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이민현상은 송출국과 유입국 각각의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es)’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즉, 송출국은 이민을 통하여 자국의 실업률을 낮추는 한편 이민근로자들의 송금을 통해 국부를 늘리게 되고, 그 반면에 유입국은 노동력의 유입을 통해 인력난의 해소, 인구의 증가 및 연령구조의 긍정적인 변화 등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민현상을 접근할 경우 이민자의 인권을 경시하게 되어 이민자의 이주과정이나 정착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송출국으로서는 자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게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유입국의 입장에서도 이민자가 유입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
전통적으로 이민현상은 송출국과 유입국 각각의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es)’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즉, 송출국은 이민을 통하여 자국의 실업률을 낮추는 한편 이민근로자들의 송금을 통해 국부를 늘리게 되고, 그 반면에 유입국은 노동력의 유입을 통해 인력난의 해소, 인구의 증가 및 연령구조의 긍정적인 변화 등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민현상을 접근할 경우 이민자의 인권을 경시하게 되어 이민자의 이주과정이나 정착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송출국으로서는 자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게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유입국의 입장에서도 이민자가 유입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사회통합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유입국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결국, 송출국과 유입국이 이민현상으로 인한 발전이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민자에 의한 송금이나 실업률의 감소, 값싼 노동력의 창출이나 인구의 증가 등 기존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이민자 인권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도 반드시 논의해야만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체류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체류유형인 단순외국인력에 해당하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그리고 결혼이민(F-6) 등을 위주로 이들이 처한 노동환경 및 결혼이민환경이 지니고 있는 헌법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외국인력과 결혼이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행 법제의 근본적인 헌법적 문제점은, 이민자를 단순히 인구문제, 경제문제 등 각종 국내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서만 인식하는 경향으로 인해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간과한 나머지 이민자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며 근로하고자 하는 단순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허가제는 노동허가제와 함께 외국인력의 수급에 관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노동허가제가 이민자 개개인에게 체류 및 근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그 적용을 받는 단순외국인력은 고용주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강하며, 이 때문에 단순외국인력은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가족결합권 등 기본권이 더욱 침해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한편, 현행 고용허가제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기순환원칙을 그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단기순환원칙은 세계적으로는 실패한 제도인바, 이민자는 결코 추상적인 형태의 순수한 노동력일 수가 없고, 가족의 결합과 안정적인 체류를 의욕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순수 노동력으로만 전제하고 있는 단기순환원칙은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반 단기순환원칙을 바탕으로 한 고용허가제를 채택하였다가 2005년 신이민법을 통하여 동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기에 이른 독일의 역사 등 우리보다 먼저 각종 이민법제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이민사회의 성패를 미리 예측하고 외국인력 수급에 관한 법제를 개선하는 등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이미 유입된 단순외국인력의 체류 및 가족결합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는 한편 전문외국인력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장려하는 체제로 전환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 외국인력 법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단순외국인력 등 경제적 이민자들이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을 가장하는 이른바 ‘취업형 난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외국인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지위에 처하여 있는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환경 등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통계적인 조사가 미치지 않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가사간병근로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의 파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결혼이민과 관련하여서는 국제결혼의 과정 및 그 이후의 국내 체류 과정에서 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현실을 파악하고, 결혼이민관련 법령의 헌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은 결혼이민을 통하여 형성되므로, 결혼이민자가 겪게 되는 각종 헌법적 문제는 결국 다문화가족의 문제로 이어진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사회통합에 관한 관련 법제는 그 적용대상이 중복되는 문제, 부부 쌍방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국내에 생활의 기반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종 지원과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 외국인근로자 등 일반적인 이민자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문제 등을 안고 있다. 결혼이민자 집단의 경우 다른 이민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지위를 향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우대 및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더욱이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이라는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성결혼이주자 집단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 역시 그 시작이 1990년대 농촌에서 급증하기 시작한 노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보니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즉 현행 이민관련 법제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상업화된 결혼중개 과정에서 외국인배우자가 겪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내국인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배우자가 국내로 초청되고, 내국인의 의사에 따라 외국인배우자의 국내체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현행의 제도는 외국인배우자를 국제결혼의 주체가 아닌 국제결혼장려정책의 객체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애초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붐이 시작된 배경, 즉 농촌 노총각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제력이 낮은 주변 아시아국가 여성과의 혼인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면서 외국인여성을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았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나, 이는 인권의 관점에서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이들을 항상 혼인관계, 양육관계 등 내국인과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하여서만 평가하고, 내국인과의 연결고리가 소멸되면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을 자기목적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는 결국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등을 침해하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위장결혼 등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결혼이민을 한 이상 영구적이거나, 또는 적어도 매우 장기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할 생각으로 이민을 온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에도, 외국인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지나치게 내국인배우자에게 의존하게 하는 현행 법제에 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배우자에게 독자적인 체류권을 