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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국은 1993년 헌법수정안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 하에 자원배분의 기본적 수단으로 시장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독점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지난 2007년 8월 30일에 중화인명공화국 반롱단법을 제정하여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중국의 반독점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중국의 법률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완전하게 되지 않고 여전히 일부에 한하여 초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중국의 반독점법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더불어서 진화되어야 할 과제로도 남아 있다. 또한 중국의 반독점법 연구에 있어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대한 소개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중국의 반독점법은 여전히 진화할 가능성이 많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반독점법의 시행을 즈음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
저자 | 양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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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전남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신창선 |
발행연도 | 2012 |
총페이지 | v, 66 p. |
키워드 | 중국 반독점법, 공정거래법, 경제법 원리, 독점규제법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290064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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