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변화되었다. 체류외국인의 수가 1995년 169,641명에서 2005년 747,467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10월말에는 1,228,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증가,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도입, 국가 경쟁력 증가에 따른 외국 전문 인력 유입의 증가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이주의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이민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메커니즘 창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결혼이민자의 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현재 한국국적 취득 전의 147,000여 명과 이미 국적을 취득한 50,000여 명을 포함한 약 20여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출산한 2세는 57,000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통합문제가 한국 사회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급증하는 이민자의 증가와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질성과 문화적 갈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의 한국사회로의 적극적인 통합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다문화 관련법의 중복, 둘째, 통합적 행정과 단일화된 정책기구의 부재, 셋째, 현실에 비해 소극적인 한국의 이민정책(받아들이는 정책), 넷째, 노동이민의 한 형태로서 결혼이민, 체류자격과 ...
1980년대 후반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변화되었다. 체류외국인의 수가 1995년 169,641명에서 2005년 747,467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10월말에는 1,228,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증가,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도입, 국가 경쟁력 증가에 따른 외국 전문 인력 유입의 증가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이주의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이민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메커니즘 창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결혼이민자의 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현재 한국국적 취득 전의 147,000여 명과 이미 국적을 취득한 50,000여 명을 포함한 약 20여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출산한 2세는 57,000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통합문제가 한국 사회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급증하는 이민자의 증가와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질성과 문화적 갈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의 한국사회로의 적극적인 통합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다문화 관련법의 중복, 둘째, 통합적 행정과 단일화된 정책기구의 부재, 셋째, 현실에 비해 소극적인 한국의 이민정책(받아들이는 정책), 넷째, 노동이민의 한 형태로서 결혼이민, 체류자격과 사회통합의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해보면, 첫째, 각 부처별 전문화 및 역할분담의 추구, 둘째, 법률안의 재정비, 셋째, 독립적인 이민정책 집행기관의 신설, 넷째, 다문화 통합 정책의 실현은 사회단체와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단체)의 활용, 다섯째, 입국문호를 넓혀 이민정책을 수민정책으로의 변경이다. 다문화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통합과 조정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단일화 된 정부의 기구가 이민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절·통제하고 적극적인 이민정책(받아들이는)을 시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정책의 수행자는 여러 사회 단체가 되어야 한다.
1980년대 후반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변화되었다. 체류외국인의 수가 1995년 169,641명에서 2005년 747,467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10월말에는 1,228,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증가,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도입, 국가 경쟁력 증가에 따른 외국 전문 인력 유입의 증가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이주의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이민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메커니즘 창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결혼이민자의 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현재 한국국적 취득 전의 147,000여 명과 이미 국적을 취득한 50,000여 명을 포함한 약 20여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출산한 2세는 57,000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통합문제가 한국 사회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급증하는 이민자의 증가와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이질성과 문화적 갈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의 한국사회로의 적극적인 통합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이민자 통합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다문화 관련법의 중복, 둘째, 통합적 행정과 단일화된 정책기구의 부재, 셋째, 현실에 비해 소극적인 한국의 이민정책(받아들이는 정책), 넷째, 노동이민의 한 형태로서 결혼이민, 체류자격과 사회통합의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해보면, 첫째, 각 부처별 전문화 및 역할분담의 추구, 둘째, 법률안의 재정비, 셋째, 독립적인 이민정책 집행기관의 신설, 넷째, 다문화 통합 정책의 실현은 사회단체와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단체)의 활용, 다섯째, 입국문호를 넓혀 이민정책을 수민정책으로의 변경이다. 다문화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통합과 조정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단일화 된 정부의 기구가 이민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절·통제하고 적극적인 이민정책(받아들이는)을 시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정책의 수행자는 여러 사회 단체가 되어야 한다.
