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필요성
G2로 급부상한 중국은 그동안 서구 세계가 설정한 Global Standard를 추종하던 지위에서 2010년부터 중국식 방식을 설정(rule-setter)하려는 행위자로 성장하고 있다.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행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 경제성장의 실질적으로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는 중앙정부, 국유기업, 민영기업에 관한 개혁 및 핵심 정책을 이해하여 향후 우리나라 대중 전략설정 에 밑거름이 될 연구가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 직

1. 연구 필요성
G2로 급부상한 중국은 그동안 서구 세계가 설정한 Global Standard를 추종하던 지위에서 2010년부터 중국식 방식을 설정(rule-setter)하려는 행위자로 성장하고 있다.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행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 경제성장의 실질적으로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는 중앙정부, 국유기업, 민영기업에 관한 개혁 및 핵심 정책을 이해하여 향후 우리나라 대중 전략설정 에 밑거름이 될 연구가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즉,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행위자에 대한 정책적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없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행위자는 중국정부, 국유기업, 민영기업이며 이를 움직이게 하는 개혁과 핵심 정책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제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중 FTA체결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소홀시 되어왔던 중국정부,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에 대한 연구는 어느 때보다도 적시성과 필요성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성장 동력의 근원인 중앙정부,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해당 제도와 정책의 개혁 및 변화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6
• 제1절 연구의 목적 ... 16
• 1. 연구 필요성 ... 16
• 2. 연구의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내용(범위) ... 17
• 1. 연구 대상 ... 17
• 2. 연구 내용 ... 18
• 제3절 연구의 방법 ... 21
•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 21
• 제2장 중국정부와 기업 관계의 이론적 검토 ... 22
• 제1절 정부와 기업 관계 ... 22
• 1. 정부와 기업의 일반적 관계 ... 22
• 2. 사회주의 중국정부와 기업 관계 ... 39
• 3. 정부와 기업 분리 ... 41
• 4. 중국 정부와 기업의 문화․행태 측면의 관계 ... 44
• 제2절 중국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 46
• 1. 중국 국유기업 ... 46
• 2. 중국 민영기업 ... 61
• 제3절 중국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의 거버넌스 ... 76
• 1. 중국 국유기업의 거버넌스 ... 76
• 2. 중국 민영기업의 거버넌스 ... 87
• 제4절 본 연구의 접근 틀 ... 96
• 제3장 중국 국유․민영기업 개혁의 동인과 제약 분석 ... 98
• 제1절 중국 국유기업 및 민영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 98
• 1. 중국의 경제성장 ... 98
• 2. 중국 경제성장에서의 국유기업의 공헌 및 한계 ... 102
• 3. 중국 경제성장에서의 사영기업의 발전 및 한계 ... 134
• 제2절 국유기업 개혁 및 사영기업 발전의 과정과 특징 ... 153
• 1. 국유기업 개혁 과정과 특징 ... 153
• 2. 사영기업 발전 과정과 특징 ... 177
• 제3절 중국정부의 국유기업개혁에 대한 동인과 제약 분석 ... 190
• 1.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동인 분석 ... 190
• 2.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제약 분석 ... 199
• 제4절 사영기업 발전의 동인과 제약 분석 ... 211
• 1. 중국 사영기업 발전의 동인 분석 ... 211
• 2. 중국 사영기업 발전의 제약 분석 ... 217
• 제4장 중국 국유․민영기업의 핵심 제도 및 정책 분석 ... 224
• 제1절 중국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핵심 제도 및 정책 분석 ... 224
• 1. 핵심 제도 분석 ... 224
• 제2절 중국정부의 민영기업에 대한 핵심 제도 및 정책 분석 ... 265
• 1. 핵심 제도 분석 ... 265
• 2. 핵심 정책 분석 ... 277
• 제5장 G2를 견인하는 중국정부와 국유기업 및 사영기업의 비전과 전략 ... 285
• 제1절 G2를 견인하는 국유기업의 발전 비전과 전략 ... 285
• 1. G2를 견인하는 국유기업의 발전 비전 ... 285
• 2. 국유기업개혁의 전략 ... 286
• 제2절 G2를 견인하는 민영기업의 발전 비전과 전략 ... 298
• 1. G2를 견인하는 민영기업의 발전 비전 ... 298
• 2. G2를 견인하는 민영기업의 발전 전략 ... 299
• 제6장 결 어 ... 310
• 제1절 요 약 ... 310
• 제2절 제 언 ... 317
• 1. 중국 국유기업 발전에 관한 제언 ... 317
• 2. 중국 민영기업 발전에 관한 제언 ... 322
• 참고문헌 ...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