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분석 : 의령군의 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Birth Promoting Policies : Focus on the Policies of Uiryeong, Gyeongsangnamdo원문보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까지는 다산에 대한 호의적인 가치관 형성과 의약 발달, 보건제도의 개선 등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하지만 높은 인구증가율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1961년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하여 출산억제정책을 도입했다. 출산억제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1960년에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이 급속하게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하락하였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지자 정부는 1996년 출산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장기간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은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까지는 다산에 대한 호의적인 가치관 형성과 의약 발달, 보건제도의 개선 등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하지만 높은 인구증가율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1961년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하여 출산억제정책을 도입했다. 출산억제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1960년에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이 급속하게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하락하였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지자 정부는 1996년 출산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장기간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출산억제정책 폐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자 정부의 각 부처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출산지원정책, 보육정책, 현금지원정책,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의령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가임자의 출산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지 그 효과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의령군 내에 거주하는 25세-45세이하 기혼 또는 미혼 남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부중 278부를 회수하여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정책프로그램별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서비스가 다른 정책에 비해 인지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의령군의 정책에서는 출산장려금지원 서비스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특성별 만족도 분석에서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 응답자들의 선호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있었다. 출산수용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수용도에 대한 정책변수의 영향요인 분석결과에서는 중앙정부의 현금지원정책은 만족도는 높지만 출산수용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향후 우리나라 출산정책 수립 시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특히, 출산여성이 육아문제로 직장생활에 지장을 느끼지 않도록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육아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의령군의 정책 중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수당은 셋째 이상 자녀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를 유지하는 의령군은 둘째자녀를 출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혜자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자치단체마다 정책이 상이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출산장려정책은 자치단체보다는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상이한 특성을 가진 응답자들의 선호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까지는 다산에 대한 호의적인 가치관 형성과 의약 발달, 보건제도의 개선 등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하지만 높은 인구증가율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1961년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하여 출산억제정책을 도입했다. 출산억제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1960년에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이 급속하게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하락하였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지자 정부는 1996년 출산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장기간 지속되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출산억제정책 폐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자 정부의 각 부처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출산지원정책, 보육정책, 현금지원정책,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의령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가임자의 출산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지 그 효과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의령군 내에 거주하는 25세-45세이하 기혼 또는 미혼 남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00부중 278부를 회수하여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정책프로그램별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서비스가 다른 정책에 비해 인지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의령군의 정책에서는 출산장려금지원 서비스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특성별 만족도 분석에서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 응답자들의 선호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있었다. 출산수용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수용도에 대한 정책변수의 영향요인 분석결과에서는 중앙정부의 현금지원정책은 만족도는 높지만 출산수용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향후 우리나라 출산정책 수립 시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특히, 출산여성이 육아문제로 직장생활에 지장을 느끼지 않도록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육아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의령군의 정책 중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양육수당은 셋째 이상 자녀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를 유지하는 의령군은 둘째자녀를 출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혜자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자치단체마다 정책이 상이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출산장려정책은 자치단체보다는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상이한 특성을 가진 응답자들의 선호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birth rate was high in our country till the early 1960s due to favorable values about having many children,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system. But there was consensus that a great increase in population would impede economic development, and family planning ser...