부여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가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는바, 우리 국적법상 간이귀화 규정의 요건을 확대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민현상은 송출국과 유입국 각각의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es)’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즉, 송출국은 이민을 통하여 자국의 실업률을 낮추는 한편 이민근로자들의 송금을 통해 국부를 늘리게 되고, 그 반면에 유입국은 노동력의 유입을 통해 인력난의 해소, 인구의 증가 및 연령구조의 긍정적인 변화 등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민현상을 접근할 경우 이민자의 인권을 경시하게 되어 이민자의 이주과정이나 정착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송출국으로서는 자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게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유입국의 입장에서도 이민자가 유입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사회통합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유입국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결국, 송출국과 유입국이 이민현상으로 인한 발전이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민자에 의한 송금이나 실업률의 감소, 값싼 노동력의 창출이나 인구의 증가 등 기존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이민자 인권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도 반드시 논의해야만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체류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체류유형인 단순외국인력에 해당하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그리고 결혼이민(F-6) 등을 위주로 이들이 처한 노동환경 및 결혼이민환경이 지니고 있는 헌법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단순외국인력과 결혼이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행 법제의 근본적인 헌법적 문제점은, 이민자를 단순히 인구문제, 경제문제 등 각종 국내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서만 인식하는 경향으로 인해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간과한 나머지 이민자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며 근로하고자 하는 단순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허가제는 노동허가제와 함께 외국인력의 수급에 관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노동허가제가 이민자 개개인에게 체류 및 근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그 적용을 받는 단순외국인력은 고용주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강하며, 이 때문에 단순외국인력은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가족결합권 등 기본권이 더욱 침해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한편, 현행 고용허가제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기순환원칙을 그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단기순환원칙은 세계적으로는 실패한 제도인바, 이민자는 결코 추상적인 형태의 순수한 노동력일 수가 없고, 가족의 결합과 안정적인 체류를 의욕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순수 노동력으로만 전제하고 있는 단기순환원칙은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반 단기순환원칙을 바탕으로 한 고용허가제를 채택하였다가 2005년 신이민법을 통하여 동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기에 이른 독일의 역사 등 우리보다 먼저 각종 이민법제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타 국가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이민사회의 성패를 미리 예측하고 외국인력 수급에 관한 법제를 개선하는 등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이미 유입된 단순외국인력의 체류 및 가족결합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는 한편 전문외국인력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장려하는 체제로 전환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 외국인력 법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단순외국인력 등 경제적 이민자들이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을 가장하는 이른바 ‘취업형 난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외국인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지위에 처하여 있는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환경 등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통계적인 조사가 미치지 않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가사간병근로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의 파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결혼이민과 관련하여서는 국제결혼의 과정 및 그 이후의 국내 체류 과정에서 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현실을 파악하고, 결혼이민관련 법령의 헌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은 결혼이민을 통하여 형성되므로, 결혼이민자가 겪게 되는 각종 헌법적 문제는 결국 다문화가족의 문제로 이어진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사회통합에 관한 관련 법제는 그 적용대상이 중복되는 문제, 부부 쌍방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국내에 생활의 기반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종 지원과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 외국인근로자 등 일반적인 이민자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문제 등을 안고 있다. 결혼이민자 집단의 경우 다른 이민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지위를 향유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우대 및 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더욱이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은 국제결혼이라는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성결혼이주자 집단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 역시 그 시작이 1990년대 농촌에서 급증하기 시작한 노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보니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즉 현행 이민관련 법제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상업화된 결혼중개 과정에서 외국인배우자가 겪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내국인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배우자가 국내로 초청되고, 내국인의 의사에 따라 외국인배우자의 국내체류 인정여부가 결정되는 현행의 제도는 외국인배우자를 국제결혼의 주체가 아닌 국제결혼장려정책의 객체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애초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붐이 시작된 배경, 즉 농촌 노총각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제력이 낮은 주변 아시아국가 여성과의 혼인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면서 외국인여성을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았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나, 이는 인권의 관점에서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이들을 항상 혼인관계, 양육관계 등 내국인과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하여서만 평가하고, 내국인과의 연결고리가 소멸되면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을 자기목적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는 결국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등을 침해하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위장결혼 등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결혼이민을 한 이상 영구적이거나, 또는 적어도 매우 장기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할 생각으로 이민을 온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에도, 외국인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지나치게 내국인배우자에게 의존하게 하는 현행 법제에 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배우자에게 독자적인 체류권을 부여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가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는바, 우리 국적법상 간이귀화 규정의 요건을 확대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Traditionally the phenomenon of migration has been described by a cost-benefit analysis of a sending country and the receiving country respectively. Because of migration, the sending country could lower its unemployment rate and at the same time migrant workers are able to send a remittance to their...
