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 과거 정부의 정책 기조는 대체로 사회·경제를 재건하고 절대적 빈곤을 떨쳐버리기 위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분배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으로 선회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서비스의 지향점을 찾아보기위해 근간이 되는 이론적인 배경과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서비스는 사회적 정의, 투자로서의 복지, 생애주기적인 관점, 보편적 복지 차원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모든 제도의 도구나 절차 등이 공급의 주체인 정부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수급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 제도를 파악하고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가족의 수발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노인의 간병, 수발을 위한 부양비의 증가 노인의료비 증가 등의 사회적인 위기와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능동적 복지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의 구축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이다. 본 연구는 인지기능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체계의 가장 핵심인 등급판정도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정부의 운영 주체 관점이나 서비스 인력 및 제공기관의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했다. 나아가 서비스 대상자의 관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 발전 방향을 찾아보았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등급판정과 관련된 사례들 중 대상자들이 제도에 대해 강한 불신을 하거나 등급판정과 관련해서 판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들을 찾아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구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첫째는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등급판정이 전국평균에 약간 상회하는 판정률을 보이고 있다. 인지기능 장애의 등급판정 과정에서 신뢰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치매는 통계치상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
국문초록 우리나라 과거 정부의 정책 기조는 대체로 사회·경제를 재건하고 절대적 빈곤을 떨쳐버리기 위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분배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으로 선회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서비스의 지향점을 찾아보기위해 근간이 되는 이론적인 배경과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서비스는 사회적 정의, 투자로서의 복지, 생애주기적인 관점, 보편적 복지 차원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모든 제도의 도구나 절차 등이 공급의 주체인 정부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수급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 제도를 파악하고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가족의 수발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노인의 간병, 수발을 위한 부양비의 증가 노인의료비 증가 등의 사회적인 위기와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능동적 복지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의 구축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이다. 본 연구는 인지기능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체계의 가장 핵심인 등급판정도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정부의 운영 주체 관점이나 서비스 인력 및 제공기관의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했다. 나아가 서비스 대상자의 관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 발전 방향을 찾아보았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등급판정과 관련된 사례들 중 대상자들이 제도에 대해 강한 불신을 하거나 등급판정과 관련해서 판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들을 찾아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구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첫째는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등급판정이 전국평균에 약간 상회하는 판정률을 보이고 있다. 인지기능 장애의 등급판정 과정에서 신뢰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치매는 통계치상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대구지역의 치매 노인 관리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주·야간보호시설의 평균 이용률이 낮고, 특히 북구 지역은 38.8%의 평균 이용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각 구별 인구구조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으나, 치매 환자들이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하다. 셋째는 전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료인의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 의사소견서 발급 교육 이수 의료기관의 비율이 24%에 그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에 있어 의사소견서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의사소견서는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되며, 그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로는 대구의 노인인구는 10.3%이다.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노인의 문제는 가정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케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서비스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률의 편차가 심해 객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 서비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는 대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방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실행과정은 전반적으로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점은 없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인지기능장애자 등급판정의 경우 판정 도구의 미비, 판정절차의 문제점, 정부의 재정운영의 안정성 우선 고려, 의사소견서의 의미축소, 과거 병원 기록의 미활용, 방문조사의 문제, 인정조사표의 문제, 등외자 관리를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제도 도입문제, 과거 의료정보의 활용문제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보았다.
