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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철도폐선부지 효과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Figure 1]과 같이 국내외 폐선부지지정 및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고, 국내 폐선부지 활용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국외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 철도폐선과 관련해서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문헌을 검토한 결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는데, 철도 폐선부지 활용의 다양성 제고, 철도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폐선부지활용을 위한 경제성 분석 등 기타 절차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 본 절에서는 폐선부지 활용용도선정을 위한 대안결정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 사항과 국외 폐선부지 선정절차를 참고하여 4단계의 선정절차를 제시하도록 한다([Figure 5] 참조).
- 조봉관 등(2012)은 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심순환용 교통시스템 연구에서 도심교통흐름의 향상을 위해 도심철도 폐선부지를 교통시스템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5]. 이 연구에서는 폐선에 적합한 도시맞춤형 소형궤도운송시스템의 개념을 정의하고 폐선에 적합한 소형 경전철 도입에 필요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용상 등(2009)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쇄철로 및 간이역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관광인프라지표, 문화적 자원지표 그리고 자연자원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6개역을 선정하였다[6].
- 하지만 평가항목의 발굴, 항목별 분석방법, 그리고 의사결정기준 및 사후평가방법 등 단계별 세부내용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각 단계에 따른 세부평가방법 및 절차 또한 새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전반적인 체계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철도폐선부지 활용 사례별 투자 사업비 및 운영주체의 수익, 해당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선부지 활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선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선부지의 활용현황과 철도노선의 폐선절차, 그리고 사업개발로 인한 효과 분석 등을 조사하였다. 철도폐선부지 활용 사례 분석 결과, 국내 폐선부지 활용은 공원화와 관광자원화의 두 가지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철도폐선부지 활용절차 및 활용효과분석 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내용을 토대로 폐선부지 활용절차 및 효과분석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FHWA(Federal Highway Association)에서는 「Abandonment Rail Corridors in Texas: A Policy and Infrastructure Evaluation」연구를 통해 텍사스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철도폐선부지의 취득과 활용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 평가 및 유형화하였고, 그리고 현존하고 장래 폐선부지의 잠재적 활용을 규정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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