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라현 (지도교수 : 이성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본 논문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제도적 측면, 고용관리적 측면, 복지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유입배경 및 사회 정책적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오래전부터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외국인근로자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고용관리적 측면, 복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목적에 따라 산업계의 외국인력 유입을 정부차원에서 제도화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담금제 등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방지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외국인력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입 전에 업종별, 사업장별로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력 유입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단기 외국인력 순환교체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여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해야한다. 또한 외국인력 제도의 대상과 송출국가 선정의 경우 송출국가의 모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송출비리, 브로커를 통한 과도한 수수료 등의 비리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장치 마련과 외국인력 선정 ․유입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관리적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사업장변경 허용의 원칙적 제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합법적으로 고용허가제에 의해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이탈하여 미등록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업장변경 귀책사유에 대한 지침을 공포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 외국인력 지원기관에서 상호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외국인근로자를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나, 명확하게 동일한 기준의 ...
국문초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라현 (지도교수 : 이성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본 논문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제도적 측면, 고용관리적 측면, 복지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유입배경 및 사회 정책적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오래전부터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외국인근로자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고용관리적 측면, 복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목적에 따라 산업계의 외국인력 유입을 정부차원에서 제도화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담금제 등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방지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외국인력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입 전에 업종별, 사업장별로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력 유입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단기 외국인력 순환교체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여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해야한다. 또한 외국인력 제도의 대상과 송출국가 선정의 경우 송출국가의 모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송출비리, 브로커를 통한 과도한 수수료 등의 비리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장치 마련과 외국인력 선정 ․유입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관리적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사업장변경 허용의 원칙적 제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합법적으로 고용허가제에 의해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이탈하여 미등록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업장변경 귀책사유에 대한 지침을 공포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 외국인력 지원기관에서 상호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외국인근로자를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나, 명확하게 동일한 기준의 임금체계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법적인 측면에서 균등대우가 실현되어야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제도의 홍보와 모국어 안내를 통해, 고용주가 미가입시 강제가입을 통해 의무화하며, 정부차원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재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모국어로 제공함으로써 산재피해를 줄여야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간으로서 권리와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한다. 셋째, 복지적 측면은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유입되었으므로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국민연금법, 고용허가제에 의한 4대 보험을 적용하여 노동 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받아야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받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와 문화적 차별을 당하고도 근로계약기간 동안 적극적인 대처없이 묵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모국어 상담지원서비스,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본 논문이 갖는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기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제도적 측면, 고용관리적 측면, 복지적 측면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부족한 노동력의 보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차별해소와 인권개선이라는 사회복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라는 것이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있긴 하나, 우리나라보다 일찍 외국인력을 유입한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노동인력 유입을 위한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에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근로 환경적 차별 또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위한 제도적, 복지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의료, 문화적 지원서비스 등 외국인 거주에 필요한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국문초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라현 (지도교수 : 이성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본 논문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제도적 측면, 고용관리적 측면, 복지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유입배경 및 사회 정책적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오래전부터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외국인근로자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은 제도적 측면, 고용관리적 측면, 복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목적에 따라 산업계의 외국인력 유입을 정부차원에서 제도화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담금제 등 내국인 노동시장 위축방지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외국인력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입 전에 업종별, 사업장별로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력 유입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단기 외국인력 순환교체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하여 단순노동 외국인력의 정주화를 방지해야한다. 또한 외국인력 제도의 대상과 송출국가 선정의 경우 송출국가의 모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송출비리, 브로커를 통한 과도한 수수료 등의 비리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장치 마련과 외국인력 선정 ․유입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관리적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사업장변경 허용의 원칙적 제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합법적으로 고용허가제에 의해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이탈하여 미등록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업장변경 귀책사유에 대한 지침을 공포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 외국인력 지원기관에서 상호 협력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외국인근로자를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나, 명확하게 동일한 기준의 임금체계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법적인 측면에서 균등대우가 실현되어야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제도의 홍보와 모국어 안내를 통해, 고용주가 미가입시 강제가입을 통해 의무화하며, 정부차원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재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모국어로 제공함으로써 산재피해를 줄여야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인간으로서 권리와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한다. 