국문초록 우리나라 과거 정부의 정책 기조는 대체로 사회·경제를 재건하고 절대적 빈곤을 떨쳐버리기 위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분배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으로 선회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서비스의 지향점을 찾아보기위해 근간이 되는 이론적인 배경과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서비스는 사회적 정의, 투자로서의 복지, 생애주기적인 관점, 보편적 복지 차원의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모든 제도의 도구나 절차 등이 공급의 주체인 정부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수급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 제도를 파악하고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가족의 수발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노인의 간병, 수발을 위한 부양비의 증가 노인의료비 증가 등의 사회적인 위기와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능동적 복지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의 구축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이다. 본 연구는 인지기능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체계의 가장 핵심인 등급판정도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정부의 운영 주체 관점이나 서비스 인력 및 제공기관의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했다. 나아가 서비스 대상자의 관점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점, 발전 방향을 찾아보았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등급판정과 관련된 사례들 중 대상자들이 제도에 대해 강한 불신을 하거나 등급판정과 관련해서 판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들을 찾아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구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첫째는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등급판정이 전국평균에 약간 상회하는 판정률을 보이고 있다. 인지기능 장애의 등급판정 과정에서 신뢰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치매는 통계치상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대구지역의 치매 노인 관리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주·야간보호시설의 평균 이용률이 낮고, 특히 북구 지역은 38.8%의 평균 이용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각 구별 인구구조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으나, 치매 환자들이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하다. 셋째는 전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료인의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 의사소견서 발급 교육 이수 의료기관의 비율이 24%에 그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에 있어 의사소견서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의사소견서는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되며, 그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로는 대구의 노인인구는 10.3%이다.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노인의 문제는 가정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케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서비스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률의 편차가 심해 객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 서비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는 대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방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실행과정은 전반적으로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점은 없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인지기능장애자 등급판정의 경우 판정 도구의 미비, 판정절차의 문제점, 정부의 재정운영의 안정성 우선 고려, 의사소견서의 의미축소, 과거 병원 기록의 미활용, 방문조사의 문제, 인정조사표의 문제, 등외자 관리를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제도 도입문제, 과거 의료정보의 활용문제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보았다.
Longterm Care Insurance Grading of The Cognitive Impairment : Case Study in Daegu* KIm, Ji Woong Department of Social Policy & NGOs Graduate School of policy and inform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Roh, Jin-Chul) (Abstract) The past, the government's polic...
Longterm Care Insurance Grading of The Cognitive Impairment : Case Study in Daegu* KIm, Ji Woong Department of Social Policy & NGOs Graduate School of policy and inform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Roh, Jin-Chul) (Abstract) The past,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in Korea largely social, economic rebuilding and the abandonment of absolute poverty-oriented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respectively. Kim Dae Jung and Roh Moo-hyun over the course of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istribution and balance wheels.Currently our country's social care services that are fundamental for a direction to explo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ases explored and developed. Social justice, the country's social insurance services, investment as the welfare, life-cycle perspective, universal access should be from the perspective of Welfare. Long Term Care needs to be noted with regard to the first part of the tools and procedures in all institutions and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upply without seeing the subject of subjects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of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improving. Recent social polarization and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of the family care environment changes are occurring. Caring for the elderly, caregiving for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increased social crises and conflicts, such as increased medical problems and health insurance in order to relieve the financial pressure that appeared active public welfare of the elderly care system is built. 65 or older and under 65years of age-related illnesses to provide a long-term care services, "Long Term Care Insurance" is the establishment of.This study focuses on the cognitive impair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the elderly most at the heart of the grading system has the tools to figure out what the problem was. Grading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lso associated with the overall progress of the operations of government service personnel and the principal point of view or perspective of the provider, but service provid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approached to find out what the problem was attempted. Furthermore, the problems which arise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services for improvements, looked i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Based on in Daegu area of practices related to grading system for subjects with a strong distrust of the award with respect to grading or unreliable results, locate and grasp the problem was through direct interviews. Daegu through this proc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could be seen to catch problems.First, the cognitive impairment caused by dementia grading on average slightly more than the national rate has shown a determination. Grading of cognitive dysfunction in the reliability and objectivity of the process could be seen falling. Dementia on the rise because the statistics continue to endangerment against these social risk management in Daegu dementia there is a need to focus on.Second, caring for people with dementia an average of day and night care facility utilization is low, especially in the area Buk-average utilization of 38.8% is significantly lower than any other phrase. Structures and various characteristics of each distinct population There will be, but people with dementia care facilities day and night to help expand the u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active promotion is needed.Third overall,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s interested in healthcare is low. Physician issued a referral DIPLOMA ratio to 24% of medical institutions has ceased. Grading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insurance has been emphasized in physician referral. The objective is to be written referral from a doctor, a physician's attention for such a result is required urgently.Daegu, the fourth area is 10.3% of the elderly population. To go beyond an aging society is aging society. In reality, the assumption is not a problem of the elderly has become society's problems. Disease that requires long-term care for elderly care elderly social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growing day by day its importance. Meanwhile, of Taegu area Long - Term Care Insurance Rate Grading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variation in the deep, serious problems are raised. Social risks for the future of social care services ensuring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cod is essential also for the community. Visit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investigation is the biggest problem.Been confirmed in this study with the introduction of Long Term Care implementation process as a whole, that threatens the foundation has a soft landing is no problem. But on the other hand holding a variety of issues is also reality. Impaired cognitive function, the decision tool, lack of grading, the problems of assessment procedures, first consider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operations of government, the meaning of referral from the doctor out, unused in the past, hospital records, visit the research problems, survey problems of recognition, deungoeja introduction of care management for the management of the problem, past medical problems, such as the use of the information to identify problems and looked for improvements.
