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 고속화와 복선화 및 선형개량 사업, 철도노선의 교외지역 이설 등으로 폐선부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철도폐선부지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최근 지자체에서는 철도폐선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하여 보전 활용 기타부지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 활용 중인 폐선부지는 공원, 레일바이크,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폐선부지의 다각화 및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선부지의 활용사례를 조사하고 전국 철도폐선부지를 대상으로 자연문화경관, 교육과학적 가치, 위치 및 접근성, 휴양 유발성, 개발여건 등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철도폐선부지의 활용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 고속화와 복선화 및 선형개량 사업, 철도노선의 교외지역 이설 등으로 폐선부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철도폐선부지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최근 지자체에서는 철도폐선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하여 보전 활용 기타부지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 활용 중인 폐선부지는 공원, 레일바이크,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 등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폐선부지의 다각화 및 사후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선부지의 활용사례를 조사하고 전국 철도폐선부지를 대상으로 자연문화경관, 교육과학적 가치, 위치 및 접근성, 휴양 유발성, 개발여건 등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철도폐선부지의 활용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ncreased investment in environment-friendly transport vehicles has led to rapid transit of railway tracks, double track program, linear improvements in railway lines, and moving railroad routes into the suburbs. They resulted in fast increase of railway yards. However, as the railroad yards being n...
Increased investment in environment-friendly transport vehicles has led to rapid transit of railway tracks, double track program, linear improvements in railway lines, and moving railroad routes into the suburbs. They resulted in fast increase of railway yards. However, as the railroad yards being neglected, urban fine sites have been degraded. Local governments kept seeking ways to utilize the railway yards. In addi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nacted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railway yards". The Guidelines categorized the railway yards into three types; conservation, utilized, and other sites in order to make efficient use of them. The railway yards have been converted and used for parks, rail bike trails, bike paths, and solar projects. It seems that studies are needed on diverse use of the yards and on post evalu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uses of railway yards, domestic and foreign, and analyzed for the pertinent conditions on natural and cultural landscape, educational value, location and accessibility, potential for recreational area,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In this study, I proposed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and to find way to diversify the use of railway yards.
Increased investment in environment-friendly transport vehicles has led to rapid transit of railway tracks, double track program, linear improvements in railway lines, and moving railroad routes into the suburbs. They resulted in fast increase of railway yards. However, as the railroad yards being neglected, urban fine sites have been degraded. Local governments kept seeking ways to utilize the railway yards. In addi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nacted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railway yards". The Guidelines categorized the railway yards into three types; conservation, utilized, and other sites in order to make efficient use of them. The railway yards have been converted and used for parks, rail bike trails, bike paths, and solar projects. It seems that studies are needed on diverse use of the yards and on post evalu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uses of railway yards, domestic and foreign, and analyzed for the pertinent conditions on natural and cultural landscape, educational value, location and accessibility, potential for recreational area,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In this study, I proposed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and to find way to diversify the use of railway y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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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 본 연구는 철도폐선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모색하고자 우선적으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살펴보았고, 보전, 활용, 기타부지 등기 제시된 3가지 유형의 평가기준에 적용되지 않아 반영할 수 있는 요인을 개발하고자 국내?