셋째, 복지적 측면은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유입되었으므로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국민연금법, 고용허가제에 의한 4대 보험을 적용하여 노동 3권 등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받아야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받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와 문화적 차별을 당하고도 근로계약기간 동안 적극적인 대처없이 묵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모국어 상담지원서비스,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본 논문이 갖는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기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제도적 측면, 고용관리적 측면, 복지적 측면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부족한 노동력의 보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차별해소와 인권개선이라는 사회복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라는 것이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있긴 하나, 우리나라보다 일찍 외국인력을 유입한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노동인력 유입을 위한 차원을 넘어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에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근로 환경적 차별 또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위한 제도적, 복지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의료, 문화적 지원서비스 등 외국인 거주에 필요한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Kang Ra Hyeon (Advisor: Prof. Lee Sung Kee, PhD)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t classified...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Kang Ra Hyeon (Advisor: Prof. Lee Sung Kee, PhD)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t classifi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 view of institutional aspect, employment management aspect, and social welfare aspect under the analysis framework and identified problems of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it examined the concept of foreign workers, and the backgrounds of foreign workers' inflow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on in social policies, as well as the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workers and problems in currently implemented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 addition, it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s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and Germany's foreign worker policy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method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studies, and previous studies and statistical data were analyzed. The improvement method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examined in view of the institutional aspect, employment management aspect, and social welfare aspect, and summariz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sid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deserves to receive a favorable evaluation in a sense that the influx of foreign manpower in industrial field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related systems have been provided by the support of governmen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However, it is a state that the devices to prevent shrinking domestic labor market like employment levy system are not sufficient, and the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whether the quote of foreign workers is observed according to the types of business before the influx of foreign manpower to maximize the effect of foreign manpower system, is required. The settlement of foreign manpower in the simple labor should be prevented by supervising that rotation and replacement principles of short-term foreign manpower are obeyed. In addition, institutional devices supervising the irregularities such as transmission and excessive commissions through a broker, which can occur in the selection of foreign workers and countries, should be provided, and complex administration procedures according to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simplified with the exclusion of private institutions for the transparency of foreign workers and procedures. Secondly, in terms of employment management side, 'restriction in permitting the change of workplace' is the most crucial issue. Put simply, clear guidelines about the reasons for fault for the change of workplace should be proclaimed to prevent foreign workers, entered by the legal employment permit system, from being non-registered residents by leaving their workplace and to maintain mutual cooperative relationships of foreign workers, employer, and support agencies of foreign manpower. In addition, even though rational discrimination between foreign workers and domestic workers is allowed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 Act, the need for pay system based on the same standard is required for foreign workers. Therefore, equal treatment should be realized in the legal aspect. In the ca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be compulsor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be recommended when the employer of foreign workers does not jo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rough the publicity and native language services of foreign workers, and government should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imposing fines. In the ca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cidents can occur because foreign workers do not get proper information about safety precautions. Therefore, native language service of safety precautions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provided to reduce the damage of industrial accident. In the cas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of foreign workers as well as rights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admitted and accepted. Third, in terms of the side of social welfare, four major insurances according to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Employment Permit System should be given to foreign workers, equally with domestic workers for guaranteeing three basic labor rights because foreign workers entered Korea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that overlook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such as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and cultural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against foreign workers during the period of employment contract. Therefore, the support in the dimension of social welfare is required by focusing on common residential places of foreign workers as well as native language counseling services of foreign workers under the support of govern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for improvement methods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classifi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to institutional side, employment management side and social welfare side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on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is currently implemented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suggests the improvement methods in the aspect of social welfare by focusing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and improving the human rights through admitting foreign workers as legal workers, instead of considering them as the complementation of deficient labor power. Secondly, it draws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methods by analyzing the cases of Japan and Germany, which are countries where foreign workers entered earlier than Korea, even though there are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erefo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 should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the labor condition and labor environment without discrimination, which