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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로의 발달, 산업구조의 변화와 최근 기존선로의 고속화, 복선화를 위한 철도개량사업이 확대 되면서 기존선로의 폐선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폐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철도폐선의 현황과 국내․외 철도폐선 활용사례 및 법적성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경춘선 폐선부지의 이용현황과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E-mail 설문조사를 통하여 철도폐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세부 개선방안으로 국유재산인 철도폐선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무상 대부나 대부율 경감 등 특례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며, 자체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폐선부지 매입비용 확보 곤란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지원 확대와 더불어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 등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철도폐선의 소유주체와 이용주체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주체간의 공감대 형성과 역할 분담을 위한 전담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며, 철도폐선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과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에 따라 철도폐선을 유지․관리할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의 제시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철도로 인해 낙후 되었던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

본 연구는 도로의 발달, 산업구조의 변화와 최근 기존선로의 고속화, 복선화를 위한 철도개량사업이 확대 되면서 기존선로의 폐선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폐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철도폐선의 현황과 국내․외 철도폐선 활용사례 및 법적성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경춘선 폐선부지의 이용현황과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E-mail 설문조사를 통하여 철도폐선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세부 개선방안으로 국유재산인 철도폐선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무상 대부나 대부율 경감 등 특례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며, 자체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폐선부지 매입비용 확보 곤란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지원 확대와 더불어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 등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철도폐선의 소유주체와 이용주체간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주체간의 공감대 형성과 역할 분담을 위한 전담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며, 철도폐선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과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에 따라 철도폐선을 유지․관리할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의 제시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철도로 인해 낙후 되었던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철도폐선의 자원적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