외 철도폐선부지의 활용현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사례와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검토하였고, 폐선부지 유형 및 분류기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폐선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연·문화경관, 위치 및 접근성, 면적 등 철도폐선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요인들을 제안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철도폐선부지 활용을 다각화 ㄱ하기 위한 평가요소 개발 등 연구가 부재함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공간활용과 보존, 휴양가치 등을 평가한산림, 경관, 문화, 관광, 휴양 등 다양한 주제의 유사 선행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철도폐선부지에 적용 가능한 평가항목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민친화적 공간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철도폐선부지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철도폐선부지 자체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문화재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유적 등이 존재하며, 자연경 관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경관 및 문화재 등을 기준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휴양 유발성 측면에서는 한수진 등 (2006), 김재준 등 (2008), 하도 등 (2010), 산림청 (2014) 등에서 휴양적 가치 평가하기 위해 위치 및 접근성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식생, 임상, 생태자연도, 표고, 수계, 휴양유발시설 등이 제시되 었으나 기 개발지로의 폐선부지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철도폐선부지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활용을 하고 있어 위치 및 접근성에 대한 검토 외에도 휴양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휴양유발시설의 경우 한수진 등 (2006)에서 제시를 하였으나 객관적 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휴양지가 수계를 따라 발달하고 식생 등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나타나는 점을 반영하여 국가지방하천, 생태자 연도 등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철도 폐선부지는 「국유재산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토지소유권 등 개발 여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가설 설정
그리고, 전라선 폐선부지 일부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주변을 지나고 있으며, 중앙선 폐선부지 일부가 소백산과 치악산 국립공원 근처를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Fig. 2(b)), 법적보호 지역으로 이용과 보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 과의 연계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수재 외 (2015)에서는 지질유산으로 천연/자연동굴, 해안사구, 화석,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을 제시하였고, 중앙선, 영동선, 태백선 폐선부지 지역의 경우, 천연/자연동굴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지질유산 탐방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제안 방법
김창환 외 (2006)는 문화유적의 공간적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 고도, 도로 접근성, 용수확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고도는 수치지형도를 활용해 문화유적과 DEM (수치표고모형)을 중첩하여 문화유적이 점유하는 면적에 대한 평균고도를 측정하였고, 도로 접근성은 문화유적별 중심점과 도로와의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용수확보 가능성은 문화유적별 중심점과 하천과의 거리를 산출하여, 퍼지함수를 이용한 표준화값을 산출해 각각의값을 부여하였다. 이진영 등 (2011)은 남한에 분포하는 문화재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바탕으로 10km 원형반경의 점밀도를 분석하였고, 역사적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재가 분포하며, 하천과 관련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적 측면에서는 「철도유 휴부지 활용지침」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여 위치 및 접근성, 휴양 유발성, 개발 여건 등으로 구분할 것을 제시하였고,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활용 하기 위한 다양한 선행연구사례를 검토하였다. 위치 및접근성 관련 평가기준을 제시한 연구로 한수진 등 (2006), 이관규 (2009), 하도 등 (2010), 산림청 (2014) 등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도로와의 거리, 배후시장 규모, 경사도, 지역 개발과의 거리 등을 제시하고 있어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에서 제시한 배후시장 규모 외에도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적 측면에서 도로와의 거리를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 운행중인 철도노선과의 거리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이진영 등 (2011)은 남한에 분포하는 문화재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바탕으로 10km 원형반경의 점밀도를 분석하였고, 역사적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재가 분포하며, 하천과 관련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박준형 외 (2012)는 국내 지질유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과학적 가치, 사회·관광학적 가치, 보호 제도적 가치, 심미적 가치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 과학적 가치를 살펴보면, 출판물, 연대측정현황, 지질학적 특성, 희귀성, 대표성, 보존상태에 따라 점수 (0~4점)를 주었으며, 지질유산의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의 역할과 관련된 사회? 관광학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은 접근성, 교육적 잠재성, 설명표지판, 기반시설, 주변 자연?문화유산, 연평균 방문자 수에 따라 점수 (0~4점)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산림기능 중 산림휴양 측면에서 식생, 입지, 접근성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식생은 임령 (영급), 임상, 소밀도, 임종으로 평가하며, 입지는 경사, 표고, 수계 (계곡)를 요소로 하고, 접근성은 도로접근성, 배후시장접근성 및 규모를 통해 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배후시장의 경우 분석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60 km이내의 인구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철도폐선부지 활용을 다각화 ㄱ하기 위한 평가요소 개발 등 연구가 부재함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공간활용과 보존, 휴양가치 등을 평가한산림, 경관, 문화, 관광, 휴양 등 다양한 주제의 유사 선행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철도폐선부지에 적용 가능한 평가항목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민친화적 공간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철도폐선부지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 보다 세분 화된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유사 연구사례를 분석 하여 자연·문화경관, 교육과학적 가치, 위치 및 접근성, 휴양 유발성, 개발여건 등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하였고, 특히 교육과학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안한 법적보호지역 (Fig.
