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구글 북서치와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의 법률문제

김윤명

doi:10.1633/jim.2010.41.2.133

[국내논문] 구글 북서치와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의 법률문제
Some Legal Arguments on the Google Book Search and Library Information Digitization 원문보기

정보관리연구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41 no.2, 2010년, pp.133 - 159

김윤명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초록
AI-Helper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고도의 정제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 이상의 지식의 보고이기도 하다. 구글은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제된 지식의 디지털화에 투자하고 있다. 다만 도서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저작권 관련 집단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어, 도서관에 소장된 많은 도서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 물론 디지털화의 대상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글보다 앞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이 정비되기도 하였으나 서비스 주체가 도서관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글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도서관법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도서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적인 입법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온라인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글과는 달리 서비스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구글의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도서관이 물리적인 도서의 보관이 주된 역할이라면, 앞으로는 도서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도서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구글의 북서치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며, 가능한 방안으로써 공정이용 규정 및 디지털 납본제도의 도입에 대해 살펴본다.

Abstract ▼ AI-Helper

Books in libraries can be highly refined information. Google invests digitization of books in libraries. But the digitization of books that has a variety of interests, coupled with several problems, including class action, in addition the many critical discussions are underway. Korea pushed the national digitization projects, what are libraries' digitizing their collection of many books. Of course, in publishing and digitization of the target is limited to books published ahead of Google. However, the Library Act was amended for the reposition of online materials, but only in the ways that Google's case is different. Library Act permits collection of online resources through the library to allow, the legislation can be considered as leading act. However, online data is publicly not available through the Internet, so this service hae limited means and range unlike Google. This paper, the digitization of books in the library due to copyright, examines the legal issues looking for the desirable solution. Physical library's main role had been kept the book, but we use the book in terms of policies needed to consi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of Copyright Act, this paper researches the relation of Google Book Search in our Copyright Act, and considers introduction as the fair use doctrine and the digital repository system.

Keyword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검색은 어떤 역할을 하고있나요?	검색은 다양한 정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이라는 점은 기본적인 명제이다. 기본적인 명제에 더하여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정보 중에서 보다 빠르고 확률 높은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검색의 존재가치라고 볼 수 있다.
	구글의 북서치 프로그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떤 것인가요?	구글의 북서치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박영규 2008, 71-72). 출판사와 계약을 통하여 디지털화하는 ‘파트너 프로그램’과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에 대해서 출판사나 저자와의 이용허락이나 계약 없이 진행하는 ‘도서관 프로젝트’이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도서관 프로젝트는 어떤 작업인가요?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도서관과 계약을 통해서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도서관 프로젝트는 도서관의 소장 도서에 대한 색인을 생성하고, 출판사 혹은 저작권자가 제공한 도서와 함께 구글 도서 검색을 사용하여 이러한 색인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도서관 프로젝트에는 각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구글 도서 검색에 제공하게 된다.

참고문헌 (25)

곽윤직. 2002. 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김병일, 2009. Google Book Search에 대한 독일의 동향. 한국유럽법연구회 제11차 학술대회, 2009년 12월 17일. [서울: 고려대학교].
박은주. 2008. Google Book Search에 관한 고찰. Law&Technology, 4(1).
박익환. 2007. 공정이용조항의 도입논의. 디지털재산법연구, 6(2).
박준석. 2005.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서울: 박영사.
법무부. 2001. 국제사법해설.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01. 미국의 사법제도. 서울: 법무부.
심헌섭. 1989. 일반조항 소고:분석적 소묘. 서울대학교 법학, 30(1.2).
이대희. 2009. Googe Book Search와 인터넷상 도서이용의 과제. 한국유럽법연구회 제 11차 학술대회, 2009년 12월 17일. [서울: 고려대학교].
이상정. 1988.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시윤. 2002. 신민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최장관. 2008. 인터넷포털산업의 특성과 경쟁 정책적 시사점. 과천: 공정거래위원회.
한지영. 2007. 구글의 도서관 프로젝트. Law & Technology, 3(6).
황적인, 이상정. 1994. 소비자보호법. 서울: 대학출판사.
Hannibal Travis. 2006. "Google Book Search and Fair Use." Miami Law Review, 61: 601.
James Grimmelmann. 2009. The Google Book Search Settlement. American Constitution Society.
Peter S. Menell. 2007. "Knowledge Accessibility and Preservation Policy for the Digital Age." Houston Law Review, 44(4): 1013-1072. 재인용: 박은주, Gooogle Book Search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4(1), 200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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