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사회복지가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화에 의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회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사회복지예산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행정적 요인, 복지수요 요인이 사회복지재정 지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사회복지재정 지출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0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총인구 수, 인구밀도, 경제활동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여당소속 당선의원비율, 여당소속 단체장, 복지담당 공무원비율, 복지관련조례 수, 복지시설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다문화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사회복지예산비율, 1인당 복지비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은 ...
최근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사회복지가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화에 의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회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사회복지예산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행정적 요인, 복지수요 요인이 사회복지재정 지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사회복지재정 지출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0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총인구 수, 인구밀도, 경제활동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여당소속 당선의원비율, 여당소속 단체장, 복지담당 공무원비율, 복지관련조례 수, 복지시설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다문화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사회복지예산비율, 1인당 복지비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은 교차분석과 카이스퀘어검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산분석 결과, 총인구 수, 인구밀도, 경제활동 인구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여당소속 당선의원비율, 복지담당 공무원비율, 복지시설수요,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다문화 가구, 사회복지예산비율, 1인당 사회복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첫째, 사회복지예산비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 재정자주도, 여당소속 당선의원비율, 복지담당 공무원비율, 복지시설수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활동 인구비율, 재정자립도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사회복지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활동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복지담당 공무원비율, 복지관련조례 수이며,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구밀도, 재정자주도, 여당소속 당선의원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기방자치단체의 지역유형별 분석결과, 사회복지예산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 지역의 변수는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 재정자주도(-), 복지담당 공무원비율(+)이며, 중소도시 지역의 변수는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또한 대도시 지역의 변수는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복지담당 공무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이다. 1인당 복지비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중소도시 지역의 변수는 인구밀도(-), 경제활동 인구비율(+), 재정자주도(-)이며, 대도시 지역의 변수는 인구밀도(-), 경제활동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이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와 예산이 재정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즉, 재정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셋째, 또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넷째,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등보조율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철저한 욕구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사회복지가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화에 의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회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사회복지예산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행정적 요인, 복지수요 요인이 사회복지재정 지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사회복지재정 지출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0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총인구 수, 인구밀도, 경제활동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여당소속 당선의원비율, 여당소속 단체장, 복지담당 공무원비율, 복지관련조례 수, 복지시설수요,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다문화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사회복지예산비율, 1인당 복지비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은 교차분석과 카이스퀘어검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산분석 결과, 총인구 수, 인구밀도, 경제활동 인구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여당소속 당선의원비율, 복지담당 공무원비율, 복지시설수요,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다문화 가구, 사회복지예산비율, 1인당 사회복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첫째, 사회복지예산비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 재정자주도, 여당소속 당선의원비율, 복지담당 공무원비율, 복지시설수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활동 인구비율, 재정자립도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사회복지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제활동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복지담당 공무원비율, 복지관련조례 수이며,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구밀도, 재정자주도, 여당소속 당선의원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기방자치단체의 지역유형별 분석결과, 사회복지예산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 지역의 변수는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 재정자주도(-), 복지담당 공무원비율(+)이며, 중소도시 지역의 변수는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또한 대도시 지역의 변수는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복지담당 공무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이다. 1인당 복지비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중소도시 지역의 변수는 인구밀도(-), 경제활동 인구비율(+), 재정자주도(-)이며, 대도시 지역의 변수는 인구밀도(-), 경제활동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이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와 예산이 재정되어야 한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즉, 재정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셋째, 또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넷째,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등보조율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철저한 욕구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해야 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