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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지방정부지출 변동에 관한 연구 : 단절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한선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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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예산지출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여 단절균형 예산이론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정책과 예산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단절균형이론을 우리나라 지방정부 예산지출에 적용해 봄으로써 정책 변동을 측정하였다. 또한, 검증된 값을 바탕으로 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내었다. 정책결정자 혹은 예산결정자가 예산을 계획하거나 예측할 때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참고해 정책단절을 대비하고, 단절발생시 대체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배경이자 목적이다. 우리나라 지방정부 예산 지출에 대한 연구경향은 하나의 정책 영역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특정 예산 범주의 검토는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단일정책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Peterson의 정책유형 분류를 적용해 어떤 정책영역에서 정책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했다. 점증성 검증, 정규성 검증,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various pattern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with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extensively used for recent research on policy and budget analysis. In addition to explain expenditure patterns, this study also tries to distinguish variables influencing pol...

주제어

#단절균형이론  #지방정부  #예산 변동 

학위논문 정보

저자 한선경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행정학과
지도교수 윤성식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ix, 277 p.
키워드 단절균형이론, 지방정부, 예산 변동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286879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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