Longterm Care Insurance Grading of The Cognitive Impairment : Case Study in Daegu* KIm, Ji Woong Department of Social Policy & NGOs Graduate School of policy and inform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Roh, Jin-Chul) (Abstract) The past,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in Korea largely social, economic rebuilding and the abandonment of absolute poverty-oriented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respectively. Kim Dae Jung and Roh Moo-hyun over the course of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istribution and balance wheels.Currently our country's social care services that are fundamental for a direction to explo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ases explored and developed. Social justice, the country's social insurance services, investment as the welfare, life-cycle perspective, universal access should be from the perspective of Welfare. Long Term Care needs to be noted with regard to the first part of the tools and procedures in all institutions and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upply without seeing the subject of subjects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of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improving. Recent social polarization and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of the family care environment changes are occurring. Caring for the elderly, caregiving for the elderly dependency ratio increased social crises and conflicts, such as increased medical problems and health insurance in order to relieve the financial pressure that appeared active public welfare of the elderly care system is built. 65 or older and under 65years of age-related illnesses to provide a long-term care services, "Long Term Care Insurance" is the establishment of.This study focuses on the cognitive impair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the elderly most at the heart of the grading system has the tools to figure out what the problem was. Grading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lso associated with the overall progress of the operations of government service personnel and the principal point of view or perspective of the provider, but service provid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approached to find out what the problem was attempted. Furthermore, the problems which arise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services for improvements, looked i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Based on in Daegu area of practices related to grading system for subjects with a strong distrust of the award with respect to grading or unreliable results, locate and grasp the problem was through direct interviews. Daegu through this proc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could be seen to catch problems.First, the cognitive impairment caused by dementia grading on average slightly more than the national rate has shown a determination. Grading of cognitive dysfunction in the reliability and objectivity of the process could be seen falling. Dementia on the rise because the statistics continue to endangerment against these social risk management in Daegu dementia there is a need to focus on.Second, caring for people with dementia an average of day and night care facility utilization is low, especially in the area Buk-average utilization of 38.8% is significantly lower than any other phrase. Structures and various characteristics of each distinct population There will be, but people with dementia care facilities day and night to help expand the us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active promotion is needed.Third overall,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s interested in healthcare is low. Physician issued a referral DIPLOMA ratio to 24% of medical institutions has ceased. Grading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insurance has been emphasized in physician referral. The objective is to be written referral from a doctor, a physician's attention for such a result is required urgently.Daegu, the fourth area is 10.3% of the elderly population. To go beyond an aging society is aging society. In reality, the assumption is not a problem of the elderly has become society's problems. Disease that requires long-term care for elderly care elderly social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growing day by day its importance. Meanwhile, of Taegu area Long - Term Care Insurance Rate Grading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variation in the deep, serious problems are raised. Social risks for the future of social care services ensuring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cod is essential also for the community. Visit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investigation is the biggest problem.Been confirmed in this study with the introduction of Long Term Care implementation process as a whole, that threatens the foundation has a soft landing is no problem. But on the other hand holding a variety of issues is also reality. Impaired cognitive function, the decision tool, lack of grading, the problems of assessment procedures, first consider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operations of government, the meaning of referral from the doctor out, unused in the past, hospital records, visit the research problems, survey problems of recognition, deungoeja introduction of care management for the management of the problem, past medical problems, such as the use of the information to identify problems and looked fo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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