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대규모‧복합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영향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윤리문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유발하게 된다. 이에 ’70~’80년대부터 미국 등 과학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하게 된다.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기술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역기능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술영향평가는 도입 국가별로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해당 국가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특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진화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 도입 과정에서 수행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부 주도의 기술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의회가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의 독립성도 중요하고 의회형 기술영향평가도 좋은 형태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외적인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는 것 보다는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제도가 왜 현재의 형태로 제도화되고 또 진화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제도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통합적 관점을 도입하였고, 구조-제도-행위자의 계층화와 연계를 통해 제도의 복잡한 변화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
과학기술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대규모‧복합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영향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윤리문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유발하게 된다. 이에 ’70~’80년대부터 미국 등 과학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하게 된다.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기술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역기능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술영향평가는 도입 국가별로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해당 국가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특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진화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 도입 과정에서 수행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부 주도의 기술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의회가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의 독립성도 중요하고 의회형 기술영향평가도 좋은 형태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외적인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는 것 보다는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제도가 왜 현재의 형태로 제도화되고 또 진화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제도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통합적 관점을 도입하였고, 구조-제도-행위자의 계층화와 연계를 통해 제도의 복잡한 변화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였다. 구조적 환경은 참여 민주주의를 포함한 정치 환경과 국정 이념, 상위 제도는 R&D정책, 예산, 행정구조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체계, 행위자는 과학기술 주무부처, 기술영향평가 수행 기관, 시민 사회, 의회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설명변수들이 분석 대상인 기술영향평가 제도의 지속과 변화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영향평가의 특성을 기술영향평가 기능 등 수행 이념 측면, 체계와 방법론 등의 구조 측면, 규모와 평가자 구성 및 역할 등의 자원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기술영향평가가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 기술영향평가의 제도적 영향 요인에 대한 지속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단절적 균형과 경로의존성, 점진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구조적 환경으로서 강력한 대통령제라는 한국의 정치적 환경과 국회의 과학기술 관련 역량의 한계는 과학기술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게 하였고,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시 기술영향평가 규정을 포함하는 역사적 사건은 한국의 기술영향평가를 기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도되던 과학기술 정책 견제 관점의 독립적 형태가 아닌 정부 수행 주체의 과학기술 진흥 관점의 기술영향평가로 제도화 되어 유지하게 하는 단절적 균형을 가져오게 한다. 당시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한 기술영향평가 수행 체제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목적’이라는 큰 틀에서의 평가 방향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이라는 거시적 맥락과 과학기술 정책 체계라는 상위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경로의존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정권 교체 등의 구조적 환경 변화는 기술영향평가의 상위 제도인 과학기술 정책 체계 및 행위자들이 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학기술 정책 체계의 변화는 기술영향평가 수행 체계의 소속이나 역할, 사업 구조, 평가 규모, 평가 체계 및 평가자 구성 등에 대해 완만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행위자 역할의 변화는 기술영향평가 세부 운영 과정에서의 완만한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적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술영향평가 제도 내부에 미세한 변화를 중층적으로 누적시킴으로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과학기술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대규모‧복합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영향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윤리문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유발하게 된다. 이에 ’70~’80년대부터 미국 등 과학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하게 된다.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기술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역기능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술영향평가는 도입 국가별로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해당 국가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국가의 어떤 특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진화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 도입 과정에서 수행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부 주도의 기술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의회가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의 독립성도 중요하고 의회형 기술영향평가도 좋은 형태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외적인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는 것 보다는 한국의 기술영향평가 제도가 왜 현재의 형태로 제도화되고 또 진화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기술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제도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통합적 관점을 도입하였고, 구조-제도-행위자의 계층화와 연계를 통해 제도의 복잡한 변화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였다. 구조적 환경은 참여 민주주의를 포함한 정치 환경과 국정 이념, 상위 제도는 R&D정책, 예산, 행정구조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체계, 행위자는 과학기술 주무부처, 기술영향평가 수행 기관, 시민 사회, 의회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설명변수들이 분석 대상인 기술영향평가 제도의 지속과 변화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영향평가의 특성을 기술영향평가 기능 등 수행 이념 측면, 체계와 방법론 등의 구조 측면, 규모와 평가자 구성 및 역할 등의 자원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기술영향평가가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 기술영향평가의 제도적 영향 요인에 대한 지속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단절적 균형과 경로의존성, 점진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구조적 환경으로서 강력한 대통령제라는 한국의 정치적 환경과 국회의 과학기술 관련 역량의 한계는 과학기술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게 하였고,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시 기술영향평가 규정을 포함하는 역사적 사건은 한국의 기술영향평가를 기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도되던 과학기술 정책 견제 관점의 독립적 형태가 아닌 정부 수행 주체의 과학기술 진흥 관점의 기술영향평가로 제도화 되어 유지하게 하는 단절적 균형을 가져오게 한다. 당시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한 기술영향평가 수행 체제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목적’이라는 큰 틀에서의 평가 방향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이라는 거시적 맥락과 과학기술 정책 체계라는 상위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경로의존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정권 교체 등의 구조적 환경 변화는 기술영향평가의 상위 제도인 과학기술 정책 체계 및 행위자들이 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학기술 정책 체계의 변화는 기술영향평가 수행 체계의 소속이나 역할, 사업 구조, 평가 규모, 평가 체계 및 평가자 구성 등에 대해 완만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행위자 역할의 변화는 기술영향평가 세부 운영 과정에서의 완만한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적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술영향평가 제도 내부에 미세한 변화를 중층적으로 누적시킴으로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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