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Community Mental Health Projects
사회복지학과 원 영 숙
지 도 교 수 김 형 빈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보다 반세기가량 뒤늦게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은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에 노출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 이는 여러 제도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를 발견해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모습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 현황에서 선진국의 운영현황 모습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미흡, 열악한 재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형식적 수준의 정부정책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운영현황 측면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의 중복성 및 지역간의 불균형 분포, 정신보건 프로그램의 획일성,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부족,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부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 영국,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예산, 전문인력, 기관별 연계체제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보호의무자의 범위의 축소, 보호의무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미비사항 보완, 정신과전문의의 권한 축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 개선, 자의입원 제도 개선, 무연고 정신질환자의 입원관련 제도의 개선, 미인가시설 수용 정신질환자 해결, 병원내 개방적 환경유지와 신체의 자유, 정신질환자의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Community Mental Health Projects
사회복지학과 원 영 숙
지 도 교 수 김 형 빈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보다 반세기가량 뒤늦게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은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에 노출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 이는 여러 제도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를 발견해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모습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 현황에서 선진국의 운영현황 모습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미흡, 열악한 재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형식적 수준의 정부정책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운영현황 측면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의 중복성 및 지역간의 불균형 분포, 정신보건 프로그램의 획일성,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부족,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부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 영국,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예산, 전문인력, 기관별 연계체제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보호의무자의 범위의 축소, 보호의무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미비사항 보완, 정신과전문의의 권한 축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 개선, 자의입원 제도 개선, 무연고 정신질환자의 입원관련 제도의 개선, 미인가시설 수용 정신질환자 해결, 병원내 개방적 환경유지와 신체의 자유,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보장, 사회대중의 안전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타협: 외래치료명령제의 도입을 위한 정신보건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으로 정신보건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률적 재정의가 필요하며, 정신보건시설의 서비스평가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운영현황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체계로 정신장애인 입ㆍ퇴원의 회전문 현상과 횡수용화를 방지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광역화 한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기능변환 및 강화, 지역 정신보건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확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로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참여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21세기의 정보화 및 사회변화 속에서 인류의 정신건강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 물질적ㆍ정신적 풍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선진국들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상호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주요어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개선방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Community Mental Health Projects
사회복지학과 원 영 숙
지 도 교 수 김 형 빈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현황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보다 반세기가량 뒤늦게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은 많은 시행착오와 한계에 노출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 이는 여러 제도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를 발견해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모습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 현황에서 선진국의 운영현황 모습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미흡, 열악한 재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형식적 수준의 정부정책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운영현황 측면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의 중복성 및 지역간의 불균형 분포, 정신보건 프로그램의 획일성,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부족,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부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 영국,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예산, 전문인력, 기관별 연계체제에 많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보호의무자의 범위의 축소, 보호의무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미비사항 보완, 정신과전문의의 권한 축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운영 개선, 자의입원 제도 개선, 무연고 정신질환자의 입원관련 제도의 개선, 미인가시설 수용 정신질환자 해결, 병원내 개방적 환경유지와 신체의 자유,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보장, 사회대중의 안전과 정신질환자의 인권 타협: 외래치료명령제의 도입을 위한 정신보건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으로 정신보건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률적 재정의가 필요하며, 정신보건시설의 서비스평가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여,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운영현황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체계로 정신장애인 입ㆍ퇴원의 회전문 현상과 횡수용화를 방지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광역화 한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의 기능변환 및 강화, 지역 정신보건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신보건 전문 인력의 확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로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참여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21세기의 정보화 및 사회변화 속에서 인류의 정신건강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 물질적ㆍ정신적 풍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선진국들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상호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주요어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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