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0년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붕괴되지 않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1990년대에는 국제정치 질서가 재편되면서 냉전체제가 해체되었다. 그러나 북한만은 예외적이었다. 북한은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당시에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북한주민이 아사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1990년대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본 논문은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는 무엇을 의미하며, 1990년대 북한이 대내외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선군정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선군정치는 대외적 환경변화가 초래한 안보위기를 명분으로 하여, 대내적 체제위기를 군국주의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 결과 체제유지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한 사회주의체제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문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자본주의와 이념적으로 대비되는 사회주의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은 계획경제를 꼽을 수 있다. 계획경제는 식량배급을 통해 인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사회주의는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정책보다 수령의 보위와 체제수호를 더 우선시 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선군정치는 그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정당화해주는 것이었다.
선군정치는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군사 우선주의 정책이 1990년대 상황에 맞게 체계화되고 나아가 제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
본 논문은 1990년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붕괴되지 않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1990년대에는 국제정치 질서가 재편되면서 냉전체제가 해체되었다. 그러나 북한만은 예외적이었다. 북한은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당시에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북한주민이 아사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1990년대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본 논문은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는 무엇을 의미하며, 1990년대 북한이 대내외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선군정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선군정치는 대외적 환경변화가 초래한 안보위기를 명분으로 하여, 대내적 체제위기를 군국주의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 결과 체제유지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한 사회주의체제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문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자본주의와 이념적으로 대비되는 사회주의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은 계획경제를 꼽을 수 있다. 계획경제는 식량배급을 통해 인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사회주의는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정책보다 수령의 보위와 체제수호를 더 우선시 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선군정치는 그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정당화해주는 것이었다.
선군정치는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군사 우선주의 정책이 1990년대 상황에 맞게 체계화되고 나아가 제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과 국방경제를 중시하는 자립적민족경제노선에 근거하고 있다. 즉 1950～60년대 형성된 발전전략을 그대로 계승 했으며, 김일성 노선에서 약간의 변용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군정치노선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김일성 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김정은 역시 선군정치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1990년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붕괴되지 않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1990년대에는 국제정치 질서가 재편되면서 냉전체제가 해체되었다. 그러나 북한만은 예외적이었다. 북한은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을 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당시에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북한주민이 아사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해 1990년대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본 논문은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는 무엇을 의미하며, 1990년대 북한이 대내외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선군정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선군정치는 대외적 환경변화가 초래한 안보위기를 명분으로 하여, 대내적 체제위기를 군국주의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 결과 체제유지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한 사회주의체제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문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자본주의와 이념적으로 대비되는 사회주의체제의 대표적인 특징은 계획경제를 꼽을 수 있다. 계획경제는 식량배급을 통해 인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사회주의는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정책보다 수령의 보위와 체제수호를 더 우선시 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선군정치는 그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정당화해주는 것이었다.
선군정치는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군사 우선주의 정책이 1990년대 상황에 맞게 체계화되고 나아가 제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과 국방경제를 중시하는 자립적민족경제노선에 근거하고 있다. 즉 1950～60년대 형성된 발전전략을 그대로 계승 했으며, 김일성 노선에서 약간의 변용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군정치노선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김일성 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김정은 역시 선군정치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This study has started from my curiosity that North Korea still maintains its system unlike the collapse of other socialist states despite its critical situ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in the 1990s.
In the 1990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was reorganized and the Cold War system was di...
This study has started from my curiosity that North Korea still maintains its system unlike the collapse of other socialist states despite its critical situ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in the 1990s.
In the 1990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was reorganized and the Cold War system was dismantled. But North Korea was an exception. North Korea has grown negatively for 9 consecutive years. During the times called “Arduous March,” as many as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died of starvation. North Korea claimed they overcame the crisis at both home and abroad in the 1990s through “military first” policy.
This paper aims to analyze what “military first” policy claimed by North Korea means and how “military first” policy contributed itself to resolving the crisis from both at home and abroad in the 1990s.
“Military first” policy attempted to resolve the systematic crisis from both home and abroad through the militarization. As a result, North Korea succeeded in maintaining its system. However, many problems were raised regarding whether its socialist was in compliance with socialist ideas.
One typical characteristic of socialist system contrasted with capitalist system is the planned economy. Planned economy ensures the people’s basic right to life, yet North Korea employed the strategies to put the preservation of the status of the head of state and the protection of the system above the policies to ensure the people’s basic right to life.
“Military first” policy justified its strategies and guarantees them systematically. “Military first” policy is a system in which was formed during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changes and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socialist system. It was systemized and institutionalized in compliance with the global situation of the 1990s.
“Military first” policy is based on the self-sufficient national economic plan which emphasizes on the idea of self-reliance and national defense economy.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med in the 50s～the 60s were applied as they were, and Kim, Il Sung’s lines were slightly modified.
Thus, military-first politics could essentially be seen as a system inherited from Kim Il-sung. And as Kim Jong-eun has openly expressed to inherit military-first politics, a similiar system is likely to prevail in North Korea.
This study has started from my curiosity that North Korea still maintains its system unlike the collapse of other socialist states despite its critical situ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in the 1990s.
In the 1990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was reorganized and the Cold War system was dismantled. But North Korea was an exception. North Korea has grown negatively for 9 consecutive years. During the times called “Arduous March,” as many as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died of starvation. North Korea claimed they overcame the crisis at both home and abroad in the 1990s through “military first” policy.
This paper aims to analyze what “military first” policy claimed by North Korea means and how “military first” policy contributed itself to resolving the crisis from both at home and abroad in the 1990s.
“Military first” policy attempted to resolve the systematic crisis from both home and abroad through the militarization. As a result, North Korea succeeded in maintaining its system. However, many problems were raised regarding whether its socialist was in compliance with socialist ideas.
One typical characteristic of socialist system contrasted with capitalist system is the planned economy. Planned economy ensures the people’s basic right to life, yet North Korea employed the strategies to put the preservation of the status of the head of state and the protection of the system above the policies to ensure the people’s basic right to life.
“Military first” policy justified its strategies and guarantees them systematically. “Military first” policy is a system in which was formed during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changes and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socialist system. It was systemized and institutionalized in compliance with the global situation of the 1990s.
“Military first” policy is based on the self-sufficient national economic plan which emphasizes on the idea of self-reliance and national defense economy.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med in the 50s～the 60s were applied as they were, and Kim, Il Sung’s lines were slightly modified.
Thus, military-first politics could essentially be seen as a system inherited from Kim Il-sung. And as Kim Jong-eun has openly expressed to inherit military-first politics, a similiar system is likely to prevail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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