정보자산 확보 및 한미공조체제 문제를 검증과 보완을 통해 추진해 나가려 하며, 한국은 MD 참여를 유보하고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미국의 MD체제중 일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함께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철수에 대비한 방위력제고의 측면이 강하지만, 이면적으로는 MD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안보 공조의 균열을 막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MD 체제에의 참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무기획득 방향에서 일본은 SM-3와 신형 PAC-3 도입을 통한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하고 있으며, 한국이 보유 예정인 PAC-2형은 미사일 요격보다는 항공기 격추를 주목적인 방어체계로 탄도미사일 요격은 일반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방어망 구축 개념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탄도미사일을 궤도 정점 이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해상배치 요격미사일 SM-3와 궤도정점 이후에 요격할 수 있는 저층 방어용 패트리어트(PAC-3)를 배치하였으며, 독립적인 지휘통제 능력을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적극적 방어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경로 방어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종말단계의 직격파괴 및 부스트단계에서의 파괴에 우선적인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미사일기지나 국가행정의 중심부 등 특별히 중요성이 큰 지역이나 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층방어 중심의 방어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양국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방어종심이 짧은 국가의 경우 미사일의 중간비행단계가 짧기 때문에 미사일발사 초기의 부스트단계와 종말단계의 요격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예산만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보유한 무기체계를 조기에 확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협조하에 KAMD에 대한 공통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어형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의 MD체제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더라도 자국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구비를 연구하고 이에 맞는 방어체계를 실전배치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의해 자행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같은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후 한반도 안보정세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 전반에 걸친 안보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2009년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을때 미국, 일본과 한국의 대응은 큰 차이점을 보여주게 되었다.
여기서 의문점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북한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반응이다. 북한은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위협인식 측면에서 일본보다는 한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일본에 비해 대비책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 논문은 동일한 지정학적 위치와 안보위협을 보유하면서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차별성을 보이는 원인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중 적극적 방어부분 즉 미사일 방어망 구축개념을 종속변수로, 위협인식, 안보전략, 미사일 방어체계(MD)적용, 무기체계 획득 방향의 4가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위협인식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안보위협을 1순위로 적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노동 1호 및 대포동 1호와 같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보다 휴전선 근접 지역에서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프로그 로켓 및 240mm 방사포와 KN-02 같은 단거리 미사일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지역내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MD체제에 편입되려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미사일 보유에 따른 위협은 일부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의 개방 유도 및 남･북한간 교류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안보전략과 미사일 방어체계(MD) 적용 분야에서 일본이 MD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러한 新안보전략의 연장선상이며, MD 참여가 미일 안전보장 체제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비하여 사전 충분한 인수준비와 부대구조 보강, 전력증강, 정보자산 확보 및 한미공조체제 문제를 검증과 보완을 통해 추진해 나가려 하며, 한국은 MD 참여를 유보하고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미국의 MD체제중 일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함께 주한미군의 재배치나 철수에 대비한 방위력제고의 측면이 강하지만, 이면적으로는 MD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안보 공조의 균열을 막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MD 체제에의 참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무기획득 방향에서 일본은 SM-3와 신형 PAC-3 도입을 통한 다층방어체계 구축을 하고 있으며, 한국이 보유 예정인 PAC-2형은 미사일 요격보다는 항공기 격추를 주목적인 방어체계로 탄도미사일 요격은 일반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방어망 구축 개념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탄도미사일을 궤도 정점 이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해상배치 요격미사일 SM-3와 궤도정점 이후에 요격할 수 있는 저층 방어용 패트리어트(PAC-3)를 배치하였으며, 독립적인 지휘통제 능력을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적극적 방어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경로 방어를 적용하기가 어려워 종말단계의 직격파괴 및 부스트단계에서의 파괴에 우선적인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미사일기지나 국가행정의 중심부 등 특별히 중요성이 큰 지역이나 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층방어 중심의 방어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양국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방어종심이 짧은 국가의 경우 미사일의 중간비행단계가 짧기 때문에 미사일발사 초기의 부스트단계와 종말단계의 요격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예산만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보유한 무기체계를 조기에 확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협조하에 KAMD에 대한 공통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어형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의 MD체제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더라도 자국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구비를 연구하고 이에 맞는 방어체계를 실전배치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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