Traditionally the phenomenon of migration has been described by a cost-benefit analysis of a sending country and the receiving country respectively. Because of migration, the sending country could lower its unemployment rate and at the same time migrant workers are able to send a remittance to their home country which increases national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receiving country also benefits by positive changes like solving a manpower shortage, changing age structure and population increase. However, if we approach the phenomenon of migration from only an economical perspective, it may neglect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lso, there will be a risk of a lack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migrants’ moving or settling. Due to this reason, the sending country may not guarantee or protect its citizens’ human rights and in the receiving country’s position it may lower migrants’ ability to contribute to the nation’s development; increasing social integration cost, et cetera. Eventually it may be an even more substantial reason that may increase social and economic cost. Furthermore, if the sending country and receiving country want total symbiosis from this migration phenomenon in the future, not only do these countries must consider the subtleties of the existing cost-benefit analysis due to the migrants’ remittance, reducing unemployment rate, creating cheap labor, population growth, et cetera; they should consider the social and economic values of migrants’ human rights, including migrants’ cultural values. The highest percentage of visas granted by categories given to foreigners coming to Korea are the ‘non-professional work(E-9) visa’, the ‘work and visit(H-2) visa’ and the ‘marriage migrant(F-6) visa’ which most of them fall under the category of “low-skilled migrant worker”. On this dissertation, I will mainly cover their constitutional issues and consideration of its improvement plans for what labor and marriage environments immigrant’s currently have. The fundamental cause of constitutional issues through current legislation that low-skilled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ignore value of human beings and tends to only treats migrants as a means to fix all sorts of domestic problems like the population issues, economic issues, et cetera, which leads to a lack of respect for migrants’ fundamental human rights. Foreigners who wish to stay and work in Korea as low-skilled migrant workers are subject to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Work Permit System are the most typical system that supply foreign workers. The Work Permit System authorizes every migrant to a right to stay and a right to work, wherea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uthorizes the employer to have the right to hire foreign worke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low-skilled migrant workers have a very strong dependency on an employer. On this account, low-skilled migrant workers are easily at a risk of having their fundamental rights infringed upon such as the right to labor, the freedom of choosing an occupation, their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etc. Meanwhile, a fundamental problem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based in its short-term rotation. Throughout the globe, short-term rotation is going down the tubes. Migrants can never be an abstract form of pure manpower, and because they are human beings who desire the reunification with their family and a stable residency status, there needs to be a concrete recognition that short-term rotation doesn't function properly in todays reality, even though its intentions in the beginning were good. Germany adopt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based on short-term rotation until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In 2005, new legislation on migration revised and practically abrogat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Korea must learn from other countries’ success and failures on the migration system by studying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migrant community of Korea, improving legislation for the demand and supply of foreign workers and so on. Korea must take a proactive approach to prepare for the future. Germany has transitioned to a system that now allows already existing low-skilled migrant workers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the rights to stay and establish family reunification and the influx of the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are completely supported and encouraged. Such a study on Germany’s case can be one of the models that help Korea to seek new solutions to help and propose new legislation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eradicate existing non-working current legislation. Furthermore, economic migrants, including low-skilled migrants, disguise themselves as asylum seekers with the purpose of gaining the right to stay and work. So, a clear distinction between economic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s necessary and vital. Moreover, it appears that female foreign workers have been put in far worse working condition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Once these issues are recognized, a plan for countermeasure research and improvement is necessary. A high percentage of female foreign workers work in small-scale business or home nursing which the concerning laws on labor lik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doesn't usually apply to them. For this reason, a study of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an accurate observation is required to move forward.
