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인구급증, 가족과 질병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노인부양부담을 사회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는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선험국에서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부적합하다는 사례가 많이 보고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고 규제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고(Kirkevold and Engedal, 2006)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즉 유사시장(quasi-market)방식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다 섬세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엄기욱, 2008.8)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일본 등 선험국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 확보 방안으로 첫째,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평가 등 기관의 자발적인 책임 강화, 둘째,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최저수준의 서비스 질을 보장, 셋째, 올바른 정보의 조사와 공표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선택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하고 넘쳐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해법에 고민하면서, 시설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합리적인 뒷받침으로 고령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독일 등 5개국의 사례는 시행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반면교사로서 많은 가르침이 될 것이다.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험자는 각기 고유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자체에게도 질 향상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둘째,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셋째,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훈련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률 등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고, 지방정부는 신청단계에서부터 법정시설·인력기준 등에 미달하는 기관은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험자는 국민을 대표한 서비스 구매 대리자이고 관련된 역할에 대해 법적 근거를 부여받은 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기준에 의거, 스스로 평가를 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 개선하는 등의 자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의 핵심은 평가에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조사로 구분되어진다. 평가 초기단계에는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조사를 통한 최저수준의 질을 보장하는 단계에서부터 점차 본격적인 질 평가, 질 확보 및 보장의 단계로 실시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권진희 등, 2007).
국내·외 각 기관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자 추출에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인구급증, 가족과 질병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노인부양부담을 사회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는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선험국에서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부적합하다는 사례가 많이 보고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고 규제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고(Kirkevold and Engedal, 2006)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즉 유사시장(quasi-market)방식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다 섬세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엄기욱, 2008.8)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일본 등 선험국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 확보 방안으로 첫째,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평가 등 기관의 자발적인 책임 강화, 둘째,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최저수준의 서비스 질을 보장, 셋째, 올바른 정보의 조사와 공표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선택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하고 넘쳐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해법에 고민하면서, 시설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합리적인 뒷받침으로 고령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독일 등 5개국의 사례는 시행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반면교사로서 많은 가르침이 될 것이다.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험자는 각기 고유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자체에게도 질 향상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둘째,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셋째,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훈련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률 등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고, 지방정부는 신청단계에서부터 법정시설·인력기준 등에 미달하는 기관은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험자는 국민을 대표한 서비스 구매 대리자이고 관련된 역할에 대해 법적 근거를 부여받은 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기준에 의거, 스스로 평가를 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 개선하는 등의 자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의 핵심은 평가에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조사로 구분되어진다. 평가 초기단계에는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조사를 통한 최저수준의 질을 보장하는 단계에서부터 점차 본격적인 질 평가, 질 확보 및 보장의 단계로 실시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권진희 등, 2007).
국내·외 각 기관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자 추출에서의 무작위성 결여, 응답자 응답의견에 대한 신뢰성 등 구조적 결함으로 조사 결과는 크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만족도조사가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관평가와 연계한 조사대상 선정, 조사방법,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평가가 지금에 이르러서도 평가의 기준과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 등에서 문제점을 내포하여 피 평기기관은 물론이고 언론으로 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보듯이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 구축은 단기간 내에 완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지역간 시설편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실행 로드맵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질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인구급증, 가족과 질병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노인부양부담을 사회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장기요양서비스는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선험국에서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부적합하다는 사례가 많이 보고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고 규제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고(Kirkevold and Engedal, 2006)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즉 유사시장(quasi-market)방식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다 섬세하고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엄기욱, 2008.8)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일본 등 선험국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질 확보 방안으로 첫째,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평가 등 기관의 자발적인 책임 강화, 둘째,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최저수준의 서비스 질을 보장, 셋째, 올바른 정보의 조사와 공표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선택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고령화를 일찍 경험하고 넘쳐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해법에 고민하면서, 시설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합리적인 뒷받침으로 고령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독일 등 5개국의 사례는 시행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반면교사로서 많은 가르침이 될 것이다.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첫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험자는 각기 고유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자체에게도 질 향상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둘째,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셋째,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훈련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률 등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고, 지방정부는 신청단계에서부터 법정시설·인력기준 등에 미달하는 기관은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험자는 국민을 대표한 서비스 구매 대리자이고 관련된 역할에 대해 법적 근거를 부여받은 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기준에 의거, 스스로 평가를 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 개선하는 등의 자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의 핵심은 평가에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조사로 구분되어진다. 평가 초기단계에는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조사를 통한 최저수준의 질을 보장하는 단계에서부터 점차 본격적인 질 평가, 질 확보 및 보장의 단계로 실시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권진희 등, 2007).
국내·외 각 기관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상자 추출에서의 무작위성 결여, 응답자 응답의견에 대한 신뢰성 등 구조적 결함으로 조사 결과는 크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만족도조사가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관평가와 연계한 조사대상 선정, 조사방법,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평가가 지금에 이르러서도 평가의 기준과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 등에서 문제점을 내포하여 피 평기기관은 물론이고 언론으로 부터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보듯이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 구축은 단기간 내에 완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지역간 시설편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실행 로드맵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질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Long-term medical treatment insurance was introduced to relieve care burden for old people that was caused by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 malady fabric system. On the other hand, long-term treatment service is to support the old who cannot carry out daily activities, by giving them physical hel...
Long-term medical treatment insurance was introduced to relieve care burden for old people that was caused by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 malady fabric system. On the other hand, long-term treatment service is to support the old who cannot carry out daily activities, by giving them physical help either in daily routines or nursing/other activities, otherwise it means any kind of substitution service like financial support.
According to some reports from countries that experienced before, it was found that service quality is quite bad enough with providing facilities. Accordingly many facilities are trying to reinforce service quality by monitor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long-term treatment of the old (Kirkevold and Engedal, 2006).
