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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에 대해 경쟁력 있는 정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정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강화의 필요성 강조로 이어지게 되었고, 공무원 임용제도에서도 공개경쟁 채용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방형 임용제도 등 특별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방식은 공무원 노동시장이 민간 노동시장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면서 채용과정의 기회균등 및 공정성, 취업준비의 용이성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취업지망생들이 선호하는 구직 경로이다. 그런데 공개경쟁 채용비중이 낮아지면 취업준비가 어려워지게 되고, 채용인원이 적을수록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취업준비 비용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중심으로 공직적격성평가(...

오늘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에 대해 경쟁력 있는 정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정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강화의 필요성 강조로 이어지게 되었고, 공무원 임용제도에서도 공개경쟁 채용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방형 임용제도 등 특별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방식은 공무원 노동시장이 민간 노동시장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면서 채용과정의 기회균등 및 공정성, 취업준비의 용이성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취업지망생들이 선호하는 구직 경로이다. 그런데 공개경쟁 채용비중이 낮아지면 취업준비가 어려워지게 되고, 채용인원이 적을수록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취업준비 비용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중심으로 공직적격성평가(PSAT)의 도입, 민간영어시험자격 도입, 시험과목 축소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했고,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는 행정법총론, 행정학？교육학 등의 선택형 시험과목을 2013년부터 수학, 사회, 과학 등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함으로써 대졸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공직 진입경로를 고졸자도 크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또,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공무원 채용제도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와 미시적인 차원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의 운영방법, 시험과목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의 입장에서 수행한 연구로 정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지만, 응시자 입장의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졸업자로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경우 어떤 요인이 합격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와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수집？정리하고, 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의 ‘2010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5？7？9급 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자와 합격자를 추출하여 교차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의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기회균등의 입장에서 공무원 채용제도는 공개경쟁 채용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적주의 공무원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이의 실현을 위한 공개경쟁 및 개인의 능력？적성？자격 등 실적에 의한 임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실적주의의 한계도 나타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분석결과 대학 전공계열은 공무원시험 합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학의 학점은 공무원시험 응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험 준비 방법 요인 중 특강？스터디 그룹의 합격률이 가장 높고, 혼자 공부하는 경우도 학원수강이나 인터넷？방송강의 등 취업사교육에 의지하는 것보다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으며, 시험 준비 기간 요인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였고, 대체적으로 준비기간이 길면 합격률이 우수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개경쟁에 의한 공무원 시험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노동시장 진입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공무원 채용제도가 사회이동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을 통해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천에서 용 나는” 제도의 상징이었던 사법시험제도가 공개 경쟁시험 방식에서 로스쿨 제도로 바뀌는 등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람이 고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좁아졌다. 분석결과 시험 준비 방법 중 특강？스터디 그룹의 합격률이 가장 높고, 혼자 공부하는 경우도 학원수강이나 인터넷？방송강의 등 취업사교육에 의지하는 것보다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험 준비 기간은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합격률이 가장 높았고, 대체적으로 준비기간이 길면 합격률이 우수했다. 또 시험 준비 비용에 있어서도 월 20만원 미만이 대부분으로 저비용으로 사회이동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시험 제도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해 다양한 취업준비를 하기 어려운 계층에게도 공평하고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유용한 취업수단이며, 사회이동 수단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별히 특별채용제도의 운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를 통해 실질적 기회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뽑는 방법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측면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무원 채용제도는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수단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을 포함하는 관계적 자본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인재들이 장래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찾고 있다. 이 연구결과 지역 차이는 출생지와 출신대학 소재지 요인에서 나타난다. 응시율에 있어서 서울권 출생자와 서울권 소재대학 대학 졸업자는 5급과 7급에 응시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호남권 출생자와 호남권 소재대학 대학 졸업자는 9급에 응시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 상위직 공무원으로 진입하는 출발 단계에서부터 지역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출생지별？계급별 합격경향은 5급은 서울권, 9급은 호남권과 경기권 출생자가 높은 합격률을 보였으며, 출신대학 소재지별？계급별 합격 경향에서는 서울권 대학 졸업자들은 5급과 7급 합격률이 월등하게 높은 반면, 경기권？호남권？영남권 대학 졸업자들은 9급에 합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지방대학 출신이 공직 진출에 있어서도 하위직에 편중되게 진출하는 현상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지역인재를 균형적으로 채용하여 관계적 자본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지역균형선발을 위해 5급 시험에서는 낙후지역을 우대하는 지역할당제의 도입이 필요하고, 9급 시험에서는 고졸자 채용비율의 하한선을 정한 최저할당제를 도입하여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며, 지역대학 출신의 특별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되는 말 : 공무원 채용제도, 공무원시험 합격요인 분석, 기회균등, 사회이동, 지역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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