Meanwhile, concerning migrants of marriage,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truth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those who are in the international marital process and a person with marital status in Korea who plans to stay in Korea to continue his or her marriage. Then, constitutional issues and improvement of the laws concerning marriage migrants should be examined. The majority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formed by migration of marriage, and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concerning immigrants by marriage eventually leads to issu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s well. Such as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etc., laws concerning the support and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has a few of the following problems. Firstly, the laws duplicate the subject of application. Secondly, if both parties of married couple are foreigners, even though their life is entirely based in Korea, they are completely disintermediated from all sorts of support and benefits. Thirdly, compared with general immigrants, supports and benefits are still heavily weighted in favor of any foreigner in Korea who has a marital relationship with a Korean national. Compared with other groups of immigrants, immigrants by marriage have long been viewed as having a relatively more stable qualification for residency status and this group is often treated as a subject of positive preferential treatment and support policies. Moreover, among immigrants by marriage, even though male immigrants by marriage are under the identical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as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it is true that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happen to receive more pro-active interest and attention from our government’s policies. Nevertheless, immigrants by marriage increased rapidly by the 1990s, because it was a government policy to solve marital issue of older bachelors living in a rural areas. This means that perception of immigrants by marriage aren’t different from foreign workers. That is to say, current laws concerning immigrants, especially as for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are mostly still in the stage of not considering immigrants as pure human beings, but as a means of solving domestic issues. In the process of commercialized marriage brokerage, apart from problems regarding foreign spouse’s human rights, a foreign spouse being invited to Korea by Korean nationals’ necessity and the current system which ensures foreign spouse’s residency in Korea is decided by Korean nationals are a result from seeing foreign spouses as an object of policies to promote international marriage, not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se approaches first began as a way to solve marital issue of older bachelors living in a rural area by encouraging international marriage with neighboring Asian countries’ women. Which these countries often have less economic power than Korea. But the problem of factoring in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foreign women as a means of solving domestic issues possibly violates the terms of human rights. In other words, immigrants by marriage have always been evaluated by connections of marital relationship and nurturing relationships with Korean nationals. And in principle, if these connections fall apart, they become subjected to possibly being returned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These points of views of only seeing human beings as without self-worth and value which all human beings hold and instead viewing them as the means to an end for a problem, creates an amalgamation of problems. The current policies violates human dignity by eventually invading the rights of residency status and the visitation right of immigrants by marriage. In our current legislative system, that residency status of foreign spouses depends too highly on a Korean national regardless of the fact that most immigrants by legitimate marriage tend to settle down in Korea permanently or at the very least a long period of time as the spouse of a Korean national. This system should and must be reconsidered. In addition, the guarantee of residency status of immigrants by marriage should be reinforced by expanding the requirements for simple naturalization in Nationality Act, etc.
Traditionally the phenomenon of migration has been described by a cost-benefit analysis of a sending country and the receiving country respectively. Because of migration, the sending country could lower its unemployment rate and at the same time migrant workers are able to send a remittance to their home country which increases national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receiving country also benefits by positive changes like solving a manpower shortage, changing age structure and population increase. However, if we approach the phenomenon of migration from only an economical perspective, it may neglect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lso, there will be a risk of a lack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migrants’ moving or settling. Due to this reason, the sending country may not guarantee or protect its citizens’ human rights and in the receiving country’s position it may lower migrants’ ability to contribute to the nation’s development; increasing social integration cost, et cetera. Eventually it may be an even more substantial reason that may increase social and economic cost. Furthermore, if the sending country and receiving country want total symbiosis from this migration phenomenon in the future, not only do these countries must consider the subtleties of the existing cost-benefit analysis due to the migrants’ remittance, reducing unemployment rate, creating cheap labor, population growth, et cetera; they should consider the social and economic values of migrants’ human rights, including migrants’ cultural values. The highest percentage of visas granted by categories given to foreigners coming to Korea are the ‘non-professional work(E-9) visa’, the ‘work and visit(H-2) visa’ and the ‘marriage migrant(F-6) visa’ which most of them fall under the category of “low-skilled migrant worker”. On this dissertation, I will mainly cover their constitutional issues and consideration of its improvement plans for what labor and marriage environments immigrant’s currently have. The fundamental cause of constitutional issues through current legislation that low-skilled migrant workers and marriage migrant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ignore value of human beings and tends to only treats migrants as a means to fix all sorts of domestic problems like the population issues, economic issues, et cetera, which leads to a lack of respect for migrants’ fundamental human rights. Foreigners who wish to stay and work in Korea as low-skilled migrant workers are subject to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Work Permit System are the most typical system that supply foreign workers. The Work Permit System authorizes every migrant to a right to stay and a right to work, wherea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uthorizes the employer to have the right to hire foreign worke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low-skilled migrant workers have a very strong dependency on an employer. On this account, low-skilled migrant workers