As of the late 1980s, the number of entering foreigners to Korea had changes dramatically. The number of foreigner was increased from 169,941 in 1995 to 747,467 in 2005. In 2011 the number of foreigner was counted as 1,395,000. The cause of this increase can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 of foreign ...
As of the late 1980s, the number of entering foreigners to Korea had changes dramatically. The number of foreigner was increased from 169,941 in 1995 to 747,467 in 2005. In 2011 the number of foreigner was counted as 1,395,000. The cause of this increase can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 of foreign labours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introduction of visitor’s employment system for denationalized Koreans, and importing of foreign specialist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etcetera. In order to counteract the various social problems that would be caused by the rapidly increasing migrants actively, the requirement of systematic immigration policy and creation of mechanism with which we can manage these problems efficiently are increased. Especially, due to the drastic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 number of migrant through marriage had reached to 200,000 including 147,000 who have not acquired Korean nationality yet, and 50,000 who already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nd the second generation of these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is about 57,000. Therefore, issues of educational and social integration are emerging in the every aspect of Korean society.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in order to counteract the problems arose by social differences and cultural conflict that are caused by increase of illegal migrants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migrants and structural problem of our society seriously. The problems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in Korea extracted from case analyses of immigration in USA, Canada, and Japan can be summarized as : Firstly, overlapped multi-culture related law. Secondly, absence of integrativ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and absence of unified policy provider Thirdly, passive immigration policy of Korea compare to the actual status (just receiving the migrants), and Fourthly, subject of marriage immigration as a part of labour immigration, qualification of stay,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is, the improvement idea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can be summarized as : Firstly, pursuing specialization of each department and shar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Secondly, re-organization of legislative bills, Thirdly,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executive organ of immigration policy, Fourthly, use of social organiz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non-profit organization, groups) for realization of multi-cultural integration policy, Fifthly, change the immigration policy to “Migrants Receiving Policy” by widening the door for immigration The unified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is able to perform integration and mediation with consistency should do overall regulating and controlling work of immigration policy and conduct demand-centered immigration policy (receiving) for multi-cultural society. Also, the conductor of the policy should be various social groups.
As of the late 1980s, the number of entering foreigners to Korea had changes dramatically. The number of foreigner was increased from 169,941 in 1995 to 747,467 in 2005. In 2011 the number of foreigner was counted as 1,395,000. The cause of this increase can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 of foreign labours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introduction of visitor’s employment system for denationalized Koreans, and importing of foreign specialist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etcetera. In order to counteract the various social problems that would be caused by the rapidly increasing migrants actively, the requirement of systematic immigration policy and creation of mechanism with which we can manage these problems efficiently are increased. Especially, due to the drastic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 number of migrant through marriage had reached to 200,000 including 147,000 who have not acquired Korean nationality yet, and 50,000 who already acquired Korean nationality. And the second generation of these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is about 57,000. Therefore, issues of educational and social integration are emerging in the every aspect of Korean society.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in order to counteract the problems arose by social differences and cultural conflict that are caused by increase of illegal migrants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migrants and structural problem of our society seriously. The problems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in Korea extracted from case analyses of immigration in USA, Canada, and Japan can be summarized as : Firstly, overlapped multi-culture related law. Secondly, absence of integrative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and absence of unified policy provider Thirdly, passive immigration policy of Korea compare to the actual status (just receiving the migrants), and Fourthly, subject of marriage immigration as a part of labour immigration, qualification of stay, and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is, the improvement idea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can be summarized as : Firstly, pursuing specialization of each department and shar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Secondly, re-organization of legislative bills, Thirdly,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executive organ of immigration policy, Fourthly, use of social organiz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non-profit organization, groups) for realization of multi-cultural integration policy, Fifthly, change the immigration policy to “Migrants Receiving Policy” by widening the door for immigration The unified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is able to perform integration and mediation with consistency should do overall regulating and controlling work of immigration policy and conduct demand-centered immigration policy (receiving) for multi-cultural society. Also, the conductor of the policy should be various soci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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