The birth rate was high in our country till the early 1960s due to favorable values about having many children,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system. But there was consensus that a great increase in population would impede economic development, and family planning services were launched in 1961,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birth control policies. These policies continued to be executed until the mid-1990s. As a consequence, there was a rapid de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which had been 6.0 children in 1960, and that dropped to 2.1 children in 1983, which was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When the total fertility rate was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the government gave up the birth control policies and pushed ahead with new policies for boosting population qualifications and welfare. Nonetheless, the total fertility rate was steadily on the decrease. The long-term low birth rate is concurrent with the imbalance of population, triggering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a reduction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grow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As the birth rate continued to drop in spite of the removal of the birth control policies, the government has carried out different policies to boost pregnancy, childcare and work-family balance, and cash grant is provided as one of the policies. The local governments also execute various childbirth-encouraging policies including childbirth grant in an effort to step up an increase in population. Despite a wide variety of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e total fertility rate is still 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childbirth-encouraging policies execu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f Uiryeong-gun would be effective enough to affect the childbirth intention of women in the child-rearing perio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00 married and unmarried men and women who were aged between 25 and 45 and resided in Uiryeong-gun.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answer sheets from 278 respondents were gathe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each policy, they were better aware of and better satisfied with maternity leave services of the national government's work-family balance policy than any other policies of it. As for the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at region, they were most aware of and satisfied with childbirth subsidy service, and the second most satisfactory policy was offering child-rearing allowances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In regard to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their program preference was not the same. As a result of making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birth receptivity and the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they had a higher liking for the cash grant policy. As to the influence of the policy variables on childbirth receptivity, the national government's cash grant policy was found to be satisfactory a lot, but that didn't have a great impact on childbirth receptivity.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work-family balance should be given more weight when a childbirth policy is formulated in the future. Plenty of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should be installed to let married women work without being disturbed by child rearing, and substitute personnels should be supplied during their maternity leave. Thus,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create the kind of environments that are helpful for childbirth and child raising. As for the policies of Uiryeong-gun, offering childbirth grant and child raising allowances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was found to be satisfactory a lot, but just families that have three children or more can benefit from the policies. The total fertility rate was below replacement level of fertility in that area, and how to let more people benefit from the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 budget should carefully be studied to urge more families to have second children. As regional imbalance is caused by different childbirth-encouraging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entirely be responsible for these policies. And since the favorite programs of the respondents whose characteristics were all different were not the same, divers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beneficiaries.
The birth rate was high in our country till the early 1960s due to favorable values about having many children,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system. But there was consensus that a great increase in population would impede economic development, and family planning services were launched in 1961,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birth control policies. These policies continued to be executed until the mid-1990s. As a consequence, there was a rapid de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which had been 6.0 children in 1960, and that dropped to 2.1 children in 1983, which was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When the total fertility rate was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the government gave up the birth control policies and pushed ahead with new policies for boosting population qualifications and welfare. Nonetheless, the total fertility rate was steadily on the decrease. The long-term low birth rate is concurrent with the imbalance of population, triggering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a reduction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grow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As the birth rate continued to drop in spite of the removal of the birth control policies, the government has carried out different policies to boost pregnancy, childcare and work-family balance, and cash grant is provided as one of the policies. The local governments also execute various childbirth-encouraging policies including childbirth grant in an effort to step up an increase in population. Despite a wide variety of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e total fertility rate is still 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childbirth-encouraging policies execu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f Uiryeong-gun would be effective enough to affect the childbirth intention of women in the child-rearing perio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00 married and unmarried men and women who were aged between 25 and 45 and resided in Uiryeong-gun.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answer sheets from 278 respondents were gathe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each policy, they were better aware of and better satisfied with maternity leave services of the national government's work-family balance policy than any other policies of it. As for the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at region, they were most aware of and satisfied with childbirth subsidy service, and the second most satisfactory policy was offering child-rearing allowances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In regard to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their program preference was not the same. As a result of making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childbirth receptivity and the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they had a higher liking for the cash grant policy. As to the influence of the policy variables on childbirth receptivity, the national government's cash grant policy was found to be satisfactory a lot, but that didn't have a great impact on childbirth receptivity.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work-family balance should be given more weight when a childbirth policy is formulated in the future. Plenty of employer-supported childcare centers should be installed to let married women work without being disturbed by child rearing, and substitute personnels should be supplied during their maternity leave. Thus,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create the kind of environments that are helpful for childbirth and child raising. As for the policies of Uiryeong-gun, offering childbirth grant and child raising allowances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was found to be satisfactory a lot, but just families that have three children or more can benefit from the policies. The total fertility rate was below replacement level of fertility in that area, and how to let more people benefit from the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 budget should carefully be studied to urge more families to have second children. As regional imbalance is caused by different childbirth-encouraging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entirely be responsible for these policies. And since the favorite programs of the respondents whose characteristics were all different were not the same, divers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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