are easily at a risk of having their fundamental rights infringed upon such as the right to labor, the freedom of choosing an occupation, their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etc. Meanwhile, a fundamental problem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based in its short-term rotation. Throughout the globe, short-term rotation is going down the tubes. Migrants can never be an abstract form of pure manpower, and because they are human beings who desire the reunification with their family and a stable residency status, there needs to be a concrete recognition that short-term rotation doesn't function properly in todays reality, even though its intentions in the beginning were good. Germany adopt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based on short-term rotation until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In 2005, new legislation on migration revised and practically abrogat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Korea must learn from other countries’ success and failures on the migration system by studying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migrant community of Korea, improving legislation for the demand and supply of foreign workers and so on. Korea must take a proactive approach to prepare for the future. Germany has transitioned to a system that now allows already existing low-skilled migrant workers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the rights to stay and establish family reunification and the influx of the professional foreign workers are completely supported and encouraged. Such a study on Germany’s case can be one of the models that help Korea to seek new solutions to help and propose new legislation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eradicate existing non-working current legislation. Furthermore, economic migrants, including low-skilled migrants, disguise themselves as asylum seekers with the purpose of gaining the right to stay and work. So, a clear distinction between economic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s necessary and vital. Moreover, it appears that female foreign workers have been put in far worse working condition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Once these issues are recognized, a plan for countermeasure research and improvement is necessary. A high percentage of female foreign workers work in small-scale business or home nursing which the concerning laws on labor lik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doesn't usually apply to them. For this reason, a study of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an accurate observation is required to move forward.
Meanwhile, concerning migrants of marriage,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truth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those who are in the international marital process and a person with marital status in Korea who plans to stay in Korea to continue his or her marriage. Then, constitutional issues and improvement of the laws concerning marriage migrants should be examined. The majority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formed by migration of marriage, and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concerning immigrants by marriage eventually leads to issu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s well. Such as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etc., laws concerning the support and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has a few of the following problems. Firstly, the laws duplicate the subject of application. Secondly, if both parties of married couple are foreigners, even though their life is entirely based in Korea, they are completely disintermediated from all sorts of support and benefits. Thirdly, compared with general immigrants, supports and benefits are still heavily weighted in favor of any foreigner in Korea who has a marital relationship with a Korean national. Compared with other groups of immigrants, immigrants by marriage have long been viewed as having a relatively more stable qualification for residency status and this group is often treated as a subject of positive preferential treatment and support policies. Moreover, among immigrants by marriage, even though male immigrants by marriage are under the identical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as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it is true that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happen to receive more pro-active interest and attention from our government’s policies. Nevertheless, immigrants by marriage increased rapidly by the 1990s, because it was a government policy to solve marital issue of older bachelors living in a rural areas. This means that perception of immigrants by marriage aren’t different from foreign workers. That is to say, current laws concerning immigrants, especially as for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are mostly still in the stage of not considering immigrants as pure human beings, but as a means of solving domestic issues. In the process of commercialized marriage brokerage, apart from problems regarding foreign spouse’s human rights, a foreign spouse being invited to Korea by Korean nationals’ necessity and the current system which ensures foreign spouse’s residency in Korea is decided by Korean nationals are a result from seeing foreign spouses as an object of policies to promote international marriage, not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se approaches first began as a way to solve marital issue of older bachelors living in a rural area by encouraging international marriage with neighboring Asian countries’ women. Which these countries often have less economic power than Korea. But the problem of factoring in the historical backgrounds of foreign women as a means of solving domestic issues possibly violates the terms of human rights. In other words, immigrants by marriage have always been evaluated by connections of marital relationship and nurturing relationships with Korean nationals. And in principle, if these connections fall apart, they become subjected to possibly being returned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These points of views of only seeing human beings as without self-worth and value which all human beings hold and instead viewing them as the means to an end for a problem, creates an amalgamation of problems. The current policies violates human dignity by eventually invading the rights of residency status and the visitation right of immigrants by marriage. In our current legislative system, that residency status of foreign spouses depends too highly on a Korean national regardless of the fact that most immigrants by legitimate marriage tend to settle down in Korea permanently or at the very least a long period of time as the spouse of a Korean national. This system should and must be reconsidered. In addition, the guarantee of residency status of immigrants by marriage should be reinforced by expanding the requirements for simple naturalization in Nationality Act, etc.
주제어
#기본권주체 국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 외국인 이주자 외국인근로자 노동이주자 단기순환원칙 혼인이주자 결혼이민자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새미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헌법전공
지도교수
박진완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ⅶ, 267 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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