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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digital) 기술을 앞세운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저작물을 쉽게 창작․복제․배포를 가능케 하여 일반 공중들이 쉽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대량 불법 복제·유통 문제를 유발 시켰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최대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 회사인 구글(Google)에서 추진한「구글 전자도서관 프로젝트」사업이다. 구글은 지난 2004년 미국 하버드대학도서관 등 전 세계 주요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비롯하여 기존 종이책들에 대하여 고성능 디지털 복제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도서(e-Book)로 제작 후 자신의 전자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작물에 대한 ...

디지털(digital) 기술을 앞세운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저작물을 쉽게 창작․복제․배포를 가능케 하여 일반 공중들이 쉽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대량 불법 복제·유통 문제를 유발 시켰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최대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 회사인 구글(Google)에서 추진한「구글 전자도서관 프로젝트」사업이다. 구글은 지난 2004년 미국 하버드대학도서관 등 전 세계 주요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비롯하여 기존 종이책들에 대하여 고성능 디지털 복제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도서(e-Book)로 제작 후 자신의 전자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작가협회, 출판업단체 등 많은 이들로부터 심한 반대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이 문제는 이들 간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도서 디지털화와 관련 하여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복제, 배포 등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저작권리를 침해 할 위험성이 수반하게 되지만, 동시에 현재 급속한 디지털 산업 발전에 따라 도서 디지털화(Digitize)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 되었고, 특히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그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성이 깊은 “구글 전자도서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서 디지털화의 저작권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조명해 보고, 도출된 문제들에 대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디지털도서 산업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이다.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서 디지털화의 개념, 현황, 관련 법령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구글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과정, 법적분쟁, 그리고 저작권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여 본 후,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국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검토하여 이들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국내 디지털도서 산업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까지 제언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번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연구 실적이 풍부한 해외와는 달리 아직 연구 실적이 미미한 국내 사정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시도한 것은 시기와 내용면에서 매우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advent of digital era with advanced digital technology receives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general public can utilize the works of others easily since the works can become easily cre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and at the same time takes the criticism that it have caused mass illegal repl...

The advent of digital era with advanced digital technology receives positive evaluation that the general public can utilize the works of others easily since the works can become easily cre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and at the same time takes the criticism that it have caused mass illegal replica and distribution problems regarding the works protected by law. The typical example is the world's largest Internet Information Search Services Company, Google's Project -「Google books e-library project」. Google announced its plan in 2004 that it would combine high-performance digital reproduction technology with the existing paper books including the book collections from the world's major libraries as well as Harvard University Library, manufacture digital books (or e-Book), and provide users with the books at Google electronic libraries. However, this plan provoked severe objections from Association of Authors, Publishing Groups, and many other organizations because of its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against the literary works, and finally this problem caused legal disputes between them. Like this, it is inevitable to entail considerable risks of infringing a copyright protected by a copyright law in most countries for some 'literary-works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reasons when it comes to the book digitization, but at the same time, with our rapidly developing digital industry, the expansion of book digitization has emerged as our historic task that we cannot put off any longer, and especially our country is expected to be more accelerating in speed as we hold world-class digital infrastructure. Therefore, at this point, the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copyright law problems from book digitization centering on "Google books e-library project" which is deeply related to this, noting that more legal researches on this are required, present desira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drawn,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domestic digital book industry.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we first look at the concept, current statu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book digitization simply, focus on the development, legal disputes, and copyright issues of Google books e-library project, review our domestic relevant national institutions and laws based on these problems, suggest desirable solutions to these issues and at the same time suggest the required additional researches for the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domestic digital book industry, and finally conclude. Our attempts to conduct a study on this in the background of domestic affairs with little research performance made yet, unlike the overseas researches with already rich research performances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be very reasonable in terms of timing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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