can accept them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and guarantee their labor activity during the employment contract period, going beyond the influx of labor manpower, which is lacking temporarily. In addition, strengthening of support in the institution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as well as a social consensus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through education, medical services, and cultural services is required. Keywords :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Kang Ra Hyeon (Advisor: Prof. Lee Sung Kee, PhD)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t classifi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 view of institutional aspect, employment management aspect, and social welfare aspect under the analysis framework and identified problems of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it examined the concept of foreign workers, and the backgrounds of foreign workers' inflow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on in social policies, as well as the current situation of foreign workers and problems in currently implemented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 addition, it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s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and Germany's foreign worker policy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method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 Korea.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studies, and previous studies and statistical data were analyzed. The improvement method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examined in view of the institutional aspect, employment management aspect, and social welfare aspect, and summariz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sid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deserves to receive a favorable evaluation in a sense that the influx of foreign manpower in industrial field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related systems have been provided by the support of governmen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However, it is a state that the devices to prevent shrinking domestic labor market like employment levy system are not sufficient, and the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whether the quote of foreign workers is observed according to the types of business before the influx of foreign manpower to maximize the effect of foreign manpower system, is required. The settlement of foreign manpower in the simple labor should be prevented by supervising that rotation and replacement principles of short-term foreign manpower are obeyed. In addition, institutional devices supervising the irregularities such as transmission and excessive commissions through a broker, which can occur in the selection of foreign workers and countries, should be provided, and complex administration procedures according to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simplified with the exclusion of private institutions for the transparency of foreign workers and procedures. Secondly, in terms of employment management side, 'restriction in permitting the change of workplace' is the most crucial issue. Put simply, clear guidelines about the reasons for fault for the change of workplace should be proclaimed to prevent foreign workers, entered by the legal employment permit system, from being non-registered residents by leaving their workplace and to maintain mutual cooperative relationships of foreign workers, employer, and support agencies of foreign manpower. In addition, even though rational discrimination between foreign workers and domestic workers is allowed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 Act, the need for pay system based on the same standard is required for foreign workers. Therefore, equal treatment should be realized in the legal aspect. In the ca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be compulsor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be recommended when the employer of foreign workers does not jo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rough the publicity and native language services of foreign workers, and government should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imposing fines. In the case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cidents can occur because foreign workers do not get proper information about safety precautions. Therefore, native language service of safety precautions for foreign workers should be provided to reduce the damage of industrial accident. In the cas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of foreign workers as well as rights of foreign workers should be admitted and accepted. Third, in terms of the side of social welfare, four major insurances according to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Employment Permit System should be given to foreign workers, equally with domestic workers for guaranteeing three basic labor rights because foreign workers entered Korea throug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that overlook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such as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and cultural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against foreign workers during the period of employment contract. Therefore, the support in the dimension of social welfare is required by focusing on common residential places of foreign workers as well as native language counseling services of foreign workers under the support of govern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for improvement methods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classifi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to institutional side, employment management side and social welfare side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on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is currently implemented in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suggests the improvement methods in the aspect of social welfare by focusing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and improving the human rights through admitting foreign workers as legal workers, instead of considering them as the complementation of deficient labor power. Secondly, it draws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methods by analyzing the cases of Japan and Germany, which are countries where foreign workers entered earlier than Korea, even though there are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erefo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 should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the labor condition and labor environment without discrimination, which can accept them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and guarantee their labor activity during the employment contract period, going beyond the influx of labor manpower, which is lacking temporarily. In addition, strengthening of support in the institution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as well as a social consensus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foreign workers through education, medical services, and cultural services is required. Keywords :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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