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실종의 의의 및 법적 체계, 그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국내의 실종사건처리의 문제점을 법적·제도적 측면,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실종자에 대해 경찰청 및 관련기관에서는 대부분 조속히 발견하여 귀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실종사건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 부모나 사회적으로 큰 고통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예방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본 연구의 목적은 실종의 의의 및 법적 체계, 그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국내의 실종사건처리의 문제점을 법적·제도적 측면,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실종자에 대해 경찰청 및 관련기관에서는 대부분 조속히 발견하여 귀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실종사건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 부모나 사회적으로 큰 고통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예방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범죄가능성이 있는 실종사건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경찰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실종아동법」이 시행됨으로써 실종수사 전문센터 설립, 유전자데이터 베이스 구축, 앰버경보시스템의 활성화 등의 각종 대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실종사건이 증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절차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단계를 초동조치단계, 수사단계, 장기실종 수사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초동조치단계는 부모의 신고접수를 통해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여 범죄 의심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경찰의 초동수사의 성패는 사건해결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신고접수 즉시 약취·유인인지 단순히 길을 잃은 경우 인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실종사건 담당기관의 이원화된 체계로 업무가 정체되는 등 경찰의 초기대응에 실질적인 대처가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수사단계는 초기에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실종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이는 수사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장 관련 수사, 실종자 관련 수사, 용의자 관련 수사로 나누어 범죄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제도적·법률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셋째,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수사가 장기화되는 장기실종수사단계는 지속적으로 실종자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 부족함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경찰 수사절차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단계별로 살펴보았으나, 법령 및 제도적인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처가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실종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초동조치단계에서는 우선 가정에서 신속한 신고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이나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실종사건 담당기관은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수사단계에서는 실제 실종사건 처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내부적인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업무 담당자들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여 정확한 업무 처리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좀 더 나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형식적인 제도개선만이 아닌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실종수사 단계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종수사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전문화된 수사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장기보호시설 수용자를 관리하여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경 협력 시스템과 예방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종의 의의 및 법적 체계, 그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국내의 실종사건처리의 문제점을 법적·제도적 측면,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실종자에 대해 경찰청 및 관련기관에서는 대부분 조속히 발견하여 귀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실종사건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 부모나 사회적으로 큰 고통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예방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범죄가능성이 있는 실종사건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함으로써 경찰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실종아동법」이 시행됨으로써 실종수사 전문센터 설립, 유전자데이터 베이스 구축, 앰버경보시스템의 활성화 등의 각종 대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실종사건이 증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절차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단계를 초동조치단계, 수사단계, 장기실종 수사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초동조치단계는 부모의 신고접수를 통해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여 범죄 의심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경찰의 초동수사의 성패는 사건해결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신고접수 즉시 약취·유인인지 단순히 길을 잃은 경우 인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실종사건 담당기관의 이원화된 체계로 업무가 정체되는 등 경찰의 초기대응에 실질적인 대처가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수사단계는 초기에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실종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이는 수사를 다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장 관련 수사, 실종자 관련 수사, 용의자 관련 수사로 나누어 범죄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제도적·법률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셋째,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수사가 장기화되는 장기실종수사단계는 지속적으로 실종자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 부족함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경찰 수사절차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단계별로 살펴보았으나, 법령 및 제도적인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처가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실종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초동조치단계에서는 우선 가정에서 신속한 신고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이나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실종사건 담당기관은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수사단계에서는 실제 실종사건 처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내부적인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업무 담당자들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여 정확한 업무 처리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좀 더 나은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형식적인 제도개선만이 아닌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실종수사 단계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종수사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전문화된 수사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장기보호시설 수용자를 관리하여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경 협력 시스템과 예방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제어
#실종자에 대한 경찰수사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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