As we know, Korean market choose quasi-market type in long-term treatment service area that enhance competitive effect. So, at this point, if we don't amend present policy into more detailed one, quality of service is likely to be downgraded(Um Ki-Wook, 2008.8). It strongly asks us to re-examine present system of quality care.
Countries such as German, Japan give us a clue to apply in three way;
Firstly, they have their own assesment tool to maintain the service quality by making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each other. Secondly, they strictly supervise whole procedure amongst joined companies to enhance high quality of service. Thirdly, they have policies to let consumers make right choice on the basis of proved data for a long time.
German case that has gone through many pros & cons to solve aging society problem relating with private business will be good example for Korean market that is on the beginning stage in this area. To develop an appropriate system, we have to learn a negative lesson from 5 countries including Germany.
So, I suggested five basic devices here to keep good quality care system in which high quality can be guaranteed. (1) Government, local autonomous entity, insurers have to do their own roll respectively, and give a obligation to enhance it. (2) Assesment as a central factor of quality care must evaluated by consumers & its related institutions. (3) Systematic training & managing is needed for service workers.
And also central government have to analyse all the issues and bring them to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local autonomous entity must screen all the cases and classify them, then a deserved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be followed. At the same time, the insurance companies as a representative of service purchasing have to carry out all the policies in their regulation with best conditions, on the basis of referred to legislation. And also service providers have to innovate always to keep the best quality of service.
The heart of long-term treatment service quality will be laid on assesment, because it totally depends on consumers' satisfaction to the service providers.
In early stage of assessment, criterion of it will be focused on whether referred legislations rightly applied or not. And then it will move from guaranteeing minimum quality to maximum extent, regarding the best & ideal policy for both consumer and service provider(Kwon Jin-Hee, 2007).
Albeit domestic & overseas institutions have carried out survey, its data or report is not available, because they are based on either incredible response to questions or structural defect. Accordingly, we, in order to meet the consumer's needs, inevitably have to make scientific evaluation index in advance, on which we can make a right choice regarding who is assessment objects, and how to search them, etc.
As we see the outcomes came out medical institutions, they have many problems in terms of incorrect standard, competence, and corporate transparency. So their data was discredited not only by consumers but also institutions investigated. Accordingly, at this present time, it seems to be very difficult to prepare an ideal system in a short time about long-term treatment service. But at least, we need to develop mid & long term plan to reform it, as we consider present situation of Korea where doesn't have enough human resources to support, and has a regional big difference.
We need to invent practical road map by which we can drive the mid-long term strategy gradually. By doing so we, by good system of quality care, can minimize trial and error and make the consumer's life better.
Long-term medical treatment insurance was introduced to relieve care burden for old people that was caused by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 malady fabric system. On the other hand, long-term treatment service is to support the old who cannot carry out daily activities, by giving them physical help either in daily routines or nursing/other activities, otherwise it means any kind of substitution service like financial support.
According to some reports from countries that experienced before, it was found that service quality is quite bad enough with providing facilities. Accordingly many facilities are trying to reinforce service quality by monitor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long-term treatment of the old (Kirkevold and Engedal, 2006).
As we know, Korean market choose quasi-market type in long-term treatment service area that enhance competitive effect. So, at this point, if we don't amend present policy into more detailed one, quality of service is likely to be downgraded(Um Ki-Wook, 2008.8). It strongly asks us to re-examine present system of quality care.
Countries such as German, Japan give us a clue to apply in three way;
Firstly, they have their own assesment tool to maintain the service quality by making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each other. Secondly, they strictly supervise whole procedure amongst joined companies to enhance high quality of service. Thirdly, they have policies to let consumers make right choice on the basis of proved data for a long time.
German case that has gone through many pros & cons to solve aging society problem relating with private business will be good example for Korean market that is on the beginning stage in this area. To develop an appropriate system, we have to learn a negative lesson from 5 countries including Germany.
So, I suggested five basic devices here to keep good quality care system in which high quality can be guaranteed. (1) Government, local autonomous entity, insurers have to do their own roll respectively, and give a obligation to enhance it. (2) Assesment as a central factor of quality care must evaluated by consumers & its related institutions. (3) Systematic training & managing is needed for service workers.
And also central government have to analyse all the issues and bring them to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local autonomous entity must screen all the cases and classify them, then a deserved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be followed. At the same time, the insurance companies as a representative of service purchasing have to carry out all the policies in their regulation with best conditions, on the basis of referred to legislation. And also service providers have to innovate always to keep the best quality of service.
The heart of long-term treatment service quality will be laid on assesment, because it totally depends on consumers' satisfaction to the service providers.
In early stage of assessment, criterion of it will be focused on whether referred legislations rightly applied or not. And then it will move from guaranteeing minimum quality to maximum extent, regarding the best & ideal policy for both consumer and service provider(Kwon Jin-Hee, 2007).
Albeit domestic & overseas institutions have carried out survey, its data or report is not available, because they are based on either incredible response to questions or structural defect. Accordingly, we, in order to meet the consumer's needs, inevitably have to make scientific evaluation index in advance, on which we can make a right choice regarding who is assessment objects, and how to search them, etc.
As we see the outcomes came out medical institutions, they have many problems in terms of incorrect standard, competence, and corporate transparency. So their data was discredited not only by consumers but also institutions investigated. Accordingly, at this present time, it seems to be very difficult to prepare an ideal system in a short time about long-term treatment service. But at least, we need to develop mid & long term plan to reform it, as we consider present situation of Korea where doesn't have enough human resources to support, and has a regional big difference.
We need to invent practical road map by which we can drive the mid-long term strategy gradually. By doing so we, by good system of quality care, can minimize trial and error and make the consumer's life better.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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