산림청 (2014)은 산림을 기능별로 평가하기 위한 산림기능구분도를 제작하였고, 산림기능으로는 목재생산, 수원함양,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산림재해방지 등을 제시하였다. 산림기능 중 산림휴양 측면에서 식생, 입지, 접근성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식생은 임령 (영급), 임상, 소밀도, 임종으로 평가하며, 입지는 경사, 표고, 수계 (계곡)를 요소로 하고, 접근성은 도로접근성, 배후시장접근성 및 규모를 통해 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배후시장의 경우 분석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60 km이내의 인구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 본 연구는 철도폐선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모색하고자 우선적으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살펴보았고, 보전, 활용, 기타부지 등기 제시된 3가지 유형의 평가기준에 적용되지 않아 반영할 수 있는 요인을 개발하고자 국내?외 철도폐선부지의 활용현황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폐 선부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유재산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에 근거하고 있는 철도폐선 부지가 주로 공원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공원, 관광자원, 휴양지 등 개발 및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산림, 경관, 문화, 관광, 휴양 등 유사 선행연구사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철도 폐선부지의 다각화를 위한 평가기준 마련 등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 구들을 검토하여 자연문화경관, 교육과학적 가치, 위치및 접근성, 휴양 유발성, 개발여건 등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고, 정량적 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추후,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폐선부지 평가기준을 적용 한다면, 철도폐선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그 외에도 경관 및 관광지 선정을 위한 평가 등이 있다. 조용현 (2002)는 용인시를 대상으로 한 경관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를 면적, 패치밀도?크기?패치변이, 가장 자리, 형태, 핵심지, 근접성, 다양성 등으로 구분하였고,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의와 계산식을 검토해어떤 지수가 경관 평가 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관규 (2009)는 도시 및 지역의 생태관광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자연성, 생태학적 다양성, 활용성을 제시하였고, 특히 활용성 (예민성, 접근수단, 접근성) 측면의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과의 거리, 경사도, 도로와의 거리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점수 (1~3점)를 부여하였다.
대상 데이터
8 km을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사업추진 및 운영 전 과정이 시민참여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사례는 전라선의 곡성역에서부터 압록역에 이르는 17.9 km에 기차를 테마로 한 관광지를 조성하였다. 기차마을은 지자체, 공기업, 민간이 함께 재정분담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3년간 101만 명이 이용 하는 등 380억의 파급효과를 낸 성공적인 사례로 대표 된다.
시·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의 기 폐선되어 활용 및 보존되고 있는 경춘선, 경부선, 경전선, 중앙선, 수여선, 수인선, 동해남부선, 호남선, 전라선 등 대표적인 11개노선의 활용 중이거나 활용 예정인 폐선과 주변부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 1).
후속연구
앞서 살펴본 다양한 주제의 선행연구사례에서 자원의 보전과 활용의 목적으로 도로 접근성, 용수확보 가능성, 경사도, 식생, 표고, 배후시장, 휴양유발 등 요인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 개발된 지역인 철도폐선부지에 적용 가능한 평가항목으로 배후시장 규모 외에도 도로접근성, 경사도, 식생, 휴양유발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철도폐선부지를 살펴보면, 자전거길, 레일바이크, 생태공원, 태양광사업 등 기 활용되고 있는 일관된 유형 외에도 경관, 생태계, 교육과학적 가치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공원과의 연계 등으로 철도폐선부지 활용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 구들을 검토하여 자연문화경관, 교육과학적 가치, 위치및 접근성, 휴양 유발성, 개발여건 등으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고, 정량적 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추후,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폐선부지 평가기준을 적용 한다면, 철도폐선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철도폐선 부지의 증가가 야기할 문제점은?
또한, 도시의 성장 및 발전과 함께 도시공간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교외지역으로 이설하고 있는 추세이다. 철도폐선 부지는 철도사업으로 인해 철도 시설이 이전되어 철도 차량이 더 이상 운행되지 않거나 철도노선이 폐지된 부지를 말하며, 계속 증가하여 방치될 경우 쓰레기 투기,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철도유휴부지의 보전과 활용 측면의 한계점은?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철도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 제555호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 철도유휴부지를 보전, 활용, 기타부지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폐선부지가 보전과 활용 측면에서 공원, 레일바이크,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 등 한정적인 형태로 활용되고 있어 폐선부지 활용의 다각화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폐선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연·문화경관, 위치 및 접근성, 면적 등 철도폐선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요인들을 제안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철도폐선 부지란?
또한, 도시의 성장 및 발전과 함께 도시공간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교외지역으로 이설하고 있는 추세이다. 철도폐선 부지는 철도사업으로 인해 철도 시설이 이전되어 철도 차량이 더 이상 운행되지 않거나 철도노선이 폐지된 부지를 말하며, 계속 증가하여 방치될 경우 쓰레기 투기,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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